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치활동 (한국형 로비 대관활동 연구)

윤홍근

서울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하고(1976-1980),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정치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1980-1992).미국Indiana대학(1997-1999)과CalPoly대학(2009-2010)의방문학자로서연구활동을수행한바있으며,현재는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행정학과및IT정책전문대학원의교수로재직하고있다.
정부-기업관계,정부규제,기업의정치적활동등의분야를주로연구하고있으며,주요저서로는『유비쿼터스시대기업의로비전략』(2006),『협상게임:이론과실행전략』(2010),『이익집단의정치학:한국,스웨덴,미국경제단체의정치적활동과최근변화』(2015)등이있다

머리말11

I.기업은왜정치활동에뛰어드는가?13
1.기업정치활동,로비활동,대관업무15
2.기업정치활동의동기와목표23
3.기업정치활동의유형들25
4.기업정치활동의선행요인29

II.기업정치활동연구는어떻게진행되어왔는가?39
1.기업정치활동연구의필요성41
1)글로벌화,정부-기업관계의변화,기업정치활동의변화41
2)미국과유럽의이익집단정치연구47
3)워싱턴,런던,브뤼셀51
2.미국에서의기업정치활동연구54
1)미국의기업정치활동과기업로비54
2)미국로비의특징:‘돈’과‘법률가’,‘그래스루츠로비’66
3)미국의로비경쟁과로비규제논의71
3.유럽(EU)에서의기업정치활동연구77
1)유럽의기업정치활동77
2)유럽기업정치활동의최근변화추세83
3)영국의정치개혁과로비법제정86
4)영국로비법(2014)과최소로비규제접근법91
4.기업정치활동방식의차이:정치제도와정치문화93
1)로비스타일의차이:정치문화vs.정치제도93
2)유럽(EU)로비스타일과제도요인99
3)EU의로비규제105

III.기업정치활동연구를위한이론적분석틀115
1.기업정치활동의동기및목표121
1)정부의경제적역할과기업의경쟁지위121
2)불확실성관리를위한기업정치활동126
3)경쟁도구로서기업정치활동128
2.기업정치활동의유형들132
1)유형선택1:독자적활동vs.집단행동133
2)유형선택2:선제적vs.대응적활동136
3)유형선택3:거래적vs.관계적접근법141
4)유형선택4:정보제공,경제적유인제공,정치적후원142
3.기업정치활동유형결정요인145
1)기업정치활동의선행요인과결정요인146
2)기업정치활동과정치제도151
3)기업규모153
4)정부의존성155
5)대관조직의편제159
6)업계선행요인161

IV.한국의기업정치활동현황분석171
1.한국기업의대관업무현황조사173
1)경험적조사연구의의의173
2)자료수집:표적집단인터뷰와설문조사174
3)대관업무현황설문조사181
2.한국기업의정치활동의동기와목표196
1)정보전략형대관업무196
2)대관업무동기로서정부의존도199
3)대관업무비중의변화204
3.한국의기업정치활동유형211
1)활동유형212
2)접촉대상216
3)최고경영층의관여221
4)독자적활동보다는연합활동224
4.대관활동의효과성및만족도231
1)대관업무효과성인식232
2)대관활동효능성인식236
3)대관업무만족도평가237
5.한국기업의정치활동:성격과특징239
1)정보전략형기업정치활동240
2)관계구축형기업정치활동241
3)제도화된정책참여형246
6.한국기업의정치활동요인분석255

V.기업정치활동은규제되어야하는가?267
1.로비규제를둘러싼논란들269
1)기업정치활동과민주주의269
2)기업정치활동의규제필요성272
2.로비규제법의다양한유형들278
1)로비활동규제는북미특유의제도인가?279
2)로비규제법:로비스트등록의무화및활동공개282
3.한국기업정치활동에맞는로비규제법286
1)대관활동규율을위한법제화필요성286
2)한국형로비규제모델의모색291
3)로비스트직역법제화를둘러싼논란298
4)로비규제접근법국제비교306
5)고강도규제접근법사례:미국의로비활동공개법313
6)중강도규제접근법사례:캐나다‘로비활동법’321
7)저강도규제접근법사례:영국의로비법325
4.한국형로비법제화모델정립331
1)현행대정부활동관련법률332
2)현행대관활동(로비활동)관련법규의문제점337
3)로비스트활동에초점이맞추어진법제정필요성339

부록.정부관계업무에대한현황조사363
참고문헌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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