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을탈출할선명한로드맵
개미처럼일만해도베짱이처럼노래할수없는우리사회의현주소,‘헬조선’
비상구가보이지않는대한민국에도착한,마르크스가보낸편지한통
집단적조직,오랜기간의꾸준한실천,지속적이고상시적인교육,노동시간의단축.북유럽사회의역사적경험이전하는자본주의문제해결의이들요인은헬조선의해법을어디에서부터찾기시작할것인지를우리에게암시해준다.그렇다면이제남은문제는그것을실천에옮길우리의의지가아닐까?마르크스가찾았던해법,노동해방은어느날갑자기먼동이트듯저절로찾아오는것도아니고어떤메시아가가져다주는것도아니다.그것은스파르타쿠스처럼해방되어야할사람자신이만들어내는것이다.
비행청소년12번으로출간된《수취인:자본주의,마르크스가보낸편지》는마르크스《자본》의정통연구자인동아대학교강신준교수가역사적경로를따라자본주의문제의원인과위기의해법을청소년독자에게맞는쉬운설명으로살펴가는책이다.원시공산제,노예제,봉건제,자본주의로이어지는네단계의경제제도를순차적으로짚어가면서지금의경제가왜병들었고,어떻게회복될수있는지를차근히알아보고있다.그것은마르크스가《자본》에서자본주의의해법을제시하며쓴방법이다.이제《수취인:자본주의,마르크스가보낸편지》를펼치고시간의길을따라‘헬조선’의원인과처방을찾아가보자.
헬조선의원인과해법,과연어디에?
‘헬조선!’우리사회의경제상태를단적으로표현해주는단어다.이단어외에도비슷한단어들이우리사회에는넘쳐난다.‘취업깡패’,‘열정페이’,‘N포세대’,‘비정규노동’,‘잉여’,‘투명인간’,‘미생’,‘흙수저’,‘갑질’등등,대학합격이라는목표를향해고군분투하는우리청소년들의삶에어느것하나희망을주지못하는단어들이다.과연이렇게공부를해서대학에합격하면장밋빛미래는열려있을까,퇴직하신부모님에게의지할수는없고학자금대출받아대학을졸업하고나면취업은보장될까,겨우취직을한다해도전셋값대란이라는요즘상황에결혼은하고월세로라도집을얻어살수있을까…,이런걱정을하고있으면수학문제풀의욕마저꺾어는것이요즘청소년들의하루하루다.결국문제는먹고사는것!우리는세대를떠나모두가먹고살걱정에하루하루를힘겹게살아가고있는것이다.
먹고사는것은경제를의미하고,먹고살기어렵다는것은경제가아프다는것을의미한다.이책은아픈경제를진단하고처방을내리며치유의길을알려주는경제학이왜지금은작동을멈춘것처럼아무런해법을제시하지못하는지그이유로부터출발한다.원래경제학은두가지인데,하나는임금을주는자본가들을대변하는자본가경제학이고,다른하나는임금을받는노동자입장에서설명하는노동자경제학이다.흔히경제학이라고칭할때주로생각하는것이주류자본가경제학이다.임금을주는사람의입장에서경제문제를풀고있는주류경제학이,취업을하면모두가노동자가되는다수의삶과경제를진단할수가없는것이다.우리사회의문제는노동자가먹고살기어려운상황이라는것인데,이것을푸는해법을자본가의입장에서경제를논하는자본가경제학에서찾으려하기때문에제대로된진단과처방이나오지않는것이다.
《수취인:자본주의,마르크스가보낸편지》는헬조선의원인과해법을노동자경제학에서찾고있다.그것의대표이론이마르크스의《자본》이다.마르크스는자본주의의원인과결과를두가지방식으로정리하는데,하나는구조적(분석적)방식이고또다른하나는시간적(역사적)방식이다.아픈상태를구성하는개별요소들-가치,가격,자본,재생산,축적,이윤,이자,지대등-을찾고이들요소사이의관련을추적하여아픈원인을찾아내는것이전자의방식이고,원시공산제-노예제-봉건제-자본제로이어지는경제제도전체를시간의흐름에따라살피며병의원인을추적해나가는것이후자의방식이다.이책은둘중후자의방식을따르고있다(전자의방식에따라쓴책은동일필자의다른책《마르크스의자본,판도라의상자를열다》이다).
역사적흐름에따라자본주의의원인과결과를톺아보다
경제제도의출발,혹은인류의시작은원시공산제이다.최초의인류는생산력에서집단성을출발점으로삼았고,생산관계도집단을토대로이루어졌다.생산된결과물또한생산력을이룬집단의공동소유였다.공동으로생산해서공동으로분배받는것을당연하게생각한사회,이런사회제도를원시공산제라고부른다.그런데이런집단적생산활동이정착되어가면서,한번의생산을통해얻는물자는생존에필요한물자보다점차많아지게되었고,이잉여의생활물자는일을하지않고자유롭게쉴수있는여가시간을발생시켰다.말하자면인류의시간은생존을위한노동시간과그외개인적으로쉴수있는여가시간으로나뉜것이다.여가시간동안인류는노동시간을줄여도생산력을증가시킬수있는방법을모색하게되었고,이제여가시간은노동시간을줄이는간접적생산력증가의비법으로활용되었다.이제공동체구성원들사이에는생산력이높은집단과그렇지않은집단으로나뉘면서경제적상태가양극화된새로운공동체,고대국가가등장하였다.
고대사회는생산력을기준으로하여사회가계층적으로나뉘는것이특징이다.높은생산력(경제력)을갖춘계층과그렇지않은계층으로구분되는것이다.높은생산력을가진사람은상층의귀족관료가되었고,생산력이부족하여빚을지게된부류는하층평민에서노예로전락하게되는데,이때생산활동은노예가전담하고귀족들은여가시간만을즐기는사회적시간분할이이루어지게된다.이를노예제사회라고한다.그런데노예에만의존하는생산활동은노예수의한계에부닥치게되었고,공동체존속을위한세금이개인의사적탐욕으로인해거두어지지않으면서안정적으로유지되었던노예제사회는금이가게된다.
이로써마을단위의공동체로뭉쳐지며방어적형태의장원경제가나타난다.이것이영주를중심으로한신분제봉건사회이다.봉건사회에서는생산력에직접적인기여를하지않아서사회적위신이낮았던교환의매개체상인들이국내나아가국외의거래를통해큰이익을남기며사회적위상또한높아지는기회를얻는다.이들의힘은영주는물론국왕의그것을넘어서며세상의주인이되었다.그것은자급에서교환으로경제의중심이바뀌는자본주의의서막이다.
이책은이렇게자본주의경제체제가이룩되기까지의과정을인류의출현부터고대,중세,근대를거쳐온역사에대한탐험으로세세히살핀다.이후로는자본주의가어떻게자라나반복되는과도기를거쳐지금에까지이르렀는지를경제사적관점에서재미있게그려낸다.처음자본주의는사적이익을최대한존중하는자유방임주의의노선을걸었다.그런데이런사적이익의최대치를존중하는경제제도는경제를만들어내는실제주체인노동자들의여가시간을모조리생산력발전의원동력으로삼아,이들의소비력을불가능하게만들었기때문에과도한공급과부족한소비력이라는부조리를가져왔다.이때문에노동자의소비력을확장시키는방식,즉국가가대신해서돈의흐름과이익을조정하는규제적자본주의체제(케인스주의)를만들어냈다.그러나이것은또다시효율성이라는벽에부닥쳐금융자본가및산업자본가의규율을완화하는신자유주의경제체제로귀결되어오늘날에까지이르렀다.그런데2008년금융위기를맞으며신자유주의경제체제는다시위기에직면해있다.
이런정리가겉으로보면단순한사회사적흐름의요약같지만,이책은그역사적흐름을만들어가는큰핵심고리,즉공동체적이익과사적이익의대립(정확하게는생산관계의사적성격과공동체적성격의대립이다)으로설명해내기에매우특별하다.공동체적이익과사적이익간의대립이라는측면에서보면원시공산제-노예제-봉건제-자본제가우선하는가치가순서대로공동체적이익-사적이익-공동체적이익-사적이익의순서다.즉,한가지를우선하다가그것의폐해가커지면다른가치를우선하고,그것이한계에봉착하면다른가치를우선하는시도를인류역사는자생적으로반복한다는것이다.이러한가치의우선순위는자본제가자유방임주의-규율적자본주의(케인스주의)-신자유주의로이행하는과정에도정확하게들어맞는다.
이책은하나의단편적사실,혹은결과적정리로만사회사혹은경제사를받아들일것이아니라원인이결과를만들어내고그결과가다시새로운흐름의원인이되어가는과정에대한이해가선행되면,지금의문제,즉자본주의의위기를분명하게인식하고그로부터어떠한미래를만들어나갈것인지에대한해답을선명하게알아챌수있음을제시한다.이책의출발이헬조선과그것의해법이었음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의인류경제사의흐름을되짚어갔던것은,지금의문제가무엇이고그것이어디서부터어떻게잘못되었는지를알아가는방법이과거를이해하고그로부터교훈을얻어올바른미래로나아갈단서를찾아내는것이기때문이다.
자본주의를탈출할실천,이제부터시작이다
이런역사적고찰을통해이책은자본주의를변화시킬수있는해법은생산관계의사적성격과공동체적성격이균형을이루면서동시에자본주의보다생산력을더발전시킬수있는방법을찾는것에있다는결론에이른다.그런데자본주의에서부의크기는인간의노동량에의해결정된다.따라서자본주의보다생산력을더욱발전시키기위해서는인간의노동량이늘어나야만한다.하지만자본주의에서노동자는이미과도한노동을수행하고있다.그렇다면노동자의노동량을늘리지않고생산력을발전시키는방법은무엇일까?
이책은마르크스가《자본》에서고찰한방법을실행해나가야한다고말한다.자본가의사적생산수단을사회전체의공동소유로만들어자본가또한직접노동에참여하도록하는것.말하자면,생산관계를사적성격에서공동체적성격으로바꾸는것이다.이것은자본가의자발성에기댈수없는일이기때문에자본주의의실질적실행자이자주인인노동자들의자발적이고적극적인의지와실천력으로실현가능하다고한다.이자발적의지를가능하게하는것은지금껏자본가의재산으로귀속되었던노동자의추가노동시간을원래의여가시간으로되돌려주는것에있다.지금까지의역사는인류의여가시간이결국은생산력을증가시키는실질적방편으로기능했음을증명해보였다.따라서노동시간의단축은자본주의의위기에대한실질적해답이될수있다.노동시간의단축으로여가시간을충분히가지게되고이것이생산력확장으로이어지면서,자본주의의고질적인모순인생산과소비의불일치를해소하는것,이것이바로마르크스의해법임을이책은말하고있다.
다른말로는이책의출발이되었던헬조선의탈출구가여기에있다.그러나중요한것은노동자의의지이고그것을지속적이고단계적으로수행해나가며걸리는시간이다.역사는거저이루어지지않으며곧바로만들어지지도않는다.지금당장,많은사람이혹은많은나라가실천해나가지않는다하여서실패라고정의할필요가없다.중요한것은그것이가능하리라는이론적확신과의지적실천력이다.이책은이론적확신을위해만들어졌다.앞으로해야할것은많은이의의지를모아구체적으로실행해나가는추진력이다.이책이지금까지불가능했기에앞으로도불가능할것이라는자포자기를극복하고,지금부터라도이룩해나갈수있다는신념을가지고동참의힘을끌어내는구심점이되기를소망한다.《수취인:자본주의,마르크스가보낸편지》를읽는독자가그촛불이될수있다.그촛불이많아진다면적어도헬조선이계속되지는않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