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전모델의 대외관계사

한국형 발전모델의 대외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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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냉전시기까지만 해도 한국의 발전과정을 북한과의 경쟁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학술적 공간이 극히 제약되었고, 탈냉전 시기에도 분단 상황의 변화와 남북교류의 진전이 한국형 발전모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었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 질서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적 자리매김은 어떠했는지,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에 반응한 또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한국의 노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해야만 한국형 발전모델의 퍼즐은 완성될 수 있다. 분단과 지정학적 특수성은 한국적 발전모델을 규준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저자

김병로

저자김병로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서울대학교외교학과학부및대학원졸업(석사)
시카고대학교정치학박사
『영혼돌봄의정치:플라톤정치철학의기원과전개』(2014)외논문다수

목차

서문 5

1부한국형발전모델과남북관계사-김병로 17

Ⅰ. 남북관계로다시보는한국형발전모델 17

Ⅱ. 분단·전쟁과미국식발전모델이식(1945-1960) 24
1.두개의코리아:남한과북한의선택 24
2.이념적대항체제로서의미국식발전모델이식 28
3.발전의초기조건과분단비용 34
4.한국전쟁의충격 37
5.적대적분단체제형성 41
6.분단·전쟁경험을장착한한국형발전 46

Ⅲ. 체제경쟁과추격발전의모색(1961-1971) 50
1.남북군사정권과체제경쟁 50
2.‘선건설후통일’ 53
3.무력도발과안보위험고조 56
4.반공주의동원제체 60
5.일본·중국의개입과아시아적발전모델 63

Ⅳ. 남북대화의시작과발전전략의접변(1972-1987) 70
1.한반도버전의데탕트와7·4남북공동성명 70
2.유신체제:안보위기에대한정치군사적대응 73
3.새마을운동과발전전략의차용 78
4.군사화와사회적동원 84
5.신군부등장과신경쟁체제:테러와수해지원 87
6.냉전기자본주의발전성과 92

Ⅴ. 냉전종식과남북관계의변화(1988-1997) 97
1.사회주의권붕괴,서울올림픽과‘7·7선언’ 97
2.남북고위급회담과남북기본합의서 101
3.남북교류협력법과유엔동시가입 105
4.북한의‘서울불바다’위협과북미기본합의문 110
5.북한의식량난과북한붕괴위험,북한급변사태대비대량난민대책 113
6.대북지원NGO활동과시민참여 118
7.분단국체제와대한민국의식의형성 122

Ⅵ. 남북교류협력과발전공간의확장(1998-2007) 129
1.대북포용정책과남북정상회담,6·15공동선언 129
2.남북교류와경제협력증대 134
3.금강산관광·개성공단과남북협력공간의확장 141
4.대북지원논쟁과‘남남갈등’ 146
5.한국형발전의삼중주:남북정치리더십과한국적기업가정신 154

Ⅶ. 북핵위기속의한국형발전(2008-2012) 160
1.‘비핵·개방·3천’과‘남북관계정상화’ 160
2.북한의2차핵실험과안보위기 164

3.안보불안과대북인식의변화 168
4.한국형발전과분단비용,분단효과 173

Ⅷ. 통일과지속발전전망 178
1.남북관계사로본한국형발전모델의특징과평가 178
2.통일과남북통합발전 184

2부한국형발전모델과지역안보전략의역사-전재성 201

Ⅰ. 서론 203

Ⅱ. 전후질서와한국전쟁,동북아냉전질서의시작 206
1.분단과한국전쟁전후한국의외교,지역전략 206
2.제1공화국의외교전략 216

Ⅲ. 1960년대와1970년대냉전의전개와한국의지역외교전략 226
1.제2공화국의대외전략 226
2.박정희정부의등장과제3공화국의지역외교전략 229
3.동아시아데탕트의전개와제4공화국의지역외교전략 238

Ⅳ. 1980년대신냉전과냉전의종식:제5공화국과제6공화국의한국지역외교전략 252
1.1980년대신냉전과5공화국의외교전략 252
2.동아시아냉전의종식과제6공화국의북방정책 261

Ⅴ. 탈냉전기동아시아정세의변화와한국의지역외교전략 277
1.북핵문제의발발과김영삼정부의외교전략 277
2.9·11테러의발발,반테러의시대와한국의외교전략변화 281

Ⅵ. 미중관계의변화와한국의지역외교전략 300
1.2008년경제위기와중국의부상 300
2.오바마행정부의등장과미중관계변화 305
3.이명박행정부의지역외교전략 313

3부한국형발전모델과글로벌안보전략의역사-박인휘 331

Ⅰ. 현대정부수립,글로벌냉전질서그리고국가이익 333
1.머리말 333
2.냉전의시작과전후(戰後)의안보개념 335
3.한국의안보와국제정치환경 343
4.글로벌냉전질서-한국적반응의연결방식 351

Ⅱ. 냉전기글로벌반공질서와한국의안보:동맹에대한박정희의인식 360
1.머리말 360
2.한국과미국의‘동맹’적접점:글로벌안보질서의영향 363
3.박정희의외교전략과한미관계 370
4.한미동맹:‘동맹vs자주’의딜레마 377
5.맺음말 380

Ⅲ. 글로벌안보담론트랜드와한국의안보 383
1.머리말 383
2.안보개념과한반도적특징 386
3.글로벌안보환경과한국의안보이익 395
4.북한문제:안보와위협의결합 402
5.맺음말 407

Ⅳ. 탈냉전과글로벌안보의국외자:북핵과분단구조의재생산 410
1.머리말:왜한반도는아직도냉전인가? 410
2.북핵문제의현황과딜레마 412
3.북한과미국사이의갈등구조 420
4.북한의생존과핵개발 427
5.맺음말 435

Ⅴ. G2시대한국형발전모델과국가안보전략적고민 438
1.머리말 438
2.글로벌안보환경의변화 441
3.G2시대와한반도안보위기 448
4.한국형발전모델과국가안보전략 454
5.맺음말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