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치성의 역사적 물결

이 책은 오늘날 ‘한국의 통치성’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미래의 전망을 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책은 그동안 총서 시리즈가 연구하고자 한 동서고금의 통치성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 역사의 출발점인 고조선에서 출발해 삼국과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는 전근대 시대를 탐색하고, 해방 후 현대 한국의 통치성이 경제, 재정, 행정, 정치 분야 등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1장 “한국 전통에서 유목적 성격의 변천: 고조선과 고구려 계승성”은 우리 민족의 기원이 요하문명 지역에서 발현한 반농반목의 유목민인 예맥족으로 고조선과 고구려로 맥이 이어지며,이후 고조선 유민들이 한반도로 진입하고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후 고구려가 삼한 지역 농경민과 섞이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민족은 예, 맥, 한이 합쳐진 농목융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전제한다.
2장 “조선의 유교적 통치성의 두 측면: 정치적 필요와 윤리적 이상의 긴장”은 유학이 단순히 이상주의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도 중시하는 이원적 요소를 갖고 있는데, 이 두 측면이 항상 긴장 관계를 형성했다고 본다.
3장 “박은식의 양명학 수용: ‘네이션 만들기’와의 관련성”은 구한말 개혁가들이 국가 만들기에 먼저 관심을 가졌지만,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함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아래로부터’ 네이션을 우선 만들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네이션 스테이트’를 만들려 했다고 본다.
4장 “제헌헌법상의 경제질서 3원칙과 한국발전: 농지개혁, 산업화, 그리고 농촌근대화”는 해방 후 우리의 경제에 대한 관점은 제헌헌법 제84조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본다.
5장 “시장참여자로서의 국가역할 심화와 대한민국 재정통치성의 전환”은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 개념을 원용해 공기업, 국부펀드 및 연금기금의 적극적 활용 등 근래 시장거래에 대한 참여자로서의 국가역할 강화가 공공재정, 재정·예산제도, 나아가 시민-납세자 주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있다.
6장 “여론조사 공천방식에 내재된 통치성: 공정성과 선거 4대 원칙의 충돌”은 한국 거대정당의 여론조사 공천방식이 민주주의의 4대선거 원칙(보통 ·평등 ·직접·비밀선거)에 부합하는지를 공정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7장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효과: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간 만족도 비교”는 최근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에 대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만족도와 의정활동 만족도, 제도개선 방안 등을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8장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민주주의 가치 변화”는 2019년 말부터 시작한 코로나19 팬데믹의 파장이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9장 “제6공화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극복 과정”은 우리나라 제6공화국만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측면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난 38년간 지속된 제6공화국에서 있었던 네 차례의 민주주의 위기 사태와 그 극복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글들은 한국 통치성의 역사적 특성과 그 변천 과정을 다루면서, 오늘날 서구식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