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의 외교 토크 (대한민국 외교의 자기중심성을 위하여)

정세현의 외교 토크 (대한민국 외교의 자기중심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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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외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이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자기중심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최근 외교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예는 2016년 2월 23일 사드 배치를 꼽을 수 있다. 한미 동맹만 믿고 미국의 입맛대로 움직인 결과, 한국 정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했다. 북한 문제가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 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했던 점 또한 분단국의 정부로서 자격 미달이었다.

외교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풀어본 책 『정세현의 외교 토크』는 외교학을 전공한 정치학 박사이자 두 정부(김대중~노무현) 연속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저자 정세현이 박근혜 정부 이후 주목받았던 대북 관련 이슈를 해설하며 그때그때 취했어야 할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책 속에 담긴 저자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명료하다. 외교의 기본은 자기중심성을 잃지 않고, 국익을 제1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며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달성해야 할 궁극적 목표는 결국 통일이라는 것이다.
30여 년의 현장 경험에서 나온 풍부한 사례와 촌철살인 속 시원한 멘트로 ‘일반인 눈높이에 맞는 통일 외교 실전문제풀이집’같은 이 책은 북한과 미국, 중국, 대한민국을 각각 외교의 주체로 놓고 통일을 위한 길을 고민했다는 점을 두고 본다면 저자의 전작 《정세현의 정세토크》, 《정세현의 통일토크》와 차별성을 지닌다.
저자

정세현

저자정세현은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통일원공산권연구관,대화운영부장등을거쳐청와대통일비서관,민족통일연구원원장,통일부차관,통일부장관(29~30대)을지냈다.통일부직원출신첫통일부장관이었고,두정부(김대중~노무현)에걸쳐연이어장관에임명된첫사례이기도하다.이화여자대학교북한학과석좌교수,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원광대학교총장을지냈다.현평화협력원이사장이다.저서로《모택동의국제정치사상》(1984),《정세현의정세토크》(2010),《정세현의통일토크》(2013)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영원한적’도‘영원한동지’도없는외교라는판_4

1부링위의외교
1.북한이원하는것:미국과의‘평화협정’_14
2.중국이원하는것:중국의꿈_32
3.북한비핵화vs한반도비핵화_40
4.미국이원하는것:중국을포위하라_46
5.미국의시나리오:북한붕괴론?북의도발?중국견제_60
6.미국과일본의‘신밀월시대’_72
7.붙들린남한:안보는미국손에,경제는중국손에_84

2부북에대한무지
8.북한이두려워하는것:체제통일_96
9.북한의자존심_110
10.남한의통일대박론_122
11.미국의북한붕괴론_134
12.장성택이라는인물_148
13.남북관계는갑을관계가아니다_164
14.시위하는북한의속내_174
15.북한에게개성공단은_184
16.개성공단국제화로가는길_194

3부남한,외교의실종
17.전작권을둘러싼지루한역사_206
18.왜사드를거절하지못할까_216
19.외교의장에서사라진박근혜정부_226
20.남북문제를국내정치에만이용하는여야_234
21.이란과북한은다르다-이란핵협상타결_242
22.한국역할론이필요하다1-목함지뢰사건_252
23.한국역할론이필요하다2-중국전승절의추억_264
24.낙동강의오리알신세_274

에필로그그래도통일문제는기본적으로민족문제입니다_284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외교의자기중심성을위하여”
분단국의외교전략을생각한다―
세계유일분단국가에사는우리를위한눈높이통일·외교해설서


박근혜정부가무능을넘어정부자체의부재를보여준경우는세월호사건,메르스사태등국내문제에서만이아니다.외교에서도‘컨트롤타워’가없었음을보여준예로2016년2월23일사드배치와관련한미국의전격적입장변화를꼽을수있다.중국왕이외교부장의긴급방미후미국측요청으로사드배치를위한한미공동실무단약정체결이돌연연기되었고한국정부는‘낙동강오리알신세’가되었다.2016년4월총선을앞두고북풍몰이에만치중,대미종속적행보를거듭하다사드배치와직접적이해관계가있는중국의반응은미처계산하지못한결과였다.
외교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자국의이익을최우선에두며자기중심성을잃지않는것이다.‘영원한적’도‘영원한동지’도없는국제정치에서는자기중심성을지키며냉철한판단을할수있어야하는데,한미동맹만믿고미국의입맛대로움직인결과뒤통수를맞은것이다.북한문제가외교문제로이어질수밖에없음을간과한채국내정치에이용하려했던점또한분단국의정부로서자격미달이었다.광복과분단,한국전쟁등남북이갈린모든순간에는어김없이국제정세가반영되었고지금도남북관계는주변국과의길항에의해돌아간다.한국외교를논하며대북정책을논하고,주변국관리와더불어북한과의파트너십을고민해야하는이유이다.
《정세현의외교토크》는외교적관점에서남북관계와통일문제를풀어본것이다.북한과미국,중국,대한민국을각각외교의주체로놓고통일을위한길을고민했다는점에서전작《정세현의정세토크》,《정세현의통일토크》와차별성을지닌다.외교학을전공한정치학박사이자두정부(김대중~노무현)연속통일부장관을지낸저자는박근혜정부이후주목받았던대북관련이슈를해설하며그때그때취했어야할대안을제시하였다.30여년의현장경험에서나온풍부한사례와촌철살인의속시원한멘트는‘일반인눈높이에맞는통일·외교실전문제풀이집’이라할만하다.저자의메시지는일관되고명료하다.외교의기본은자기중심성을잃지않고국익을제1의기준으로삼는것이고,분단국가대한민국이달성해야할궁극적인목표는결국통일이라는것이다.

1부링위의외교
외교적수사뒤에숨은북한·중국·미국·한국의본심


1부에서는동북아각국이펼치는외교전이면에숨겨져있는맥락을분석한다.자국의평화를위해적극불안을조성하는북한(1장),중화부흥을꿈꾸며굴기(?起)하는중국과북한의관계(2장),중국을견제하고동아시아패권유지를위해북핵문제를이용하는미국(4,5장),‘보통군대’를가진‘보통국가’가되기위해미국을따르는일본의속내를들여다본다(6장).그리고이역학관계안에서한국이저지른외교적오판과그에따른손실을따져보았다.
특히안보는미국손에,경제는중국손에붙들린한국이양자사이에서외교적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MD나사드배치,나아가한·미·일삼각군사동맹에더적극성을띰으로써미국에치우친외교행보를보였음을지적한다(7장).한국경제의중국의존도를고려하여‘이쪽편도,저쪽편도아닌외교’를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미국과중국으로부터싫은소리를듣더라도국익을위해한국의입장을끈질기게설득하고,북핵문제를중심으로미·중이대화할수있도록‘촉진자’역할을할것을주문한다.

2부북에대한무지
분단국의외교문제는결국통일문제일수밖에없다


분단국의외교문제는결국통일문제일수밖에없다.한국외교가막혀있는지점도,그지점을돌파할수있는기회도모두대북정책을어떻게풀어가느냐에달려있다.하지만우리는북한을몰라도너무모른다.종편을비롯한기성언론과정부가만들어내는북한이미지왜곡의수준은권위주의정권시절과크게다르지않다.2부에서는북한에대한우리의무지와몰이해를보여주는사례를바탕으로정확하고냉정한대북인식을도모한다.
2014년화제가되었던박근혜대통령의‘통일대박론’(10장)과‘드레스덴선언’(9장)은북한에대한무지를보여주는대표적사례였다.북한이남한에의한흡수통일을얼마나두려워하는지(8장),‘고난의행군’도구호하나로버틴북한에게자존심이얼마나중요한지몰랐기에,남북관계에진전이없는상황에서뜬금없이통일을얘기하고동서독흡수통일의상징인드레스덴에서대북3대제안을내놓은것이다.
오바마대통령의북한붕괴론(11장),장성택처형이현북한귄력의취약성을보여준다는분석(12장)역시오판이다.수십년통제속에3대세습을이어간‘백두혈통론’이지배하는곳,‘밖에서자기들을어떻게보는지알지도못하고관심도없는곳’이북한이다.현재김정은을대체할지도자도없고,갑자기권력이교체된다면오히려군부가집권할위험이높다.남북간화해협력과민심연결을통한장기적관점의통일만이한반도평화를위한길임을다시한번확인하는대목이다.

3부남한,외교의실종
외교부가사라진듯한대한민국정부,
결국낙동강의오리알신세?


3부에서는박근혜정부의대미종속적외교로인해일어난사건들을다루며,외교에서자기중심성을지키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강조한다.1970년대박정희정부시절부터시도한작전통제권환수를또다시연기한일(17장)과사드배치에적극적으로나섰다가오히려미국에게뒤통수를맞은일(24장)은모두‘외교에서나외에는모두남’이라는자기중심성이결여되었기에발생한사건들이다.
외교철학이없기는야당도매한가지였다(20장).문재인전새정치민주연합대표가입장을바꿔‘천안함폭침은북한의소행’이라는의미의발언을한것만봐도,현야당이‘종북프레임’에서벗어나기에만급급했음을알수있다.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에비판과대안을제시할능력이없고,분단국가의정치인이라는자기인식도없었던탓이다.
외교에서도대북정책에서도,자기중심성에기반한‘한국역할론’이필요하다.박근혜정부는목함지뢰사건을계기로열린남북간마라톤협상에서유연한태도를취함으로써합의에도달했고(22장),중국전승절기념식에참석함으로써미·중사이에균형잡힌등거리외교또한가능함을보여준바있다(23장).이러한경험에서교훈을취해야한다.모든면에서북한보다앞선남한이대범하고포용적인태도로남북관계를선도하고‘조정자’로서동북아각국의이익을적절히조율하는역할을해나갈때,통일은진정‘대박’이될것이며대한민국의국익또한함께실현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