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전쟁

최진우

저자최진우는한양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서론-EU와전쟁최진우 11
Ⅰ.탈냉전과국제질서의변화 11
Ⅱ.EU외교안보정책결정의구조적요인 16
Ⅲ.EU의외교안보적정체성 19
Ⅳ.연구의틀과이론적시각 27
Ⅴ.연구의개요 30

1부 전쟁에대한유럽의관점과대응 41

1장 이라크전과EU의대응임종헌 43
Ⅰ.서론 43
Ⅱ.유럽공동체자체의공동외교안보정책의발전과정 44
Ⅲ.미국의이라크공격에대한유럽의분열된입장 50
Ⅳ.이라크전쟁에대한유럽연합의대응 53
Ⅴ.나토,서유럽동맹,유럽안전보장기구,유럽연합 59
Ⅵ.결론 64

2장 대테러전쟁에관한초국가적관점:정책설정자로서의유럽의회
전혜원 69
Ⅰ.EU와대테러전쟁 69
Ⅱ.대외안보정책과대내안보정책 74
Ⅲ.정책설정자로서의유럽의회 80
Ⅳ.사례연구:탑승객정보공유협정(PNR:PassengerNameRecord) 93
Ⅴ.결론:유럽의회와대테러전 99

3장 아프간전과이라크전을통해살펴본유럽연합과미국의대서양
동맹의변화김종법 105
Ⅰ.서론:새로운국제분쟁개념의등장 105
Ⅱ.유럽공동외교안보정책의부상과배경 110
Ⅲ.아프간전과이라크전에서EU의대응과미국의입장 118
Ⅳ.대서양동맹의결과물로서NATO와그변화 123
Ⅴ.결론:탈냉전이후변화된대서양동맹의의미 131

4장 걸프전을통한유럽공동안보방위정책의변화와전망윤기석 141
Ⅰ.서론 141
Ⅱ.탈냉전국제질서의변화와걸프전의발발 144
Ⅲ.걸프전과유럽국가들의대응,공동외교안보체제의모색 148
Ⅳ.유럽공동안보방위정책의형성과과제 156
Ⅴ.결론 163

5장 아프가니스탄전쟁을통해본유럽연합(EU)의국제분쟁대응과
독자적안보전략의부침정병기 171
Ⅰ.서론 171
Ⅱ.냉전종식후유럽의안보환경과안보개념변화 177
Ⅲ.유럽연합의안보정책변화와아프가니스탄전쟁대응 177
Ⅳ.종전후유럽연합의아프가니스탄대책과안보정책적의미 186
Ⅴ.결론 191

6장 유럽전략문화의변화와외교안보정책결정의담론채널
양오석 197
Ⅰ.서론 197
Ⅱ.외교안보정책분석을위한인식틀의재구성과유럽전략문화비교 200
Ⅲ.배치국면과제도국면에서본외교안보정책에대한대안적·
보충적설명 214
Ⅳ.결론을대신하여 235

7장 유럽연합(EU)의인권정책:전쟁,난민그리고정체성김남국 245
Ⅰ.서론:유고내전과EU인권정책의전환 245
Ⅱ.임시보호(TemporaryProtection)정책의등장과발전 250
Ⅲ.난민및망명정책에관한주요지침(Directive)의내용들 256
Ⅳ.유럽연합의규범권력적성격과전략적이익 262
Ⅴ.유럽연합의규범권력적성격과민주주의의결여 269
Ⅵ.국민국가의주권대세계주의적인권 272
Ⅶ.결론 277

2부 국가와전쟁그리고전략 285

8장 영국과이라크전쟁:영미특수관계와블레어수상의리더십
최진우 287
Ⅰ.서론 287
Ⅱ.영미‘특수관계’와이라크전쟁 294
Ⅲ.토니블레어수상의개인적성향과이라크전쟁 305
Ⅳ.토론및결론 311

9장 독일안보정책의변화:콜정부와슈뢰더정부의비교임종헌 319
Ⅰ.서론 319
Ⅱ.환경조건의변화와안보정치상의위험요소 320
Ⅲ.콜정부의안보정책 324
Ⅳ.슈뢰더정부의안보정책 339
Ⅴ.결론 346

10장 프랑스와이라크전쟁이재승 351
Ⅰ.서론 351
Ⅱ.테러와의전쟁과프랑스의입장 354
Ⅲ.반이라크전에대한이념적기반 360
Ⅳ.프랑스의국가이익과이라크전쟁 367
Ⅴ.결론 372

11장 정치적전환기의이탈리아대외정책:걸프전과보스니아/
코소보전을통해본대외정책을중심으로김종법 381
Ⅰ.서론 381
Ⅱ.탈냉전이후이탈리아의국내정치적상황 387
Ⅲ.걸프전발발과이탈리아의대응과입장 391
Ⅳ.보스니아/코소보전의발발과이탈리아의대응및입장 400
Ⅴ.결론:이탈리아의국내정치와대외정책의상관성 409

12장 국제분쟁에대한동유럽국가들의관점과대응정병기 417
Ⅰ.서론 417
Ⅱ.이론적배경과접근방법:관료적노동사회블록의체제전환 420
Ⅲ.관료적노동사회와블록체제로서의현실사회주의와전쟁관 426
Ⅳ.관료적노동사회와사회주의블록체제로부터의전환과전쟁대응 430
Ⅴ.결론 437

결론-EU의공동외교안보정책향방이재승 445
Ⅰ.EU와전쟁,그리고새로운안보의도전 445
Ⅱ.끝나지않은도전:유럽공동안보정책의과제 449
Ⅲ.한국외교안보정책에의함의 450
Ⅳ.맺음말 452

저자소개 453

유럽은왜전쟁을하는가?
유럽의전쟁수행은평화세력으로서의
정체성과양립가능한것인가?

양차대전으로인한엄청난피해상과제2차세계대전종결무렵에개발해사용했던핵무기의가공할파괴력은미래의전쟁의참혹성에대한인류사회의경각심을불러일으키게된다.갈등구조의극복과평화로운국제질서의모색이국제사회의화두로대두되는계기가마련된것이다.
유럽통합은바로그러한시대적요청에대한응답이었다.민족주의이념으로무장한국가단위의국제정치질서하에서고질적으로반복됐던국가들간의적대적관계를극복하고정치적평화와경제적번영을동시에가능하게한유럽통합은따라서20세기후반평화의아이콘이었던것이다.특히2012년EU의노벨평화상수상은평화의상징으로서의EU의위상을단적으로보여준다.그러나EU와그회원국들은탈냉전이후수차례전쟁의주체가된다.유럽대륙내에서도전쟁을수행했으며,역외전쟁에도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