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 당신 이것만이라도 꼭 알아 둡시다 (근로자의 권리들을 해설 실무서식 문답식으로 함께 수록)

김종석

대표작으로『사고유형별,각급여종류별로살펴본산재판례100선!』이/가있다.

제1장근로자(勤勞者)

제1장근로자(勤勞者) 1
1.근로자의정의 1
2.근로자의종류 2
3.근로계약의체결 3
[서식]근로자명부 6
[서식]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신청서 7
[서식]근로계약해지서 8
[서식]취업규칙신고서·변경신고서 9
[서식]취업규칙변경명령서 10
[서식]휴게시간또는휴일부여명령서 11
[서식]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 12
[서식]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 14
4.근로자의구제신청 15
[서식]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서 19
5.사용자의준수사항및금지행위 20
[서식]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계획신고서 23
6.근기법의적용사업장 31
[서식]근로시간연장인가·승인신청서 34
[서식]근로시간연장인가서·승인서 35
[서식]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신청서 36
[서식]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서 37
[근로자(勤勞者)에관한질의응답]
[질문1]학습지판매위탁상담교사도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인지요? 38
[질문2]대학병원의전공의가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요? 41
[질문3]학교법인이운영하는대학교시간강사가근로자인지요? 43
[질문4]자기소유버스로사업주의회원운송을하면근로기준법상근로자인지요? 47
[질문5]외국인회사의경우에도근로기준법이적용되는지요? 50
[질문6]산업기술연수생도근로기준법상근로자인지요? 53
[질문7]경리부장겸상무이사의경우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되는지요? 55
[질문8]실업자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근로자에해당되는지요? 58
[질문9]미성년자의근로계약은어떻게해야하나요? 61

제2장비정규직근로자

제2장비정규직근로자 65
1.비정규직근로자의의미 65
2.기간제근로자 66
3.단시간근로자의개념 74
4.파견근로자 79
[서식]근로자파견사업신규·갱신허가신청서 81
[서식]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82
[서식]근로자파견사업폐지신고서 84
[서식]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85
5.비정규직보호법의보호범위 105
[비정규직근로자에관한질의응답]
[질문1]단시간근로자의초과근무는어떻게보호되나요? 106
[질문2]파견근로자로인정되는조건은무엇인지요? 109
[질문3]기간제근로자도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나요? 111
[질문4]근로자를파견할수있는업무가따로있나요? 115
[질문5]비정규직근로자의차별적처우를신고하려면어떻게하나요? 116
[질문6]기간제근로자로2년근무했는데언제정규직이되나요? 117
[질문7]기간제근로자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120
[질문8]단시간근로자의처우는어떻게되나요? 123
[질문9]단시간근로자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125

제3장여성근로자

제3장여성근로자 129
1.여성의근로를보호하는제도 129
[서식]명예고용평등감독관추천?위촉동의서 137
2.평등한기회보장 138
3.동일한임금지급 142
4.복리후생에서의차별금지 143
5.교육·배치·승진에서의차별금지 144
6.정년·퇴직및해고에서의차별금지 144
7.혼인,임신또는출산을퇴직사유로예정하는근로계약체결금지 144
8.임산부보호정책 145
[서식]임산부야간·휴일근로인가신청서 149
[서식]임산부의야간·휴일근로인가서 151
9.출산전후휴가 153
[서식]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확인서 154
10.육아휴직 156
[서식]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 159
[서식]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대위신청서 161
[서식]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신청서 163
11.사업주에대한지원 167
[서식]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170
[서식]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지급·미지급결정통지서 172
[서식]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174
[여성근로자에관한질의응답]
[질문1]여성근로자는어떤보호를받을수있는지요? 181
[질문2]육아휴직을한근로자에대하여연차유급휴가일수를어떻게산정해야하는지요? 184
[질문3]육아휴직중오후에출근하여근무할수있는지요? 187
[질문4]아이를유산했는데,휴가를사용할수있나요? 189
[질문5]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선택적사용이가능한지요? 190
[질문6]배우자도출산휴가를낼수있나요? 191
[질문7]야간근무및휴일도근무하라고하는데꼭해야하나요? 192
[질문8]출산전후휴가를분할하여사용할수있나요? 194
[질문9]집에서직접양육하는경우에도양육수당을받을수있나요? 195
[질문10]출산전후휴가기간에도급여를받을수있나요? 197
[질문11]육아휴직기간급여액은어느정도인가요? 199
[질문12]가족돌봄휴직제도는어떤경우에신청할수있나요? 201
[질문13]출산이늦어진경우에출산후휴가기간은어떻게되나요? 202
[질문14]8살아이도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나요? 204
[서식]진정신고서 205
[질문15]육아휴직을철회할수있나요? 206
[질문16]육아휴직중아이가사망하면어떻게하나요? 207

제4장건설일용근로자

제4장건설일용근로자(建設日傭勤勞者) 211
1.건설일용근로자 211
2.건설일용근로자의의의 211
3.건설일용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 213
[서식]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신청서 217
[서식]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기재사항변경신고서 218
[서식]퇴직공제가입자증재발급신청서 219
[서식]건설근로자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 220
[서식]퇴직공제관계성립기재사항변경신고서 221
[서식]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정행위신고서 222
[서식]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신청서 224
4.근로계약의체결등 226
5.근로시간등 231
6.건설일용근로자의휴게·휴일·연차유급휴가 232
7.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벌 235
[건설일용근로자에관한질의응답]
[질문1]건설일용근로자로근무하다실직한경우에도구직급여를받을수있나요? 237
[질문2]유보임금명목으로임금을받지못하고있는데이는불법이아닌가요? 239
[질문3]사업주가파산하였을경우못받은임금은어떻게구제받을수있나요? 240
[서식]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 242
[서식]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243
[서식]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발급신청서 244
[서식]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246
[질문4]건설일용근로자의퇴직공제금의계산은어떻게하나요? 249
[질문5]건설일용근로자도연장근로에대한가산임금을받을수있나요? 251
[질문6]유료직업소개소이용할경우주의할점은무엇인가요? 252
[질문7]건설일용근로자의퇴직공제금의지급요건과지급사유는무엇인가요? 254
[질문8]건설현장에서부상한경우요양급여를받을수있나요? 255
[질문9]건설일용근로자도퇴직금과퇴직공제금을받을수있나요? 257
[질문10]건설현장일용근로자도휴일수당을받을수있나요? 258
[질문11]시공참여자가임금을주지않고잠적했는데구제받을수있나요? 259

제5장외국인근로자

제5장외국인근로자(外國人勤勞者) 263
1.외국인근로자의정의 263
2.외국인근로자취업및체류자격 263
3.취업활동이가능한체류자격의종류 264
4.체류자격별취업활동의제한 279
5.외국인근로자취업절차 282
[서식]취업기간만료자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서 286
[서식]사업장변경신청서 290
[서식]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신청서 292
[서식]표준근로계약서 295
6.외국인근로자준수사항 300
7.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309
[외국인근로자에관한질의응답]
[질문1]외국인근로자도국내노동관련법령을적용받나요? 313
[질문2]재외동포도국내에취업할수있나요? 314
[질문3]외국인노동자가임금체불등부당한처우를받았을때피해구제는어디에다하나요? 315
[질문4]외국인근로자가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자인경우취업절차는어떻게되나요? 316
[질문5]외국인근로자가비전문취업(E-9)또는방문취업(H-2)체류자격자인경우취업기간및사업장에제한이있나요? 317
[질문6]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자의고용절차는어떻게되나요? 319
[질문7]방문취업(H-2)체류자격자의취업절차는어떻게되나요? 320
[질문8]불법체류자는산재법에정한요양급여를받을수없나요? 321
[질문9]외국인의체류자격은어떻게되나요? 322
[질문10]3개월짜리관광비자로회화학원에근무할수있나요? 323
[질문11]사용자가방문취업(H-2)체류자격자를고용하려면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324

부록

근로기준법 32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53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68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