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과 정치제도

박성우

저자박성우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서울대학교외교학과학부및대학원졸업(석사)
시카고대학교정치학박사
『영혼돌봄의정치:플라톤정치철학의기원과전개』(2014)외논문다수

서문 5

1부한국형발전국가의국가이념의진화－박성우 13

I. 서론 15
1.왜한국형발전국가를재조명하는가? 15
2.한국형발전국가에대한다양한평가:경제성장,민주화,
세계화에따라서 19

II. 한국형발전의전조기(1945년－1961년)와이승만정부의
국가이념 23
1.이승만정부국가이념의배경 23
2.이승만정부의국가이념1-문명과부강(富强)의이중주 28
3.이승만정부의국가이념2-발전형국가이념의맹아 38

III. 한국형발전의성립기(1961년－1987년)와박정희정부의
국가이념 42
1.발전국가론의배경 42
2.발전국가국가이념의성립 48
3.발전국가의국가이념으로서의민주주의론 57
4.발전국가의국가이념으로서의국력배양론과자주국방론 74

IV. 민주화와국가이념의진화:정의담론과헌법개정논의 82
1.한국형발전국가론에대한도전:민주화와세계화 82
2.국가이념의진화로서의정의담론 87
3.국가이념의진화로서의개헌논의 98

V. 결론 132

2부한국형발전국가의정치제도－손병권 143

I. 서론 145
1.연구의목적과순서 145
2.연구의방법 153

II. 민주적정치제도의도입과좌절
(1948－1961:제1공화국과제2공화국) 157
1.제1공화국의정치제도 161
2.제2공화국의정치제도 165

III. 발전국가의토대를위한정치제도의선택
(1963－1972:제3공화국) 169
1.대통령제권력구조 170
2.선거제도와정당체제 174
3.정당공천제도의도입 177
4.효율중심의국회운영 181

IV. 권위주의의등장과민주적정치제도의왜곡
(1972－1987:제4공화국과제5공화국) 185
1.권위주의의도래와대통령간접선거의권력구조 190
2.거대여당구축을위한선거제도과경쟁부재의정당체제 199
3.국회운영방식 209

V. 다원주의적포스트발전국가의등장과정치제도
(1987－2015:제6공화국) 210
1.민주화이후3김시대의정치제도와문제점(1987-2002) 215
2.제왕적총재의퇴진이후정치제도변화의양상과과제(2002-2015) 226

VI. 결론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