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는전근대적지배의문제를근대적통치의문제로전환시켜국가의주권을한개인이나계층이아니라모든구성원에게나누어줌으로써자유민주주의의발전을도모해왔다.그러나자유민주주의는사회주의와권위주의및국가주의등에의해도전을받아왔으며,그자체의한계로인해보완되어야할필요성에직면해있다.혹자들은의회민주주의대신시민들의직접적참여를더욱확대해야한다면서참여민주주의나풀뿌리민주주의를강조한다.다른혹자들은사회통합의어려움때문에공동체주의나공화주의를강조하기도한다.
이책은이러한문제의식아래오늘날자유민주주의의문제점을제도적차원에서보완하려는시도들을모았다.먼저1장은서유럽과다른경로로근대화를이룬동유럽과북유럽국가의역사를설명했고,2장과3장은자유민주주의의핵심인지방자치와주민자치문제를다루었다.그리고4장과5장에서는대의민주주의의핵심인정당과대통령선거제문제,6장에서는정부의행정체계문제를다루었다.그리고7장과8장에서는글로벌이슈로서난민과이주노동자문제를각각다루었다.
각장의내용은대략다음과같다.
1장“근대의또다른길:동유럽과북유럽국가”는동유럽과북유럽의근대화과정이서유럽과다르다고지적한다.
2장“자치권의주체에대한이해와오해:기관구성의다양화에대한논의”에서는오늘날우리의지방자치제도가지방자치단체즉집행부를중심으로하고,지방의회는이를견제하는일을하고있는데,이는지방자치의본질을벗어난것이라고지적한다.
3장“‘읍면동민주화’의주민자치적의미와조건”에서는풀뿌리민주주의의필요성과제도적개혁을강조한다.
4장“정당개혁의방향:제도화와자율성”에서는우리정치에서정당의제도화와자율성사이에존재하는현실적·논리적긴장을통해정당정치의개혁방향을모색한다.
5장“대선후보국민참여경선의문제점:프랑스,한국비교”는우리가채택하고있는대선후보국민참여경선제의문제점을파악해그대안을제시한다.
6장“영국신노동당의‘연계정부’:추진과한계”는최근한국사회에서대두되고있는복합적인사회문제들,예컨대저출산고령화,경제성장둔화및양극화,이에따른복지및고용정책등을해결하기위한정부체제에대해다룬다.
7장“통치성시각에서본국제난민레짐”은유엔난민기구의리더십한계를지적한다.
8장“경계(境界)와탈경계의이주정책:고용허가제의현황과변화”에서는세계화로인한이주노동자의증가속에서그들의노동권보호가매우약하다고비판한다.
[저자약력]
이동수
서울대학교정치학과에서학사와석사학위를받았고,미국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University)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위원,대통령실정책자문위원,경희대학교공공대학원장과교무처장을역임하였고,현재경희대학교공공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저서와논문으로는『시민은누구인가』(편저),『한국의정치와정치이념』(공저),PoliticalPhenomenology(공저),“지구시민의정체성과횡단성”,“그리스비극에나타난민주주의정신”,“공화주의적통치성”등이있다.
김태영
경희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와시라큐스대학교에서각각정책학전공,행정학전공으로석사학위를,코넬대학교에서도시행정학전공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위원및경희대학교공공대학원원장을역임했으며,현재행정안전부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위원장,서울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고,경희대학교행정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저서로는『정책학의주요이론』(공저),『지배에서통치로:근대적통치성의탄생』(공저),주요논문으로는“자치권의확대에대한이해와오해”,“재정분권에대한이해와오해”,“자치권의주체에대한이해와오해”,“주민자치에대한이해와오해”등이있다.
채진원
경희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비교정치학)를받았다.경희대학교후마니타스칼리지전담교수로<시민교육>,<세계시민교육>,,<정당과선거>등을강의했고,한국주민자치학회학술부회장을역임했다.현재는경희대학교공공거버넌스연구소학술연구교수로재직중이며,한국정치평론학회연구이사,공화주의아카데미공동이사장을맡고있다.주요논문으로는“시민정치의흐름과네트워크정당모델의과제”,“시민권보장의차이로서공화주의논의:민주주의,민족(국가)주의,세계시민주의와의비교”등이있고,주요저서로는『무엇이우리정치를위협하는가』,『공화주의와경쟁하는적들』,『제왕적대통령제와정당』외다수가있다.
조석주
서울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정치학석사학위를,로체스터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예일대학교정치학과조교수및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부교수를역임했으며,현재경희대학교경제학과부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논문으로는“VotingEquilibriaUnderProportionalRepresentation”,“RetrospectiveVotingandPoliticalRepresentation”,“BargainingFoundationsoftheMedianVoterTheorem”(공저)등이있다.
송경재
경기대학교경제학과에서경제학학사·석사학위를,경희대학교정치학과에서비교정치(ICT정치학)로박사학위를취득했다.현재상지대학교사회적경제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연구관심주제는사회적자본,디지털민주주의,디지털사회혁신,지방소멸대응등이다.주요논문으로는“지방소멸시대,사회적자본과지역공동체”,“정치유튜브이용자의정치참여의식에관한연구”등이있고,저서로는『근대적통치성을넘어서:정책적측면』(공저)등이있다.
임상헌
연세대학교독어독문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에서정치학석사학위를,옥스퍼드대학교에서사회정책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경희대학교공공대학원원장으로재직중이다.주요저서와논문으로는『복지국가쟁점2』(공저),『시민사회파트너십과공공성』(공저),“LookUpRatherThanDown:KarlPolanyi’sFascismandRadicalRight-Wing‘Populism’”,“WelfareStateandtheSocialEconomyinCompressedDevelopment:Self-SufficiencyOrganizationsinSouthKorea”,“PolicyEntrepreneurshipwithintheAdvocacyCoalitionFramework”(공저)등이있다.
한준성
한국외국어대학교영어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에서정치학석사학위와박사학위를받았다.한양대학교평화연구소연구교수와경희대학교공공거버넌스연구소학술연구교수를역임했으며,현재강릉원주대학교다문화학과조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저서와논문으로는『이주와정치:다문화사회의이민정치와이주평화학의모색』,“이민행정과이민윤리의간극줄이기:‘공동의차별화된책임’에따른다부처협력과체류안정화정책”,“우크라이나난민위기에대한유럽의대응:‘환대’와‘연대’에가려진‘인종주의’와‘동맹’”등이있다.
이화용
이화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영국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정치학석박사학위를받았다.경희대학교공공대학원장과한국정치사상학회편집위원장을역임했으며,현재경희대학교공공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저서와논문으로는“PoliticalRepresentationintheLaterMiddleAge”,“UNandItsDemocratization”,“네그리와하트의‘제국’론에대한재성찰”,“국제기구와시민사회”등이있다.
이기호
성공회대학교에서사회학박사과정을수료하였으며,2006년부터2021년까지노사발전재단,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이주노동자법률지원업무를담당하였다.현재서울노동권익센터법률지원팀장으로재직중이다.주요논문으로는“한국의이주노동정책에대한비판적연구”(경희대석사학위논문),“경계(境界)의이주정책:고용허가제의쟁점과과제”,“이주노동자주거문제의인권적접근”등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