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2018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개정판)

대한법률편찬연구회

‘김영란법’ 알아 봅시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주요 개정내용
가.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시행령 별표 1 개정)
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시행령 별표 2 개정)
라.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시행령 제26조 개정)
마.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시행령 제42조 개정)

2. 기관별 조치사항
[붙임1]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요약)
[붙임2]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FAQ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2.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3.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4.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5.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참고] 적용대상 관련 예상 쟁점 Q&A

제1장 총칙
1. ‘김영란법’의 제정취지
1-1.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1-2. 공직자 등?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2. 적용범위
2-1. 인적 적용범위
2-1-1. 적용대상기관(공공기관)
2-1-2. 적용대상자(공직자 등)
●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자 중 ‘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의사가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 국회의원이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 ‘언론사의 임직원’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사외보 발행 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요?
● 리서치자료 등을 발간하는 증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요?
●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비법인사단 임직원 전체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 공직자 등의 이중지위(학교법인 이사장 겸 대표이사)를 가진 경우, 골프접대를 받았을 때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 공직자 등이 대학교수 겸 사외이사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 월급 등을 지급한 때에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요?
● 대학교수 겸 의사의 이중 지위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변호사이자 비상임위원으로 이중지위를 가지고 고가의 시계를 선물받은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고위 공무원이 민간기업체 임원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사립학교 교사가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
2-1-3. 공직자 등의 배우자
●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식사 접대를 받으면 처벌할 수 있나요?
2-1-4. 공무수행사인
● 부정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어떻게57 되나요?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이 금품 등 수수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나요?
2-1-5. 일반인
2-1-6. 소속기관장
2-2. 장소적 적용범위
● 외국인이 공무원에게 식사접대를 한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외국인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1. 부정청탁의 금지
1-1. 개요
1-2. 부정청탁행위의 주체
1-3.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2.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2-1. 부정청탁의 상대방과 범위 확정의 필요성
2-2. 공직자 등의 신고의무
2-3. 소속기관장의 확인 및 조치
2-4.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2-5.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2-6.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2-7. 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2-8.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2-9.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2-10. 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2-11.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2-1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2-13. 이첩·송부의 처리 등
2-14. 종결처리 등
2-15. 위반행위의 기록·관리

3.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범위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지역유지를 통하여 요건이 충족치 못한 사업허가를 공무원에게 부탁한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공무원에게 평정순위의 변경을 지시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4. 부정청탁의 방법
4-1. 직접 청탁의 의미
●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나요?
●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공무원에게 청탁한 경우에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4-2.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 아버지가 아들의 병역을 보충역으로 판정받도록 청탁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노인장기요양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공무원에게 청탁한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4-3.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
4-3-1. 제3자를 위한 청탁인지 여부
● 제3자를 위하여 청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자신을 위하여 청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4-3-2.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 건축법령에 위반된 건축허가를 청탁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5.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5-1. 법령을 위반하여
5-1-1. 법령의 범위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 건설업체 직원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인사담당 직원에게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지역주민이 시청 소속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증축허가를 부탁을 한 경우에 제재대상인가요?
● 노조탄압행위와 관련된 내용의 방송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교사가 학부형으로부터 아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학시킨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중앙부처 소속 국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자녀의 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한 경우에 제재조치는 무엇입니까?
● 동료 교사에게 자녀의 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하여 성적을 올려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 오수처리용량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5-1-2.‘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5-2.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의의 및 판단기준
● 국립대학교병원에 입원순서를 변경하여 입원시켜준 경우에 담당과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6.부정청탁 대상직무
6-1.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를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
●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담당과장에게 처분을 감경해 달라며 부탁한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3.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 중앙부처 소속 국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아들의 면접시험 점수를 높여 달라고 청탁하여 합격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6-5.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6-6.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
●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에게 특허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 공사를 분할하여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를 공사 계약당사자로 선정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8.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9. 공공기관의 재화?용역·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
●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순서를 변경해 부탁하였고 원무과장은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10.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동료 교사에게 아들의 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하여 성적을 올려 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6-11. 징병검사, 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의관에게 청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