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2018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개정판)

대한법률편찬연구회

‘김영란법’알아봅시다.

부정청탁금지법시행령주요개정내용
1.주요개정내용
가.선물?경조사비의가액범위조정(시행령별표1개정)
나.선물범위에서상품권등유가증권제외(시행령별표1개정)
다.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조정(시행령별표2개정)
라.외부강의등사전신고사항및보완신고기간정비(시행령제26조개정)
마.부정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제출부담완화(시행령제42조개정)

2.기관별조치사항
[붙임1]부정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내용(요약)
[붙임2]부정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관련FAQ

청탁금지법적용대상기관및적용대상자판단기준
1.행정기관적용대상자판단기준
2.공직유관단체등적용대상자판단기준
3.각급학교·학교법인적용대상자판단기준
4.언론사적용대상자판단기준
5.공무수행사인판단기준(공통사항)
[참고]적용대상관련예상쟁점Q&A

제1장총칙
1.‘김영란법’의제정취지
1-1.공공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확보
1-2.공직자등?공적업무종사자의보호

2.적용범위
2-1.인적적용범위
2-1-1.적용대상기관(공공기관)
2-1-2.적용대상자(공직자등)
●‘공직자등’에포함되는자중‘직원’의범위는어디까지인가요?
●의사가부정청탁금지법에규정된‘공직자등’에해당하는지요?
●국회의원이부정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에해당하는지요?
●‘언론사의임직원’의범위는어떻게판단하나요?
●사외보발행회사가‘언론사’에해당하는지요?
●리서치자료등을발간하는증권사가‘언론사’에해당하는지요?
●인터넷신문사업자인비법인사단임직원전체가‘공직자등’에해당하는지요?
●공직자등의이중지위(학교법인이사장겸대표이사)를가진경우,골프접대를받았을때부정청탁금지법에적용대상이되는지요?
●공직자등이대학교수겸사외이사의지위를가진경우에월급등을지급한때에는부정청탁금지법에적용되는지요?
●대학교수겸의사의이중지위를가지고환자를치료하고금품을받은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에서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변호사이자비상임위원으로이중지위를가지고고가의시계를선물받은경우,부정청탁금지법에서어떤제재를받게되나요?
●고위공무원이민간기업체임원에게아들의취업을부탁한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에해당하나요?
●사립학교교사가상품권을받은경우에어떤처벌을받나요?
2-1-3.공직자등의배우자
●부정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의배우자’가식사접대를받으면처벌할수있나요?
2-1-4.공무수행사인
●부정청탁금지법상공무수행사인의범위는어떻게57되나요?
●법령에따라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들도공무수행사인의범위에포함되나요?
●공공기관에파견근무하는민간인이금품등수수한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상어떤제재를받나요?
2-1-5.일반인
2-1-6.소속기관장
2-2.장소적적용범위
●외국인이공무원에게식사접대를한경우,부정청탁금지법에서어떤제재가있나요?
●외국인으로부터50만원상당의양주를선물받은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에서어떤처벌을받게됩니까?

제2장부정청탁의금지등
1.부정청탁의금지
1-1.개요
1-2.부정청탁행위의주체
1-3.부정청탁금지법을적용하지않는경우

2.부정청탁행위의상대방
2-1.부정청탁의상대방과범위확정의필요성
2-2.공직자등의신고의무
2-3.소속기관장의확인및조치
2-4.부정청탁의내용및조치사항의공개
●공공기관의장이공공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부정청탁내용과조치사항을공개할경우개인의명예나사생활의비밀을침해하는것은아닌가요?
2-5.소속기관장의부정청탁신고의처리
2-6.소속기관장의조사결과의통보방법등
2-7.기관장의부정청탁을받은공직자등에대한조치
2-8.감독기관등의부정청탁의신고및확인등
2-9.감독기관등의부정청탁신고의조치등
2-10.감독기관등의조사등결과의통보방법등
2-11.국민권익위원회의부정청탁의신고및확인등
2-12.국민권익위원회의부정청탁신고의처리등
2-13.이첩·송부의처리등
2-14.종결처리등
2-15.위반행위의기록·관리

3.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의범위
●‘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의범위는어떻게판단하나요?
●지역유지를통하여요건이충족치못한사업허가를공무원에게부탁한경우에어떤제재가있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이담당공무원에게평정순위의변경을지시한경우에어떤제재를받게되는지요?

4.부정청탁의방법
4-1.직접청탁의의미
●이해당사자가직접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하는것은괜찮나요?
●토지가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했는데공무원에게청탁한경우에받게되는처벌은무엇인가요?
4-2.가족을위한부정청탁
●아버지가아들의병역을보충역으로판정받도록청탁한경우에어떤제재를받게되나요?
●노인장기요양법령상의요건을갖추지못했는데,공무원에게청탁한경우에는어떤제재를받게되나요?
4-3.법인소속임직원의업무관련부정청탁
4-3-1.제3자를위한청탁인지여부
●제3자를위하여청탁을한것으로보아야하는지?아니면직접자신을위하여청탁을한것으로보아야하는지요?
4-3-2.업무관련부정청탁을한임직원에대한과태료
●건축법령에위반된건축허가를청탁한경우에어떤제재를받게되는지요?

5.부정청탁의성립요건
5-1.법령을위반하여
5-1-1.법령의범위
●부정청탁의성립요건인‘법령을위반하여’의의미는어떻게판단합니까?
●건설업체직원이담당공무원에게민원을빨리처리해달라고부탁한경우도부정청탁에해당하나요?
●인사담당직원에게아들의채용을부탁한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
●지역주민이시청소속건축허가담당공무원에게증축허가를부탁을한경우에제재대상인가요?
●노조탄압행위와관련된내용의방송을막아달라는청탁을받고,그내용을방송하지않기로결정한경우에부정청탁에해당하나요?
●교사가학부형으로부터아들을외국인학교에입학시켜달라는청탁을받고입학시킨경우에어떠한제재를받나요?
●중앙부처소속국장이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채용시험에자녀의시험점수를높게주어합격시켜달라는청탁을한경우에제재조치는무엇입니까?
●동료교사에게자녀의점수를올려줄것을부탁하여성적을올려준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에어떤처벌규정이있습니까?
●오수처리용량에미달함에도불구하고설치신고를수리해줄것을담당공무원에게청탁한경우에어떤처벌을받게되는지요?
5-1-2.‘계약관련법령을위반하여’의의미
5-2.‘정상적인거래관행’의의의및판단기준
●국립대학교병원에입원순서를변경하여입원시켜준경우에담당과장은어떤처벌을받게됩니까?

6.부정청탁대상직무
6-1.인?허가등처리관련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한토지를담당공무원을통하여허가를받을수있도록청탁한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6-2.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감경?면제관련부정청탁
●의료법위반으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받게된경우에담당과장에게처분을감경해달라며부탁한경우에어떠한제재를받나요?
6-3.인사개입등관련부정청탁
●중앙부처소속국장이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채용시험에아들의면접시험점수를높여달라고청탁하여합격한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6-4.공공기관의의사결정관여직위선정?탈락관련부정청탁
6-5.수상?포상등선정?탈락관련부정청탁
6-6.입찰?경매등직무상비밀누설관련부정청탁
●특허심사업무를담당하는사무관에게특허정보를얻어줄것을부탁한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6-7.계약당사자선정?탈락관련부정청탁
●공사를분할하여소액으로쪼개는방법으로수의계약이가능하도록해서건설사업자를공사계약당사자로선정한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6-8.보조금?장려금등배정?지원개입등관련부정청탁
●보조금지급대상이아님에도보조금을받게해달라고청탁하여,보조금을지급받은경우에어떠한제재를받나요?
6-9.공공기관의재화?용역·매각?교환등관련부정청탁
●국립대학교병원에서입원순서를변경해부탁하였고원무과장은접수순서를변경하여,먼저입원을할수있도록한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6-10.학교의입학?성적등처리관련부정청탁
●동료교사에게아들의점수를올려줄것을부탁하여성적을올려준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6-11.징병검사,부대배속등처리관련부정청탁
●아버지는자신의아들이보충역판정을받을수있도록군의관에게청탁한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6-12.각종평가?판정결과조작등관련부정청탁
6-13.행정지도,단속,감사결과조작?묵인관련부정청탁
●파출소순경이관할지역내음주운전단속을하던중운전자가적발사실을제발눈감아달라고부탁하여,이를묵인한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6-14.수사,재판,심판등처리관련부정청탁

7.부정청탁의예외사유
7-1.개요
7-2.법령?기준에서정한절차?방법에따라요구하는행위
●일반국민이국회의원에게입법을제안·건의하는행위는부정청탁금지법상부정청탁에해당하나요?
7-3.공개적으로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위
●민원인이건축허가를내달라고피켓팅시위를한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
7-4.공익적목적의고충민원전달행위
●국회의원을통해구청의업무담당자에게영업정지기간감면민원을전달한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
●시민단체등에부정청탁금지법으로정한법정단체가포함되나요?
●국회의원을통하여법시행이전에블랙박스를부착한사업자들도동일하게재정지원을받을수있도록담당국장에게전달하였습니다.이러한경우에도부정청탁에해당하는지요?
●지방의회의원을통해보조금업무담당자에게보조금을받게해달라고청탁하여보조금을지급받은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에의해처벌받게되는지요?
7-5.기타법정기한내처리요구등
●민원인이자신의친구인공무원을통해진행상황에대해알아봐달라고부탁한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
7-6.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행위
●‘사회상규’의의미가불명확하여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위배되는것은아닌가요?

8.부정청탁에따른직무수행금지

9.부정청탁의처리
9-1.부정청탁에대한거절의무
●토지가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해서담당공무원를통하여허가를받을수있도록청탁했을때는부정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9-2.부정청탁의신고
9-2-1.신고의무가발생하는동일한부정청탁
●건축법령상허가요건을갖추지못하였음에도담당공무원이거절하자,다시같은내용의청탁을담당공무원경우에부정청탁금지법상어떠한제재를받나요?
●토지가개발제한구역법령상형질변경허가요건을갖추지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