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과 법률적 해결

이창복

제1장성희롱이란무엇인가요?
제1절성희롱피해자개요
1.성희롱의법적개념
2.성희롱의정의
4.‘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의의미
5.「형법」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성범죄와의구별
6.강제추행과의구별
7.강간과의구별
8.친밀감표시와의구별
9.성차별과의관계
10.성희롱행위판단기준
11.성희롱피해자관련법제의개관

제2절직장내성희롱의금지
1.직장내성희롱의개념
2.직장내성희롱의금지
3.성희롱피해자의범위
4.‘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희롱발생
5.성희롱발생시사업주의조치의무
6.성희롱피해자의대응
7.사업주의의무

제3절공공기관내성희롱
1.공공기관및구금ㆍ보호시설내성희롱금지
2.성희롱피해자의대응
3.예방요령과예방교육

제4절공공장소에서의성희롱의금지
1.공공장소에서의성희롱
2.성희롱피해자의대응

제5절사회적약자에대한성희롱
1.장애인에대한성희롱의금지
2.아동에대한성희롱의금지
3.노인에대한성희롱의금지

제2장성폭력을당한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1.성폭력의범위
2.「형법」상의성폭력
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성폭력
4.성폭력의처벌등
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따른성폭력에대한가중처벌
6.형벌외에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등의처분
7.그외신상정보등록및공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및성충동약물치료등의명령
8.성폭력발생시대처방법
9.성폭력피해자의보호
10.성폭력피해자의지원
11.성폭력예방및재범방지
12.신상정보등록및공개
13.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14.성충동약물치료

부록:관련법령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