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자유에 관한 이류 최고의 보고서

이진희

저자이진희
이진희선생님은서울대학교국민윤리교육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를거쳐교육학박사학위를받았습니다.서울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경인교육대학교등에서‘도덕교육’과‘윤리학’에?관한강의를했으며,EBS에서수능윤리및구술․논술․면접에관한프로그램을다년간진행했고현재청담고등학교교사로재직중입니다.
주요논문으로는〈소크라테스의시민성과그도덕교육적함의에관한연구〉,〈공감과그도덕교육적함의에관한연구〉,〈공화주의시민성에관한연구〉,〈청소년의대중가요선호현상연구에대한비판적고찰〉등이있습니다.이진희선생님은이러한연구로교과교육최우수연구자로선정되어2002년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을수상하기도했습니다.

목차
청소년철학창고를펴내며
들어가는말
제1장서론
(1)자유란국가권력에대한제한이다
(2)국가권력을제한하는두가지방법
(3)선거에의해선출된국민의정부
(4)사회의지배적인여론에이한전제(專制)
(5)사회적관습과대중의여론은항상옳은것일까?
(6)도덕은선호와혐오의감정에따라결정된다
(7)종교인들은다른신앙에관용을베푸는가?
(8)사람들의의견을결정하는일관된규칙이나원리는없다
(9)타인의자유에대한정당한간섭은자기방어에있다
(10)인간의자유에대한고유한영역
(11)증가일로에있는,개인에대한국가권력의간섭
제2장사상과언론의자유
(1)강제력,그자체는정당화될수없다
(2)‘세상’일반의절대무오류성에대한믿음
(3)토론의자유와비판에대해열려있는입장이진리를향한길이다
(4)오류가능성을지닌인간이진리를발견해가는최선의방법
(5)의견에서진실성과유용성은분리할수없다
(6)의견의진실성과유용성은모두중요하다.
(7)절대무오류성의가정이빚어낸역사상의오류들
소크라테스의사형|예수의사형|마르쿠스아우렐리우스의그리스도교박해
(8)내세의신앙을고백하지않는사람은법정에서증언할수없는가?
(9)활동적인지성인의몰락과여론에영합하려는기회주의자들의탄생
(10)소수의견의침묵은사상의답보로이어진다
(11)살아있는진리와죽은독단
(12)진리의발견에관한키케로의교훈
(13)보통사람들은지지하는의견의논거를배우지않아도되는가?
(14)종교적교의의역사적사례
(15)진리를얻는가장확실한방법은토론이다
(16)다양한의견들의가치
(17)그리스도교도덕의문제는무엇인가?
(18)의견의자유와발표의자유가인류복지에필요한네가지이유
(19)공공토론에서유념해야할사항
제3장복지의한요소로서의개성
(1)개인의자유와그행위에대한제한은어디까지인가?
(2)개성의중요성
(3)개성은인간을가장아름답게만든다
(4)개성과자발성부족에서나타나는문제와칼뱅주의의사례
(5)인간이숭고한아름다움의대상이되는이유는개성의발전때문이다
(6)현대의대중여론은개성을억압한다
(7)여론에대한순종과관습의독재는사회의정체를가져온다
(8)개성을찾아야할시점은바로지금이다
제4장개인에대한사회적권위의한계
(1)개인에게만관계된일의결정권은그자신에게있다
(2)개인의자유에대한충분한배려와타인에게해를끼치는행위에대한제재
(3)도덕적비난과사회적제재의차이
(4)개인적행위에간섭하는공중(公衆)의오류가능성
개인의자유를침해하는공중의오류사례1:종교
개인의자유를침해하는공중의오류사례2:제도
개인의자유를침해하는공중의오류사례3:모르몬교
제5장원리의적용
(1)두원리는무엇인가?
(2)독극물의제조와판매에대한공권력의한계는어디까지인가?
(3)술판매에관한공권력의한계는무엇인가?
(4)일반원칙에대한예외
(5)자유의원리가잘못적용된경우:어린이교육
(6)정부의간섭이늘어날수록자유에대한침해는커진다
(7)이상적인정부에대한제안
,자유에대한끊임없는질문
존스튜어트밀연보

출판사서평
《자유론》,자유민주주의체제에이론적토대를세운‘살아있는’고전!
우리는흔히자유에대한억압을생각할때‘폭력과강압을앞세운독재권력’을쉽게떠올릴수있을것이다.사실인류?의역사는이런지배자의권력남용에대한견제와투쟁으로이어져왔고,그결과오늘날의자유민주주의체제가성립되었기때문이다.그런데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이런독재권력은대다수국민의저항에부딪칠수밖에없기때문에더이상존립하기는어렵다.그렇다면대중민주주의가자리잡은오늘날,과연개인의자유는충분히보장되고...
《자유론》,자유민주주의체제에이론적토대를세운‘살아있는’고전!
우리는흔히자유에대한억압을생각할때‘폭력과강압을앞세운독재권력’을쉽게떠올릴수있을것이다.사실인류의역사는이런지배자의권력남용에대한견제와투쟁으로이어져왔고,그결과오늘날의자유민주주의체제가성립되었기때문이다.그런데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이런독재권력은대다수국민의저항에부딪칠수밖에없기때문에더이상존립하기는어렵다.그렇다면대중민주주의가자리잡은오늘날,과연개인의자유는충분히보장되고있는것일까?
이같이개인의자유에대한의문을최초로제기한사람이바로이책을쓴존스튜어트밀이다.
19세기영국의철학자밀은이책을통해개인의자유,특히사상과언론의자유가권력이나사회의여론에의해침해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했다.그러므로밀이지향하고자했던자유민주주의의본질은다른의견,특히소수의견에대한존중과배려에있던것이다.물론이런개인의자유는“다른사람에게해를주지않는한”이라는사회적제약이따르지만밀이보다무게를두었던것은사회적공익보다는개인의자유였다.
또한밀은대중민주주의사회가될수록정치선동이나대중여론등을통해개인의사에대한통제나제한이강화될수있다는점을지적하며우려했는데,이점은대중민주주의가일반화된모든사회에서반면교사가될것이다.
이처럼민주주의와자유의문제를다양한측면에서살펴보며그개념을명확히세우고자했기때문에,《자유론》은오늘날대다수국가가지향하는자유민주주의체제의이론적토대를세웠다고평가되는그야말로‘살아있는’고전이라고할수있다.
《자유론》,19세기영국의철학자밀이주장하는진정한자유의의미
밀은민주정치의선진국이라고칭송받던빅토리아시대에살면서당시영국사회가안고있던문제점들,특히민주주의의주요한의사결정방식인다수결방식에대해날카롭게분석하고비판했다.
이같은비판정신을바탕으로이책은국가권력또는사회의여론과개인의자유사이에는어떤관계가있으며,진정한자유란무엇을의미하는가라는문제를제기한다.그러고는다른사람에게해를주지않으면서동시에다른사람의간섭을받지않을자유,그것이자유의본질이자기준이라는것을명확히밝힌다.
특히그는개인의사상과언론의자유가보장되어야하며한사회의지배적인여론이든공권력의권위든종교적인교리든,그무엇으로도자신과다른의견을억압하고누르는것은자유에대한침해라고보고그중에서도사회통념과어긋나는주장을하는소수의반대의견자를배려해야한다고주장한다.
또한밀은그가살던시대에만연되어있던개성의소멸과대중의상호동화작용,즉획일화를심각하게우려하면서개성과독창성이인간사회에서매우귀중한요소이며그것이바로인간의복지에절대적인가치를부여하는것이라고강조한다.
밀은개인의자유에대해사회가행사할수있는권한의한계는어디까지인가에대해서도논의를전개해가면서오로지개인에게만관계된일의결정권은그자신에게있지만,타인에게해를끼치는행위,또끼칠수있는행위에대해서는사회가제재를하거나관여할수있다는견해를제시한다.
결국밀은스스로가장강조하는자유의원리를두가지로밝히고있는데첫째,개인은자신의행위가타인에게영향을주지않는한사회에대해책임을지지않는다는것과둘째,개인은다른사람의이익에해가되는행위에대해서는책임을져야한다는것이다.
《자유론》,의견의다양성과개인의자유가존중되고보장받을권리!
어느사회에나다른목소리는존재한다.특히인종과풍습,문화가저마다다른사람들이살아가는오늘날의글로벌시대에는더욱더그렇다.그러므로서로다른생각과풍습,믿음에대한인정은모두에게꼭필요한일이다.바로이같은이유에서밀은설사잘못된의견을가진단한명의목소리일지라도사회에해를입하지않는한그것을보호하는것이바로진정한자유라는점을강조한다.그리고그처럼다른목소리야말로그사회를보다나은사회로발전시키는창조의원동력이라고까지말한다.이것이바로《자유론》이제시한‘자유’의의미다.
이처럼개인의개별성이보호받으면서사회의공공원칙과균형을이루며보존될수있는방법을제시한《자유론》은인간이자유롭기를바라는한언제나그길을안내하는올바른등대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