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의 이론과 실제 (Paperback)

한국정치평론학회

[저자약력]
김경희
서울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하고,독일베를린훔볼트대학교에서“마키아벨리의정치적역량개념”연구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이화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김동규
서울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하고,외무고시합격후외교부에서대북정책,북한핵문제등을담당하였고,영국케임브리지대학에서동아시아정치사상사관련박사논문작성중이다.동서양정치사상비교연구,국제정치와정치사상의관계,민족주의,공화주의등에관심을갖고연구중이다.

신철희
서울대학교정치학과에서「마키아벨리와스피노자민(民)개념비교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한강문화연구소소장및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연구원으로서,마키아벨리,스피노자,공화주의,민의정치사,지방자치등에관심을가지고연구하고있다.

채진원
2009년경희대학교일반대학원에서「민주노동당의변화와정당모델의적실성」이란논문으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2011~2019년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의교수로‘세계와시민(시민교육)’,‘NGO와정부관계론’,‘정당과선거’등을강의했으며,현재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연구원으로일하고있다.

서문 5
격려사 8

1부공화주의의이론 13

1장공화주의와빈부갈등-김경희 15
2장공화정의부패와군주정의탄생-김경희 50
3장공화주의와평등-신철희 88
4장민주주의,민족(국가)주의,세계시민주의그리고공화주의-채진원 107

2부공화주의의실제 151

5장가족국가(家族國家)형성과메이지공화정치의붕괴-김동규 153
6장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민주공화제’-신철희 184
7장공화주의적국가통합과양원제-채진원 202
8장공화주의적외교안보비전-김동규 245

공화주의에대한관심이최근우리사회에서크게증가하기시작했다.1970년대유신체제를이끌던집권당이자신의당의약칭을‘공화당’으로사용하고,다른한편공산주의체제인북한이자신의국가를‘공화국’이라고칭함으로써,‘공화’라는용어가한동안우리에게껄끄러웠던때도있었다.하지만오늘날자유주의가신자유주의로진행되면서우리들이무기력한개인으로전락하고,민주주의가도가지나쳐비효율적이고혼란만가중시키는한편,포퓰리즘이나민족주의가정치적동원에이용되는현실속에서,이에대한반성으로공화주의가다시주목받기시작한것이다.

공화주의의기본원칙은인간의비지배적자유를바탕으로사회를구성하는것이다.어떤인간이든다른인간을지배하는자유는인정하지않으며어떠한경우에도타인에대한갑질을허용하지않는다는사상이다.이러한공화주의는구성원들인국민들의애국심을최대한고양시키고담대한시민정신을함양하여민주적이면서도강력한국가를형성케하는사상이다.

공화주의는여러주창자들과학자들에의해서다양하게논의되고있는만큼,이론적차원에서정밀하게개념정의가완료된상태가아니기때문에더많은후속논의와논쟁이필요하다.이책은그동안상대적으로등한시되어왔던공화주의를좀더널리알리고자하는의도에서기획되었다.그리고공화주의가이론적으로어떤의미를담고있는가에대해서뿐만아니라,실제로공화주의적관점이어떻게작동되고있는지에대해서도보여주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