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진 간첩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 그리고 최종길 교수 죽음의 진실)

만들어진 간첩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 그리고 최종길 교수 죽음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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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조작된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다!
1973년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의 실체, 그리고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만들어진 간첩』. 최종길 교수의 동생 최종선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중앙정보부의 이 거짓 ‘발표’를 뒤집기 위해 싸워 온 30여 년의 여정, 그리고 최 교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배경이었던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의 실체와 그 전개 과정을 파헤쳐 정리한 결과물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최종길 교수는 1973년 10월 16일 오후,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이었던 동생 최종선의 안내로 정보부에 출두했으나, 사흘 후인 10월 19일 새벽 ‘간첩 혐의 자백 후 투신자살’이라는 중앙정보부의 일방적 ‘발표’와 함께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다. 그의 죽음에는 간첩의 증거는커녕 자필 진술서나 심문조서, 구속영장 한 장 없이 중앙정보부의 밑도 끝도 없는 ‘발표’만이 들씌워져 있을 뿐이었다. 그 닷새 후인 10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최 교수를 거기에 끼워 넣었다.

최 교수가 죽은 원인이 된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은 대표적인 조작 간첩 사건으로, 1973년 10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수사 끝에 유럽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한 교수와 공무원 등 총 54명이 간첩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실제로는 동생과 함께 ‘자진 출두’한 최종길이 ‘검거’되어 간첩임을 자백하고 화장실을 통해 투신자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의 이런 일방적 주장과 발표는 끝내 진실이 아니었다.

최종선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조직에서 조사받던 형이 갑자기 죽은 데 대해, 큰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 하지만 막강한 조직에 제대로 분노를 표출하기란 어려웠다. 이에 최종선은 형의 억울한 죽음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하고, 이를 ‘양심수기’로 기록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처럼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진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가해자들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의란 무엇인지’를 되묻는다는 저자의 이야기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저자

김학민

저자김학민은연세대학교재학시절반유신학생운동에투신한이래지금까지재야민주화운동과민중문화운동에몸담아오면서,예원예술대학교문화예술대학원장,경기문화재단문예진흥실장,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등을거쳐현재는이한열기념사업회이사장으로일하고있다.지은책으로자전수필집《564세대를위한변명》(1999),청소년독서지침서《길을찾는책읽기:청소년에게권하는100권의책》(2004),먹을거리문제를사회문화적으로다룬음식칼럼집《맛에끌리고사람에취하다》(2004),술칼럼집《태초에술이있었네》(2012)가있고,이책은1961년북한의밀사로내려왔다가간첩으로몰려죽은황태성의평전《박정희장군,나를꼭죽여야겠소》(공저,2015)에이어‘조작간첩’을다룬두번째결과물이다.

목차

목차
추천사1_42세의법학교수를기리며_함세웅
추천사2_그오래고깊은이야기_김정남
책을내면서

프롤로그_그날
중앙정보부,1973|운명의사흘|그날새벽

01박정희
영구집권의꿈|더이상대통령선거는없다!|유신|중앙정보부,1961|이후락,1970~1973|대학의병영화|학생운동의용공조작|김대중납치사건|서울대학교10·2시위

02최종길
노력파수재|마음이여린사람|서울법대교수시절|10월16일전후의최종길

03최종선
비극의그날|장송록|현장|투항|기만|부검|탄원서|기이한장례식

04세브란스병원정신병동
입원|용공조작|화장실|복귀

05유럽거점간첩단사건
간첩의탄생|동베를린간첩단사건|유럽거점간첩단사건|최종길|충격|김촌명|김장현|기소와재판|간첩단54명!그러나‘간첩’은한명도없었다!

06유럽의대남공작원
인천중학교|노봉유|김성수|이재원|이재문|이재원형제의실종|정문혜

07제보자
동베를린간첩단사건|유럽거점간첩단사건|양복한벌의악연

08차철권
특무대출신정보부원|제보|구수회의|...추천사1_42세의법학교수를기리며_함세웅
추천사2_그오래고깊은이야기_김정남
책을내면서

프롤로그_그날
중앙정보부,1973|운명의사흘|그날새벽

01박정희
영구집권의꿈|더이상대통령선거는없다!|유신|중앙정보부,1961|이후락,1970~1973|대학의병영화|학생운동의용공조작|김대중납치사건|서울대학교10·2시위

02최종길
노력파수재|마음이여린사람|서울법대교수시절|10월16일전후의최종길

03최종선
비극의그날|장송록|현장|투항|기만|부검|탄원서|기이한장례식

04세브란스병원정신병동
입원|용공조작|화장실|복귀

05유럽거점간첩단사건
간첩의탄생|동베를린간첩단사건|유럽거점간첩단사건|최종길|충격|김촌명|김장현|기소와재판|간첩단54명!그러나‘간첩’은한명도없었다!

06유럽의대남공작원
인천중학교|노봉유|김성수|이재원|이재문|이재원형제의실종|정문혜

07제보자
동베를린간첩단사건|유럽거점간첩단사건|양복한벌의악연

08차철권
특무대출신정보부원|제보|구수회의|고문은없었다!|녹지|투신자살|뒤처리|울릉도간첩단사건

09거짓말
혐의사실과조사동기|조사과정과조사방식|7층조사실로이동한시점과그이유|간첩자백|자살과타살|투신정황

10은폐와조작
감찰조사|부회보제42호|문건조작|여론공작

11정의구현전국사제단
양심선언|함세웅신부|1974년|지학순주교|기나긴여정

12불안한동거
중앙정보부6국|2국학원과,6국학원과|서울법대|제10대국회의원선거불법공작|동일방직노동조합와해공작|최종선,정보부를떠나다

13서울지방검찰청
고발|김정남|고발인조사

1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통과|진정7호‘최종길사건’|최종길의내사는공작이었다|최종길은간첩이라고자백하지않았다|고문은있었다!|중정의사망상황발표는허위였다|최종길관련서류는모두조작되었다|현장검증에관한의문|부실한부검과중정의부검감정서탈취기도|중앙정보부의고문사실은폐와간첩조작|검찰의부실조사와중정직원들의허위진술대책회의

에필로그_진실
최종길은‘자살’했다,1973|최종길은‘타살’되었다,2002|정의란무엇인가,2017

최종길교수사건일지
유럽거점간첩단사건관련인물약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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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유신독재,중앙정보부,조작간첩,의문사…

1961년5·16쿠데타로정권을잡은박정희는1963년5대,1967년6대대통령이되었다.그리고1971년7대대통령선거에서‘3선개헌’을통해세번째대통령이된박정희는‘영구집권’을꿈꾼다.이에1972년‘유신헌법’을통해8대대통령이되면서박정희는영구집권을현실화시키기에이른다.게다가이과정에서탄생한중앙정보부는이런박정희독재정권의전위대노릇을하면서국민과야당을감시하고탄압했다.이과정에서많은조작간첩사건이등장했고,의문사도발생했다.

특히당시중앙정보부는여러조작간첩사건을통해서정권을비호했다.그중대표적사건이1967년윤이상을포함해194명이관련된‘동베를린간첩단사건’과1973년최종길교수를포함해54명이관련된‘유럽거점간첩단사건’이다.두사건은다른조작간첩사건에비해,그규모가큰간첩단사건이라는공통점외에도‘유럽’에서활동하던사람들에게간첩누명을씌웠을뿐아니라,많은관련자중에실제로법의심판을받은사람은드물다는점등이닮은사건이었다.

‘유럽거점간첩단사건’관련자중구속되어재판을받았던김장현·김촌명의재판기록은이사건이1967년의‘동베를린간첩단사건’에서파생되었음을확인해주었다.동시에이사건이박정희집권시기중앙정보부가정권이위기에몰릴때마다전가의보도처럼빼들었던‘조작’간첩사건의전형임도그재판기록들을통해알수있었다.김장현의재심때재판부에제출된,그리고‘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및보상심의위원회’가확보한이사건기소유예관련자들의진술서등도사건의실체를밝히는데많은도움이되었다.
-책을내면서중에서

비극적운명의주인공이된형과동생

1931년충남공주에서태어난최종길은어려운가정환경속에서도서울대학교법과대학과대학원,그리고스위스취리히대학과독일쾰른대학으로유학을가는등학자로서의길을묵묵히걸었다.특히1961년최종길은쾰른대학에서한국인최초로독일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그후귀국해모교인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교수가되어제자들을가르치고,또한학생과장으로서학생들을지도했다.이런그에게중앙정보부는독일에서의유학생활을빌미로간첩이라는누명을씌우게된다.
한편,최종길의동생최종선은1973년중앙정보부감찰실직원으로근무하고있었다.중앙정보부는이런사정을이용,최종길에게수사협조를받을필요가있다며,동생최종선을통해최종길을데려오게한다.이에1973년10월16일최종선은요청을받아들여형과함께중앙정보부로갔다.비극의시작이었다.큰문제가없을거라는중앙정보부의말과는달리,자신이데리고간형최종길이사흘후인1973년10월19일주검으로발견된것이다.
최종선은자신이몸담고있던조직에서조사받던형이갑자기죽은데대해,큰분노와절망을느꼈다.하지만막강한조직에제대로분노를표출하기란어려웠다.이에최종선은형의억울한죽음을기록으로남기기로결심하고,이를‘양심수기’로기록했다.

최종선이세브란스병원정신병동에은신하여기록한‘양심수기’는,최교수의연행과불법조사,죽음,그리고그은폐에이르기까지의미스터리를풀어나가는중심축이었다.이‘수기’가온존함으로써2002년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조사가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었고,그래서보다진전된판단이내려질수있었다.최종선은2001년,이‘수기’와함께최종길사건에대한본인의여타글들을묶어《산자여말하라:고최종길교수는이렇게죽었다》를펴냈다.이책에서그는중앙정보부수사관들의실명을공개했다.사건관련수사관들의실명확인은그책에힘입었다.
-책을내면서중에서

진실은죽지않는다
최종길이죽은원인이된‘유럽거점간첩단사건’은대표적인조작간첩사건으로,1973년10월25일중앙정보부는수사끝에유럽에서유학또는연수를한교수와공무원등총54명이간첩이라고언론에발표했다.이와함께실제로는동생과함께‘자진출두’한최종길이‘검거’되어간첩임을자백하고화장실을통해투신자살했다고주장했다.하지만중앙정보부의이런일방적주장과발표는끝내진실이아니었다.
1974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최종길이전기고문을받던중심장파열로사망했다고주장하고,이후동생최종선의양심수기공개와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조사를거쳐밝혀진바에따르면,최종길은‘간첩혐의’가씌워지는과정에서가혹행위를당했으며,사후중앙정보부의사실은폐와조작이있었다.결국최종길은자살한것이아니라,‘고문에의해’죽은것이다.
아직도우리사회에는이처럼제대로밝혀지지못한진실이수없이많다.하지만진실을밝히기위해피해자들의피나는노력과‘가해자들의양심에기댈수밖에없는’현실에서‘정의란무엇인지’를되묻는다는저자의이야기를되새겨볼필요가있다.

1973년의‘유럽거점간첩단사건’관련자들의판결문·진술서등재판문서와세브란스병원정신병동에서기록된최종선의‘양심수기,’중앙정보부수사관차철권의2002년《신동아》인터뷰와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보고서는이책을지지支持하는네얼개다.그리고사건이후신문·잡지등의보도내용과여러인사들의기고문,사건관련자와그친지및최종길교수지인들의증언으로그얼개의빈틈을메웠다.특히이책을위해처음으로증언을해준분들로부터새로운사실을다수확인할수있었고,그동안잘못알려져왔던부분들도바로잡을수있었다.
(…)
차철권은‘최종길사건’에서핵심역할을한주무수사관이다.《신동아》는2002년3월호에〈천지신명에맹세코나는최교수를죽이지않았다〉는제하로차철권과의인터뷰를실었다.이인터뷰는‘최종길사건’의시말에대한차철권의‘주장’을가감없이소개하고있어차철권에게책임회피와변명의장으로이용되었다는비판도받았다.그러나이증언으로최종길교수조사팀의작동기제등정보부내부의세세한움직임을엿볼수있었기때문에,이인터뷰는최종선의‘양심수기’와대척점에있는자료로서의의를갖고있다.
2002년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의최종길사건‘조사보고서’는이책을마무리하는데큰도움이되었다.위원회는1973년‘유럽거점간첩단사건’및최종길교수의죽음에직접적으로관련되었던중앙정보부5국수사관들,사건직후뒷수습에간여한중앙정보부감찰실직원들,최교수의시신을부검했던국립과학수사연구소관계자등을대거소환조사했다.이들의일치하는,또는어긋나는진술들을비교분석함으로써위원회는진실에근접하는결론을내릴수있었다.이책의결結은이보고서의결론을정리한것이다.
-책을내면서중에서

이책에는지난44년간마음과몸을다해진실을규명하고한국사회의민주화를염원했던한가족,아니우리민족공동체의삶이압축되어있습니다.감시와탄압에도형님의억울한죽음을가슴으로써내려간동생최종선형제의공포와두려움,김아멜리아수녀님등많은은인들의노고로깊이감추어졌던자료가세상에드러난초조함도담겨있습니다.44년동안드러내지못한가족의이야기,자유와민주주의를염원했던최종길교수의42년삶은우리시대의자화상입니다.
-함세웅(신부,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이책은1973년10월19일,최종길교수가중앙정보부에서의문의죽음을당한이래,그가족들이겪었던고난의행적과,그동안그가족을비롯한살아있는사람들이끊임없이전개해온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향한긴여정을통시적으로찬찬하게추적하고있다.…따라서이책은최종길교수의죽음이후간첩의가족이라는누명을안고살아야했던그가족들의가족사이며동시에,유신시대이래이나라가걸어온민주화과정이모두투영되어있는시대사의기록이라고할수있다.
-김정남(전청와대교육문화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