출판사서평
군대를다녀온사람들은모두안다.하루종일아무런간섭없이‘자유’가주어졌을때도얼마나불안한지를.
소대장이,그리고선임하사가아무런지시를내리지않는다.하루종일자유다.아니자유방임이다.하지만,아무것도손에잡히지않는다.초조하고불안하다.왜냐하면,언제불시에가혹한지시가내려올지모르기때문이다.
18세기사상가루소는법질서가만들어지기이전의자유는자유가아니라고했다.그러한무정부상태에서내가현재누리고있는자유는언제라도다른사람들에의해짓밟힐수있기때문이다.하...
군대를다녀온사람들은모두안다.하루종일아무런간섭없이‘자유’가주어졌을때도얼마나불안한지를.
소대장이,그리고선임하사가아무런지시를내리지않는다.하루종일자유다.아니자유방임이다.하지만,아무것도손에잡히지않는다.초조하고불안하다.왜냐하면,언제불시에가혹한지시가내려올지모르기때문이다.
18세기사상가루소는법질서가만들어지기이전의자유는자유가아니라고했다.그러한무정부상태에서내가현재누리고있는자유는언제라도다른사람들에의해짓밟힐수있기때문이다.하지만,사회계약에의해서로인정하고보장하는우리모두의자유는안정적이고편안하게누릴수있는진정한자유다.
전세계적으로불고있는이른바‘신자유주의’는‘자유’라는단어를규제,법,정부와대립시키면서‘자유’의대변자를자처하고있다.이제법과정부는무능과억압을상징하는것처럼조롱받고있는것이우리네실정이다.하지만,신자유주의가이야기하는‘자유’가진정한자유일까?그것은루소가말하는무정부상태의‘가짜’자유가아닐까?
이러한질문에프린스턴대학의이탈리아출신정치사상가인모리치오비롤리(MaurizioViroli)는단호하게‘그러한자유는가짜’라고말한다.그는법의개입없이진정한자유가가능할수없다고한다.법의도움없이힘센자들은약한자들을노예처럼,종처럼만들려하기때문이다.
그는이렇게힘센자들이마치주인처럼약한자들을억압하는것을‘주종적지배’또는‘사적지배’라부른다.영어로는‘domination'이다.약자들의입장에서는’예속‘(隸屬:dependence)이다.
이런상태에서약자들에게무한대의간섭받지않는여가가주어진다해도이것은진정한자유가아니다.비롤리의표현에따르면,주인이멀리떨어져있어한가한시간을만끽하는노예의상태와같은것이다.그는이렇게질문한다.‘병역과세금납부의의무에다제손으로노동해서생활해야하는자유민이될것인가?아니면주인이멀리떨어져있어한가한나날을보내지만언제주인이돌아와채찍질당하게될지모르는노예가될것인가?’
그는신자유주의가퍼뜨리려는이른바‘자유’라는것이결국강자가약자를제맘대로‘사적으로지배’할수있는‘비자유’의공간을확대할위험이있다고경고한다.
비롤리의말을직접들어보자.
“남편의횡포에저항하거나배상을요구할수없는아내,사용자나감독자의횡포에노출되어있는근로자들,남들의자선행위(慈善行爲)에의존해있는병자나독고(獨孤)노인과같은몇가지예를다시들어보자.아내들을예속에서해방시키기위해서는남자의자의적권력을제한하면서가정내의평등을보장하는법을가져야한다.근로자들을예속으로부터지켜내려면근로자들의신체적,정신적존엄을지켜주고,또한사용자의자의적권력을통제하는법이필요하다.궁핍한사람들을자선행위로부터해방시키려면,이들에게충분한공적부조(公的扶助)를보장할수있도록세금을올려야한다.이러한경우에서보듯이,어떤시민들에게서예속을제거하려면어쩔수없이다른사람들의(간섭받지않으려는‘소극적’)자유에제약을가할수밖에없다.즉,자기의자유로운의지대로행동했던사람들에게제약을가할수밖에없다.예속을줄이기위해서는법적제약을늘릴수밖에없다.우리는주종적지배(또는예속)와법에의한제약(속박),둘중하나를선택해야한다.그런데,공화주의적전통을따르고자하는사람은간섭으로부터의자유를내세워시민적의무를약화시키는정책들보다는주종적지배관계를약화시키는정책을선택해야만한다."
이렇게보자면비롤리는우리들에게다음을명심하라고당부할것이다.‘신자유주의는그이름과달리여러분들의자유를축소할것이다.’
이러한신자유주의에대항하면서공화주의는법에의한제약을통해‘주종적지배’와‘예속’이판치는‘자유롭지못한공간’을줄여나가고자하는것이다.다시한번비롤리의말을인용하면공화주의는“자유의원리를숭상하면서,이자유를획득하고유지하는정치적,법적수단이무엇인지를설명하려고한정치이론체계”인것이다.
‘비자유의공간’에대비되는진정한자유의공간을공화주의자들은레스푸블리카(respublica)라부른다.‘리퍼블릭’(republic)이라는단어는여기서나온것이다.이레스푸블리카에서모든사람들은타인들의변덕에눈치보지않고서로가서로에게당당할수있다.이렇게당당한영혼을가진사람들만이‘영웅숭배’에빠지지않고진정한민주주의를영위해나갈수있는것이다.
이러한자유의공간은정치공동체구성원들의적절한참여속에서가능하다.참여의과잉이나배제가아닌,‘적절한참여’가문제인데그것을저자는다음과같이표현한다.“(공화주의는)참여보다는오히려정치적자유를이야기하는이론으로서,자유를지키는데있어시민들의주권적정치과정참여가필수적이지만이러한참여는명확히규정된틀내에서만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지적한다.”공화주의는“헌법적제약속에서운영되는‘대의제적자기통치’에관한이론체계”인것이다.이렇게본다면서구정치의양대사상전통인자유주의와민주주의가“보다넓고비옥한사상체계인공화주의안에포함된다”고볼수있는것이다.말하자면자유주의와민주주의는공화주의의풍부한유산을절반씩만나눠가진‘사상적자식’이라는것이비롤리의생각이다.
민주화이후신자유주의의격랑속에있는대한민국은여러가지문제들에당면해있다.민주주의와신자유주의등에대해깊은성찰이필요한시기이다.이러한시기에때맞추어출간된『공화주의』는전문가집단뿐만아니라한국정치와한국사회에관심을가지고있는일반인들에게도일독을권할만한책이다.
군대를다녀온사람들은모두안다.하루종일아무런간섭없이‘자유’가주어졌을때도얼마나불안한지를.
소대장이,그리고선임하사가아무런지시를내리지않는다.하루종일자유다.아니자유방임이다.하지만,아무것도손에잡히지않는다.초조하고불안하다.왜냐하면,언제불시에가혹한지시가내려올지모르기때문이다.
18세기사상가루소는법질서가만들어지기이전의자유는자유가아니라고했다.그러한무정부상태에서내가현재누리고있는자유는언제라도다른사람들에의해짓밟힐수있기때문이다.하지만,사회계약에의해서로인정하고보장하는우리모두의자유는안정적이고편안하게누릴수있는진정한자유다.
전세계적으로불고있는이른바‘신자유주의’는‘자유’라는단어를규제,법,정부와대립시키면서‘자유’의대변자를자처하고있다.이제법과정부는무능과억압을상징하는것처럼조롱받고있는것이우리네실정이다.하지만,신자유주의가이야기하는‘자유’가진정한자유일까?그것은루소가말하는무정부상태의‘가짜’자유가아닐까?
이러한질문에프린스턴대학의이탈리아출신정치사상가인모리치오비롤리(MaurizioViroli)는단호하게‘그러한자유는가짜’라고말한다.그는법의개입없이진정한자유가가능할수없다고한다.법의도움없이힘센자들은약한자들을노예처럼,종처럼만들려하기때문이다.
그는이렇게힘센자들이마치주인처럼약한자들을억압하는것을‘주종적지배’또는‘사적지배’라부른다.영어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