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정책 대안, 비핵무기지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과연 평화로운 한반도는 과연 불가능할까? 『비핵무기지대』의 저자 이자 반핵평화운동가 우메바야시 히로미치는 그 대안으로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를 제안한다. 비핵무기지대의 현황과 역사를 진단하고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를 위한 현실적인 경로를 내놓는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을 포함해 러시아와 중국까지 핵보유국 세 나라가 한반도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한반도의 핵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나라 전체가 전쟁위기와 대북강경론에 휩싸이고 주변 국제관계가 긴장에 휘말려왔다. 언젠가 이를 빌미로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비핵무기지대’를 대안으로 내세운다.
비핵무기지대는 핵무기의 개발·제조·실험·보유·배치 등을 금지하는 지역이나 해역으로, 해당 지내 내 국가 나 지역 간의 체결이지만, 핵보유국으로부터 ‘핵으로 공격이나 위협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도록 제도화하고, 조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구를 두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제안은 공상이 아니다.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이 성립되는 과정이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이 되고 한국과 일본이 핵우산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을 포함해 러시아와 중국까지 핵보유국 세 나라가 한반도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한반도의 핵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나라 전체가 전쟁위기와 대북강경론에 휩싸이고 주변 국제관계가 긴장에 휘말려왔다. 언젠가 이를 빌미로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비핵무기지대’를 대안으로 내세운다.
비핵무기지대는 핵무기의 개발·제조·실험·보유·배치 등을 금지하는 지역이나 해역으로, 해당 지내 내 국가 나 지역 간의 체결이지만, 핵보유국으로부터 ‘핵으로 공격이나 위협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도록 제도화하고, 조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구를 두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제안은 공상이 아니다.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이 성립되는 과정이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이 되고 한국과 일본이 핵우산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비핵무기지대 (핵 없는 세계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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