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소와 법률적 대처

이창복

제1장학교폭력개념

1.학교폭력의개요및실태
◆실제폭행이없었으며,단순한말다툼이지만경찰에신고까지한경우에는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학교바깥에서벌어진일도학교폭력으로볼수있나요?
◆같은학교학생도아니고전초등학생인데,그형을학교폭력으로신고할수있나요?
◆선배가반갑다면서머리를툭툭치고돈을뺏어갔을경우도학교폭력이될수있나요?
◆학교폭력가해자가자퇴생인경우학교에서는어떻게조치해야하나요?
◆가해학생및피해학생이이미졸업한경우학교는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2.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2-2.학교폭력근절7대실천정책의내용(직접대책)
2-2.학교폭력근절7대실천정책의내용(근본대책)
◆학교폭력당하면교사,교장등이모두법적책임자라서손해배상에책임이있다는데진짜사실인가요?
◆아이가학교에서친구들에게따돌림을당했는데이것도학교폭력에포함되나요?
◆학교폭력분쟁조정은어떤절차로진행되나요?
◆교사가반학생을차별대우하거나언어폭력또는신체폭력을사용하는경우학교폭력으로처벌가능한가요?

3.학교폭력의유형
3-1-2.신체적·물리적학교폭력사례
①일부러손가락으로머리를툭툭치는경우
②장난삼아머리를때린경우
③싸움을말리는과정에서상해를입힌경우
④머리모양이맘에안든다고머리카락을잘른경우
⑤졸업식날교복을찢거나,밀가루를뿌린경우
⑥밥값을강요한경우
◆학생의하의를벗기고동영상을촬영,유포한경우고의가아니라고주장하는데,학교폭력에해당하는지요?
3-3-3.언어적·정신적학교폭력사례
①무시하고,험담을하는경우
②별명을불러서스트레스받는경우
③듣기싫은별명을부르는경우
④욕설을하는경우
3-4-3.따돌림의사례
①다른친구와어울리지못하게한경우
②한친구를따돌림한경우
◆평소친하게지내던친구가강제적심부름을시킨경우담임교사는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3-5-3.사이버따돌림사례
①안티카페로험담을한경우
②사진을우스꽝스럽게꾸며메시지로보낸경우
3-6-2.집단폭력사례
①부모가빵가게를하는학생에게협박하여빵을계속가져오게하는경우
②협박하지않고빵집아이에게빵을가져오게한경우
◆별명을부르면서놀리거나좋지않은소문을퍼트리고다녀서스트레스를받은경우에학교폭력에해당하나요?

4.학교폭력관련법제개요
◆가해자가8살이라면그학생에게책임을물을방법이없는건가요?
◆학생몇명이한학생을괴롭히는것을목격한경우에어떻게하면되나요?


제2장학교폭력사전대응'

제1절국가및지방단체의학교폭력예방을위한노력
1.국가및지방단체
2.학교폭력예방및근절노력
3.학교폭력전담위원회의설치및운영
4.학교폭력전담부서의설치및운영
5.학교폭력예방교육의실시
6.학교폭력상담·신고전화의설치및운영
7.학생보호인력의배치
제2절학교의학교폭력예방을위한노력
1.학교
2.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설치및운영
◆경찰에서동일사건으로수사가진행중인데자치위원회를개최해야하는지요?
◆보호자간합의를이유로자치위원회에서이미결정된조치의철회를요청할수있나요?
◆가해학생이학교폭력가해사실을부인하는경우분명한근거자료도없는상황인데어떻게해야하나요?
3.학교폭력전문상담교사의배치및전담기구의설치·운영
4.복수담임제
5.학교폭력예방교육의실시
6.교내폭력서클의결성예방및해체노력

제3절학교폭력예방교육
1.학생교육
2.교직원교육
3.학부모교육
◆가해학생보호자가피해학생과의대질을요구한경우대면조사를해야하는가요?
◆피해학생의보호자가학교측에CCTV자료를요구한경우이자료를제공할의무가있는지요?
4.학교폭력관련전문기관연계교육

제4절학교폭력징후관리
1.학교폭력징후체크리스트
2.학교폭력징후관리
◆장난이었는데진단서를받아와서신고한경우에학교폭력에해당하나요?
◆피해학생보호자가가해학생을폭행한경우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두학생이서로폭행하여상해가발생한경우누가피해자이고누가가해자인가요?
◆다수의학생이특정학생을대상으로집단따돌림을한경우가해학생은누구를대상으로해야하나요?
◆실제폭행하지는않았으나집단폭행에가담한경우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
◆수차례의출석정지로가해학생이유급될상황인경우어떻게조치하면좋을까요?
◆학생이교사에게욕설,폭행의위협을가한경우학을권고해도이행치않는데어떻게하면좋을까요?

제3장학교폭력사후대책

제1절사건처리절차개요
1.일반학교폭력사건의처리
◆자치위원회를개최하지않고분쟁조정위원회를통해학교폭력사안의분쟁을조정하려는경우가능한지요?
◆자치위원회분쟁조정이후,합의금에불만을제기하여분쟁조정을재요청한경우추가적인조정이가능한가요?
◆학폭법제17조의2제1항에따른“그조치를받은날”과“그조치가있음을안날”의의미를어떻게해석해야하는지요?
◆학폭법제17조제1항각호에따른조치없음에대하여피해학생의재심청구가가능한지요?
◆학교폭력을당한경우취할수있는민·형사상의법적조치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선배가자주저를협박합니다.무서워서학교에가기가싫은데저는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학교폭력을발견했을경우어디로신고를하고어떻게처리가되는지궁금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회부된모든사안에대하여학폭법에의한조치를반드시결정하여야하나요?
◆학폭법개정이전에발생한사안이현행법을적용할수있는지요?
2.성폭력사건의처리
◆성폭력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비밀보장을요구한경우어떻게하면좋을까요?
3.가해자처벌
3-1-1.가해자가14세이상인경우
◆학교에서성폭력사안발생시어떻게처리하는지요?

제2절신고및고발
1.학교폭력의신고ㆍ고발
◆담임교사등이학교에신고하지않고피해학생과가해학생또는보호자를불러서해결하는것도법에위반되나요?
◆담임교사가종결한사안에대해자치위원회개최를다시요구한경우자치위원회를열어야하나요?
2.학교폭력의신고·고발및상담기관
3.긴급조치의시행
◆따돌림과폭력에지속적으로노출되어있어학교에가기를두려워하고있는경우도움을줄수있는곳이있나요?
◆가해학생은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또가해학생부모로부터치료비를받을수있나요?
◆신고사실을비밀로할수있나요?
◆가해학생은어떠한처벌을받을수있나요?
◆Wee센터에서운영되는서비스는어떤것이있나요?

제3절학교에서의해결
1.개요
2.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학교폭력처리절차
◆피해학생의이름을실명을기록해야하는지요.그이유가무엇인지요?
◆보호자간합의를이유로자치위원회개최를반대하는경우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학교폭력을당했는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를요구할수있나요?
◆자치위원회결정후,피해학생이지속적인고통을호소하는경우학교는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가해학생이자치위원회개최이전에전학을간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기자,변호사를대동하여참석을요구한경우어떤대응을해야하나요?
◆학폭법시행전의자치위원회의회의록도같은법제21조제3항단서에따라공개대상이되는지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을공개해야하는지요?
3.사건조사
◆카톡에서나가기를해도다시초대해서계속욕을하는경우에어떤방법으로해결해야하나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순서는어떻게되나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은공개할수있습니까?
◆수사기관에서학교가조사한조사기록및진술서를요청한경우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
◆피해학생의보호자가이의를제기하는경우에는어떻게처리해야합니까?
4.심의:피해학생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
◆피해학생보호자가담임교사에게사건경위서를요구한경우어떻게하면좋은가요?
4-2-1.보호조치내용(학폭법제16조제1항각호의내용)
4-3-1.처분조치내용(학폭법제17조제1항각호의내용)
5.심의결과에대한이의제기:재심청구
6.분쟁조정의신청
◆부모님주소지이전없이다른보호자(누나)와함께있는것으로타시도강제전학이가능한지요?
◆교육중에학교폭력이발생되어질병을얻었다면학교안전사고에해당하는지요?
◆같은반친구를수시로괴롭혔는데저를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신고했을경우에이제어떻게되나요?
◆우리아이가몇몇의학생들로부터학교내괴롭힘을당하여전학을시키려할경우전학을갈수있는지요?
◆학교폭력으로학교생활을매우힘들게하고있는경우다른중학교를배정받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학교폭력피해학생의치료비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보상이가능한지요?
◆자치위원회의전학및특별교육조치에반발하면서무단결석을한경우어떻게하면좋은가요?
7.분쟁조정
◆가해학생보호자가자치위원회결정이과도하다며학교에이의를신청한경우학교에서는어떻게해야하나요?
◆서로다른고등학교학생3명이중학생에게폭행과금품갈취한경우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분쟁당사자중어느한쪽이참여를거부하는경우에는어떻게하여야하나요?
◆분쟁조정중가해학생이고소·고발된경우에는어떻게처리하는것이타당한가요?
◆분쟁조정이성립해서합의가이루어졌으나,일방이합의내용을이행하지않는경우강제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학교폭력대책위원에게제출되어가해학생의처벌근거가된가해학생의진술서가공개되었는데타당한것인지요?
◆분쟁조정신청은어떻게하는것이고,어떤절차로진행되나요?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에대하여불만과이의가있을경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재심의가가능한가요?
◆피해학생의보호자가자치위원회결정이경미하다며학교에이의를신청한경우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

제4절법원에서의해결:형사사건
1.가해자가14세이상인경우
1-2-1.형사처벌의요건및처벌내용
◆같은학교의학생을때려서전치6주의상처를입혔는데,그학생이고소를하면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화가나서화장실로끌고가화장실에있던대걸레로때렸습니다.이경우는어떤죄가성립하나요?
◆고등학교2학년선배들에게맞아서전치5주의상처를입었습니다.선배들을처벌할수있나요?
2.가해자가14세미만인경우
◆다른학생의강요로인해두학생이서로폭행하여상해가발생한경우도학교폭력에해당이되나요?
◆초등학생도형사처벌을받게할수있나요?
2-5-2.임시조치(소년법18조1항)
2-6-1.보호처분의내용(「소년법」제32조및제33조)
◆법원의보호처분이내려진후자치위원회조치는이중처벌이라며거부한경우학교는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
◆소년부심리중해당소년에대하여보도가이루어졌을경우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
◆초등학생인경우에도형사처벌을받게할수있나요?
◆보호관찰처분중제대로처분에따르지않고또비행을저지르게되면어떻게되나요?
3.형사합의및형사조정
◆피해학생의부모와친인척들이담임교사에게욕설과협박을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