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시행사와 시공사 임직원, 공인중개사, 회계사, 세무사, 금융인, 변호사,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원은 200여 명이다. 건국부동산연구원의 회원들은 2006년 5월부터 매주 한 번씩 점심시간에 모여 도시락을 먹으면서 <테마발표>라는 이름으로 국내외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토론해 왔다.
대표집필 이상로(李相魯)
MBC TV 편성부 부장이자 건국부동산연구원 회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언론홍보전공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MBC 파리 특파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기자상을 수상(1984년 취재보도부문)한 바 있다. 주요저서로는 《격변기 부동산 신투자전략》(공저), 《파리특파원의 교통정책르포》, 《뭐야 카메라 치워》 등이 있다.
1. 부동산 정책은 중요한가 2. 국민이 생각하는 부동산 문제 3.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4. 집값을 잡으려면 5. 부동산과 교육 6. 임대주택에 대해 7. 반값 아파트의 실패가 의미하는 것 8. 진정한 컨트리클럽을 만들자 9. 대운하 마라톤 골프장과 새만금 바지선 골프장 10. 그린벨트에 대해 11. 주택 정책에서 도시 정책으로 12. 도시 개발에서 도시리 모델링으로 13. 왜 도시는 과밀화되는가 14. 청계천 복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5. 신도시에 대해 16. 고령화와 주택 재개발 17. 부동산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도하자 18. 공간의 낭비에 대해 19. 쾌적한 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인가 20.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21. 일본을 정확히 알자 22. 국채는 필요할 때만 발행하자 23. 세금에 대해 24. 정치 제도에 관한 두 가지 제안
선거 때만 다가오면, 여기저기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공약이 쏟아져 나온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거대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주택보급율 110%, 세계 11위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에서 44%의 국민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게다가 시도때도 없이 변하는 정부 정책들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택 문제는 대단한 스트레스다.
앞으로도 이런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기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것인가?
품격 있는 부동산 정책을 제시한다!
도대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품격 있는 부동산이란 무엇일까? 저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부동산 논의가 진정한 고품격 논의라고 말한다. 또한 저자의 주장대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정책 사안들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보다 바람직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얼마 전 한참 논란이 되었던 반값아파트 실패 이유나,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아파트 문제점과 대안, 부동산 정책을 이용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등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제안이 차기 정부의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 정부보다는 국민의 입장을 담은 만큼 독자들의 답답한 마음에 통쾌한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책이다. 또한 이 책을 읽는 것은, 대한민국이 더욱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위한 6가지 제안
▷ 정부는 주택 가격에 관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 실익이 없고 낭비만 가중시키는 그린벨트는 해제해야 한다. ▷ 부동산 관련 세금을 포함한 모든 세금은 본래의 목적인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거두어야 한다. ▷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 항목 중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항목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민간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 ▷ 임대주택 건설을 중단하고 최하위 계층에 대해서만 주택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에 버금가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고품격 부동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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