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의 정치수업 (부처님의 지혜로 설계하는 대한민국 정치)

윤성식

저자윤성식은경제·경영·회계·행정등4개분야에서자타가전문성을인정하는‘전방위스페셜리스트학자’다.고려대행정학과와미국오하이오대경제학과를졸업하고,일리노이대에서회계학석사를거쳐UC버클리대에서경영학박사를받았다.이외에미국공인회계사이기도하며,동국대에서불교학석사와박사를받았다.2004년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으로취임해제주특별자치도출범,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구축,공직인사제도,조직개편등정부혁신을주도했다.텍사스대학(오스틴)경영대학원교수를거쳐,현재고려대학교행정학과교수로서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다.지은책으로는『부처님의부자수업』,『불교자본주의』,『예산론』,『정부회계학』,『재무행정학』,『정부개혁의비전과전략』,『공공재무관리』등다수가있다.

1장“문제는경제가아니라정치야,바보야”
불행한현실은‘내탓’이아니다
정치가밥먹여준다
정치와국민행복도의상관관계
“문제는정치야,바보야”
국민의힘은투표를통해극대화된다
감성적뇌가지배하는정치성향
조선시대의역모몰이와현대의종북몰이
불신과혐오를타파하는윤리적리더십

2장재벌공화국을개혁해야정법국가가들어선다
승자독식경제가빈부격차를부추긴다
낙수효과는부자들이만들어낸거짓말이다
대한민국의혁신은재벌개혁으로부터시작된다
경영권세습에집착하는한국의재벌들
뉴노멀시대의주역은신성장산업과벤처산업이다
자유로운해고와생존기본권보장
국민이소중하다면예산으로보여줘야한다
청년이살아야노인도산다

3장위험사회에대비하는최상의생존보험
자녀와손주를위한생존보험
빈부격차가줄어들수록정의로운사회다
현대의생활필수요소는‘의식주’가아니라‘의교주’다
의교주에덧붙여,‘플러스알파’가필요하다
뉴질랜드복지는우리보다더가난할때시작되었다
인재중심국가로가는첫걸음
싱가포르국민은85%가공공임대주택에산다
유연성과다양성이미래를창조한다
복지재원을마련하는세가지방법
중도층의표심과집단지능의탄생

4장국민이행복한나라
4차산업혁명시대의대한민국생존전략
공정한경쟁환경이선순환을극대화시킨다
대한민국행정은조화와균형이우선이다
신노예의시대를종식시키는노동정책
대한민국의청정지역은뉴욕보다3배나더오염되어있다
힘이지배하는국제질서속에서의중도적균형
강한군대와일자리창출이라는두마리토끼
정치인대신국민이정치하는사회
불교가추구하는이상국가의정책
우리가꿈꾸는미래의대한민국

세상은결코괜찮지않다!
다시금부처님가르침으로정치를바로세우다

부처님은인간의이상적인모습을완성했다.그인간이모여사는사회,나라는어떤모습일까?부처님법(法)으로만든세상,또그것을완성해나가는정치는어떤모습일까?그리고암울하고갑갑한대한민국의현실정치를풀어가는데반드시필요한부처님의지혜는무엇일까?이책『부처님의정치수업』은여기에서출발한다.
플라톤은“정치를외면한가장혹독한대가는가장저질스러운인간들에게지배받는것이다”라고했다.최순실게이트로촉발된촛불집회를통해대한민국에큰변화의바람이일고있다.정치에무관심하며외면했던사람들이새삼정치의중요성을깨닫고관심을갖기시작한것이다.그러나막상어떤부분에관심을갖고살펴야할지막막하다.무조건비판적인시각도옳지않다.중요한것은세상을바라보는바른안목,그리고세상을좋은방향으로바꾸기위한실천에있다.바로부처님의지혜가절실한대목이다.
현재대한민국의자살률은OECD평균의2배가넘고10년넘게부동의1위다.2명중한명꼴인노인빈곤율은OECD평균의4배수준이며,최저임금이하를받는사람의비율도1위다.부자는더욱부자가되고중산층과서민은계속가난해진다.공정하고정의로운사회를만들지못하면99%가현대판신노예가된다.여기서끝이아니다.미국백악관이발표한인공지능에관한보고서를보면,우리는앞으로1%대99%의세상에서0.01%대99.99%의시대로달려가고있다.
세상의강자들은절대‘내탓’이라고자책하는행동은하지않는다.그들은‘모든것은세상에달렸다’라고생각하면서,세상을가장빠르게바꿀수있는정치에관심을기울인다.부처님은“모든것은변한다[諸行無常].”고했다.세상또한좋은쪽으로든나쁜쪽으로든변화한다.그방향은‘나와정치가어떻게변하느냐’에따라결정된다.그렇다면우리는정치에무관심할수없고,세상을바꾸기위한정치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
부처님의가르침을현실정치에대입해적용하면,우리가꿈꾸는이상국가의모습이드러난다.그것은양극단을버리고조화로움을추구하는중도(中道)국가다.법치를근간으로억울한사람이없도록하는정법(正法)국가다.소외되고고통받는이들에게생존의기본권을보장해주는복지국가다.그리고모든것이변화하는세상에서끊임없이최적의정책을모색하는혁신국가의모습이다.

정치?행정?경제?경영?회계분야의
‘전방위스페셜리스트학자’고려대윤성식교수의
『부처님의부자수업』에이은또하나의역작!

이책『부처님의정치수업』의저자는지난2015년『부처님의부자수업』을펴내며경제계와불교계에서큰반향을일으켰던고려대윤성식교수다.그의전공학문은여러분야에걸쳐있다.미국오하이오대경제학과를졸업했고,일리노이대회계학석사,UC버클리대경영학박사,동국대불교학석·박사를취득했으며,미국공인회계사이기도하다.경력으로는텍사스대학경영대학원교수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을역임했고,현재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다.
『부처님의부자수업』이돈의고통으로부터벗어나는부처님의지혜와실천을현대의삶에적용한것이라면,『부처님의정치수업』은도무지풀리지않는정치문제를불교의중도사상과연기적세계관에대입해해법을제시한다.이두책의가장큰공통점은신선함과정직함이다.그동안불교가회피하고껄끄럽게여겼던돈과정치문제에대해정면으로마주하고명쾌한해법을제시한다.
경제와정치는우리삶과가장밀접한관계를맺고있지만,불교계에서는세속적이라는편견과수많은이해관계가걸린민감한주제이기에언급하기를꺼려했다.윤성식교수는불교학박사로서,경제?경영에대한해박한지식과정치혁신을위한다양한경험을아울러서불교적해법을도출해낼수있는적임자다.윤성식교수의언어는전문적이거나어렵지않다.누구나쉽게이해하고자신의삶에적용할수있는실생활의언어다.그리고돌려서얘기하지않는직설의언어다.업(業),공(空),연기(緣起),중도(中道)등의불교사상을지금우리가사는현실의삶에녹여낸다.
이책의가장큰미덕은이론적인설명에그치는것이아니라부처님의가르침을토대로구체적인정책들을제시하는데있다.정치혁신과재벌개혁을비롯해,경제,복지,외교,안보,행정,민생,의료,교육,환경,노동등정치와관련된정책들이총망라되어있다.정책들을하나하나살펴보다보면우리정치가무엇이잘못되고부족한지,어떤방향성을갖고추진해야되는지,정치가내삶을어떻게변화시키는지또렷이확인할수있다.그러다보면세상을인식하는부처님의지혜가자연스럽게체득되며정치의긍정적인에너지를활용할수있는힘이길러지게된다.

부처님도꿈꾼정법국가,복지국가,혁신국가!
대한민국의목표는국민이행복한나라다

『숫타니파타』에서“살아있는존재는다행복하라.”고했다.행복은나와세상의변화로가능한꿈이며,세상을가장쉽고빠르게변화시킬수있는정치를통해이룰수있다.지금우리에게필요한건정치무관심과정치혐오증에서벗어나정치의긍정적인에너지를이용하려는자각이다.이책은불교와정치에문외한인사람도쉽게접근하고이해할수있도록,풍부한자료와적절한사례를들어명쾌하게풀어썼다.그리고우리가처한정치현실속에서어떻게정치를바꾸며어떤방법으로참여할것인지,부처님말씀에대입해방법론적으로제시하고있다.
디지털기기와인간의융합으로이루어진제4차산업혁명은지진해일처럼우리를덮쳐모든시스템을바꿔놓을것이다.혁명적변화시대에발맞춰대한민국의미래성장전략을모색하지않으면,그동안우리가힘겹게이뤄온눈부신성장이한순간에무너질수있다.불교는계급을부정하고여성출가를허용한개혁종교이며,세계의각지역마다고유의전통과결합해다양하고유연하게변화해왔다.이러한다양성과유연성은불교의가장큰특징이다.모든것이변한다는제행무상의세계에서다양성과유연성이야말로생존의비결이라할수있다.대한민국정치에다양성과유연성이담보된다면,앞으로다가올4차산업혁명의시대를걱정보다기대감으로맞이할수있을것이다.
2,600년전부처님당시에제기되었던정책을우리정부는아직도실행에옮기지못하고있다.경전에나타난이상국가는생존에필요한거의모든것을다보장해주는수준이다.현대의북유럽국가보다훨씬강한수준의복지국가를지향하고있다.심지어『증일아함경』에는부처님이왕에게“고독한이를위해서는그아내를주선해주며갖가지로보시하되…”라고설하고있다.배우자의주선까지는바라지않더라도,생존의기본권이라도보장하는대한민국을꿈꿔본다.대한민국의목표는국민이행복한나라다.

현실정치에제시하는불교의8가지해법
1.유연성:불교는이분법과흑백논리를배격하며집착을경계하니,변화에따라유연해질수밖에없다.
2.다양성:불교는정답이있다는고정관념에얽매이지않으며,조건과환경에따라오직임시적인결과만이존재한다고믿기에다양성을지향한다.
3.개방성:불교는각지역의전통신앙마저흡수할정도로포용적이며타종교에대해서도열린마음을갖는다.따라서개방성은포용성을포함한다.
4.합리성:부처님은제자들에게당신의주장이라고무조건수용하지말고,이치에맞으면수용하라고말씀하신다.부처님에게의지하지말고오직진리[法]에의존하라는말씀또한이성에부합하는합리성을의미한다.
5.합법성:불교가추구하는이상국가는정법국가이므로모든정책은법치행정에기초해야한다.부처님또한나라의법을수용하는자세를견지했다.
6.민주성:불교교단은만장일치를원칙으로했으며반드시투표하도록강제했다.또한집단적으로모여잘못을반성하고대화하는정신으로교단이운영되었다.교단내에서는모두가평등했고1인1표를행사했기에민주성은평등성을포함한다.
7.혁신성:‘모든것이변한다’고생각하는불교이기에,끊임없이변화하지않으면불교적일수가없다.부처님은계율을제정할때도끊임없이변화하는조건과환경에따라수정하고보완했다.
8.자비성:불교는자비의종교다.불교경전에나타난정부는자비로운정부이며,정부의정책은약자의생존기본권을보장하는자비로운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