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서평
네번째민주화의물결은아랍에봄을불러왔는가?
민주주의,장밋빛미래를폐기하라!
민주주의가후퇴하고있다.냉전이종식되고서방세계의승리가확실해진이후,민주주의라는큰흐름이역행하리라는전망은지나친비관주의로받아들여졌다.민주주의는모든인류가종국에는도달하게될최종목적지이기라도되는듯했다.중동이나중국,러시아의상황은,이슬람근본주의가득세하는배경이나소련의그림자가드리운권위주의처럼,지역적인특수함탓일거라여겼다.
하지만아랍의봄과여름은가을의과실을맺지못했고,태국에서는선...
네번째민주화의물결은아랍에봄을불러왔는가?
민주주의,장밋빛미래를폐기하라!
민주주의가후퇴하고있다.냉전이종식되고서방세계의승리가확실해진이후,민주주의라는큰흐름이역행하리라는전망은지나친비관주의로받아들여졌다.민주주의는모든인류가종국에는도달하게될최종목적지이기라도되는듯했다.중동이나중국,러시아의상황은,이슬람근본주의가득세하는배경이나소련의그림자가드리운권위주의처럼,지역적인특수함탓일거라여겼다.
하지만아랍의봄과여름은가을의과실을맺지못했고,태국에서는선거,쿠데타,폭력시위가일상적으로되풀이되는기이한‘민주화’가이루어졌다.이러한민주주의의붕괴는개발도상국에서만나타나는현상이아니다.각국의조사기관이내놓은보고서에따르면,이미견고한민주주의를확립한나라에서도민주주의에대한지지와신뢰도가추락하고있으며,이런현상은경제위기에더욱도드라진다.미국외교협회(CFR)의연구원인저자는,‘민주주의의후퇴’가전세계적으로나타나는보편적인현상이며,우리가손을놓고상황을지켜보기만한다면이퇴행적인흐름을되돌릴수없을것이라경고한다.
민주주의의비관적인미래에대한담론을여는이성적인첫걸음,
‘손을놓고물러나있다간거꾸로가는흐름을돌이킬수없다!’
1장‘민주주의가뒤집힌다’에서는2010년태국의‘셔츠전쟁’사례를제시하는것을시작으로전세계에서나타나고있는민주주의의후퇴현상을개괄한다.태국에서는중산층인‘노란셔츠’가주도한2006년의쿠데타로부패한탁신친나왓총리가물러난데대한반발로상대적으로빈곤한층인‘붉은셔츠’시위대가등장했다.태국의사례는이책에서저자가논하고자하는‘민주주의의후퇴’현상의종합판이다.예를들면이런식이다.정당한선거로과반수이상의지지를얻은지도자가선출된다.지도자는유권자의대다수인빈곤층에게인기를얻을수있는포퓰리즘적정책을펼친다.상대적으로다수인계층의인기를등에업고재선에성공한다.한편부정으로축재를하는등비리에연루된다.중산층과엘리트계층은민주적인선거를통해서는이상황을뒤집을수없기에군부에개입을요청한다.쿠데타가일어나고,지도자는축출된다.실각한지도자를지지하던상대적으로빈곤한계층은‘민주화’를외치며폭력시위를벌인다.다시선거가치러지고,유권자다수의지지를얻은지도자가당선되고,쿠데타로정권이뒤집히고,다시시위대가거리로나선다.
이런식의‘민주주의붕괴’는태국에서만일어나는특수한현상이아니다.전세계의여러기관(프리덤하우스,베텔스만재단,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등)에서조사한결과도모두같은방향을가리킨다.이는특히개발도상국에속하며이제민주화가시작되었지만굳건한민주주의를이룩하지는못한나라들에서도드라지는현상이다.하지만민주주의의뿌리가견고해졌다고생각되었던개발도상국이나,민주주의의오랜역사를일궈온미국이나서유럽국가에서도민주주의의퇴행이관찰된다.미국에서는‘점령하라Occupy’시위대가거리로뛰쳐나왔고,다른나라들에서는미국발경제위기에대한해결책을제시하지못하는정부에대한환멸이늘어나고있다.이런국가의시민들은더이상투표함을통해서는시민의의사가반영될수없다고생각하게되었다.
이책에서는중산층의배반,선출된독재자라는함정,미국발경제위기와워싱턴컨센서스의실패,그에이어진신흥민주주의국가의성장정체,새로이부상한중국이라는경제모델,권위주의에대한향수,군부와쿠데타의귀환,민주주의외의대안은없다고생각한서구의안이한태도등,민주주의의퇴행에원인을제공하는여러요인을분석한다.저자는이런문제를분석하는데그치지않고개발도상국을위한해답과선행민주주의국가를위한민주주의진흥방안도내놓는다.(11장미래를위한처방)하지만작금의흐름이결국네번째민주화의물결을완성하는정방향의흐름일것이냐,아니면앞선두차례의민주화물결후에‘역물결’이있었듯차후에일어날미래의물결에선행하는역방향의흐름일것이냐하는문제는지금세계가어떻게대처하느냐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손을놓고흐름에몸을맡기기에는,‘민주주의없이도성공적인경제성장을구가하는’중국이제공하는대안이역물결을너무도강하게밀어붙이고있기때문이다.중국은전력을다해자국의모델을홍보하고있으며,중국의특수한체제는민주주의국가가따라갈수없을만큼빠르고효과적인정책결정을가능하게한다.헌팅턴의분석대로라면세번째민주화의물결을타고민주사회로전환한우리나라는이책에주요한사례를제공하는개발도상국들보다는‘상대적으로나은’상황일수있다.또한이책에드러나는자유민주사회미국대권위주의중국의구도를마냥편한시선으로바라보기에는불편한지점도있다.하지만미국의‘우방(?)’이기도,중국의‘이웃’이기도한우리가귀담아들어야할합리적인논의를이책에서찾기는그리어렵지않다.우리의정치담론에풍부한사례와논점을제공할이책을읽어야할이유다.
합리적으로대처하기위해이해해야할,민주주의가덜컹거리는요인들
중산층의반란
“경제성장없는민주주의는필요없다”,안정된민주주의국가의경제적실패/미국發경제위기와워싱턴컨센서스의실패/신흥민주주의국가의성장정체/“그래도그시절엔먹고는살았어”,경제불황에동반되는독재에대한향수/군부와쿠데타의복귀
-수많은개발도상국에서중산층개혁주의자들은민주적으로선출된지도자들의첫번째세대를경험하고는큰실망에빠졌다.민주화1세대지도자들은불황을타개할경제정책을내놓지도못했고,민주주의에충실하지도않았다.
-중산층은민주주의에대한환상을멀찌감치내다버리고는,마음에들지않는‘선출된지도자’를쫓아내기위한초헌법적노력을기울이게된다.
-역사적으로볼때민주주의는경제성장률기록면에서독재정권을앞서지도못했고그보다못하지도않았다.하지만싱가포르의리콴유나칠레의피노체트처럼독재자가지속적이고현명한경제정책을추구한다면,독재정권은경제성장면에서어느정도이점을누릴수있다.
-민주적으로선출된지도자에게실망한개발도상국의중산층은다른대안을찾아나선다.대부분의경우그대안이란군대의무력개입을의미하며,혹은태국이나필리핀처럼군부가실제로쿠데타를벌이지않더라도군부의손에강한정치적힘을쥐어주는경우로이어질수도있다.
-중산층은,어쩌면가난한자들과종교집단및교육받지못한자들에게힘을실어줄지도모르는대중민주주의에대신,군부를지속적으로지지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민주주의가혼란과부패를야기하고성장을둔화시킬것이라는공포,법치주의를무시하는포퓰리스트가선거를통해부상하는데대한분노,자기들의힘이약화될것이라는우려등,여러국가에서중산층은다양한이유때문에독재에순응하는태도를보였다.
권위주의의귀환
유권자의지지를얻은‘선출된독재자’라는함정/민주주의외의대안은없을것,민주주의를확립한선행국가들의안이한태도/민주주의없이도경제성장을이룬중국의부상/‘중국모델’이라는대안/권위주의의귀환
-어느나라에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