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연방주의와 한국 (양장본 Hardcover)

서구 연방주의와 한국 (양장본 Hardcover)

$29.40
저자

박응격

<b>김상겸</b>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법학박사
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b>박응격</b>
슈파이어(Spyer)행정대학원행정학박사
한양대학교행정학과교수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장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장

<b>이옥연</b>
미시간(Michigan)대학교정치학박사
서울대외교학과교수

<b>정재각</b>
베를린(Berlin)대학교정치학박사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연구부장

<b>디트마되링</b>(DetmarDöring)
퀼른(Kölin)대학교철학박사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자유연구소장

<b>로베르트네프</b>(RobertNef)
취리히(Zürich)대학교법학석사
스위스연방기술연구소법학부연구원
스위스자유연구소(LiberalesInstituit)소장

<b>버나드로완</b>(BernardRowan)
시카코(Chicago)대학교정치학박사
시카코주립대학정치학과교수

<b>크리스챤키르히너</b>(ChristianKirchner)
하버드(Harvard)대학교법학석사(LL.M)
프랑크푸르트(FrankfurtamMain)대학법학및경제학박사
훔볼트(Humboldt)대학교법대및경제대학교수

<b>하이케헤르만스</b>(HeikeHermanns)
뉴카슬(Newcastle-upon-Tyne)대학정치학박사
오스트레일리아캔버라(Canbarra)국립대학국제학부조교수

목차

서문-박응격·울리히니만

1장서구연방주의:사회통합과발전
1.분권화와지역화합을위한페덜리즘-박응격
2.스위스연방주의와지방정부-조세자율-로베르트네프
3.독일연방주의와개혁의필요성-재정부담
4.연방주의와한국의지방분권-김상겸

2장서구연방주의와정치체계
5.미국:연방주의발전과특징-정재각
6.캐나다:연방주의와정책-이옥연
7.스위스:연방주의와직접민주주의-정재각
8.독일:연방주의와상원-정재각
9.오스트레일리아:연방주의역사와국가발전-하이케하르만

3장연방주의의한국에의적용
10.통일한국의연방구조를위한시론-크리스챤키르히너
11.통일한국과연방제-버나드로완

출판사 서평

오늘날은국가간의경쟁뿐만아니라,지역간경쟁이치열해졌다.그래서중앙정부가단독으로모든문제를해결할할수있는시대는이미지났다.따라서당면한국가의문제를다양한지역,정치및행정기관,시민에위임함으로페더럴리즘정치체계하에서중앙국가는더효율적인국가운영을펴나갈수있는여유를갖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