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그리고 그 위기

한국정치평론학회

김홍우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명예원장
대한민국 학술원 위원

박승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병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연구원

장명학
경희대학교 NGO국제연구소 연구교수

김지영
부산대학교 강사

이진로
영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동규
케임브리지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한수경
인천대학교 강사

이기라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정성원
뉴욕시립대 정치학과 박사수료

김재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이현휘
경희대 NGO 국제연구소 연구교수

머리말_문창극 7

제1부 언론의 자유와 위기 9
01. 언론의 위기에 대한 고찰__김홍우 11
02. 한국사회와 커뮤니케이션 엔도가미__박승관 22

제2부 민주주의와 자유언론(I) : 역사와 이론 93
03. 불편부당의 지향 : 공론의 비판__이병택 95
04. 독일 민주주의의 발전과 언론의 자유 : 슈피겔 사태를 중심으로__장명학 119
05. 바디우의 사건(event)의 개념으로 본 드레퓌스 사건__김지영 141
06. 미국의 언론자유 사상 연구__이진로 167

제3부 민주주의와 자유언론(II) : 현실과 과제 205
07. 영국의 인터넷 감시 강화법안과 표현의 자유 논의__김동규 207
08. 현대 독일 민주주의에서 언론자유와 책임__한수경 229
09. 신자유주의 시대 언론자유의 위기: 프랑스의 경우__이기라 264
10. 미국 언론의 언어투쟁과 미국 (국제)정치현실의 사회언어적 구성__정성원 293

제4부 언론의 위기와 책임 341
11. 언론자유의 상대성에 관한 고찰 : 학문·사상·양심의 자유, 그리고
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와 관련하여__김재홍 343
12. 프로테스탄트 종파와 미국의 민주적 토론정신__이현휘 363

민주주의 발전에서 언론의 자유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그것의 책임을 함께 검토할 경우 논쟁적인 주제가 부각됩니다. 한편에서는 언론에 대한 법의 통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데, 이 경우 언론을 정부의 간섭하에 둠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토론을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책임을 수반하지 않은 언론의 자유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절제하게 유포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논의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정보 교류가 활성화된 현재 상황에서 더욱 논란이 됩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통신수단에 의한 정보 교류가 현대 정치 및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SNS는 기존 언론매체에 비해 사적 성격이 강하고, 법의 규제에 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및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개인이 이슈를 제기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접근 장벽이 낮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SNS가 법의 규제를 받는 기성 언론매체의 한계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더욱 향상시키는 긍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느슨한 규제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확산시키고, 개인의 사생활 정보까지 유포시키는 역기능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