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시작이다

오영환

1963년경북상주출생으로대구성광고와서울대외교학과를졸업했다.88년중앙일보에입사한뒤편집·사회·정치부를거쳤고,일본에서단기특파원·특파원·총국장을포함해3차례근무했다.중앙선데이외교안보에디터,중앙일보외교안보데스크·국제부장·논설위원·기획조정담당을역임했고2021년현재지역전문기자겸대구지사장으로재직중이다.대외활동으로는하버드대국제문제연구소(WCFIA)펠로우와외교부·국방부정책자문위원을지냈고,한림대글로벌협력대학원겸임교수를맡고있다.저서로는『비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공저),『실록박정희』(공저)가있고,번역서로는『그린자본주의』와『21세기일본의국가전략』(공역)등이있다.

서론지방이시작이다

제1장인구의덫,그리고중심과주변
한국인구동태의좌표축
수도권불패신화
지방의패자방정식
서울은글로벌금융허브로
제2장지방소멸현장을가다
지방소멸지수1위의성군르포
인구감소,상주시의검은넥타이
지방대‘2021년문제’-올것이왔다
한·일관광역전,지방공항이갈랐다
관광은망하지않는다

제3장이촌향도에서이도향촌으로
도시청년의I턴·J턴도전
혁신귀농의우공이산꿈
과학주도의지방회생,체인지업그라운드
평생현역마을설계할때
베이비부머이도향촌프로젝트
팬데믹은지방분산의기회

제4장지방회생과분권의행정통합대실험
지자체의축성은낙성의지름길
“512만대구·경북단일권돼야경쟁력”
“광주전남통합은글로컬선도의전기”
“서일본수도”오사카의야망
오사카의좌절과교훈
지방분권1번지제주특별자치도의도전

제5장동서화합·지방외교·선진교육의현장
새지평연대구·광주의달빛동맹
지방공공외교의잠재력
대구의국제바칼로레아(IB)교육혁명
제6장정치의그림자
국회벽에걸린고향사랑기부제
정치가좌우하는동남권날개
정치주도가덕도와민간주도일본주부공항
중앙당에의한,중앙당을위한기초단체

제7장과제선진국일본의지방창생
지방창생은아베내각의간판정책
지방창생의전도사이시바초대장관
가토초대1억총활약상인터뷰
재정파탄유바리시의미션임파서블

제8장지방창생의각론을묻다
무역입국연상시키는관광입국
고향납세2333만건에5조원
기업판고향납세도한몫
관계인구를새원동력으로
팽창에서압축+네트워크로
수도권집중해소우선의대학정책
내고장홍보탑도쿄의안테나숍
빈집은행은기본…개보수금융상품도

맺음말

한국인구동태의글로벌좌표축확인하고,글로컬맥락서지방소멸문제조명
이책은세계최저합계출산율과세계최고속도의고령화로압축되는한국인구동태의글로벌좌표축을확인하고,그바탕위에서수도권집중과지방소멸문제를현장과데이터중심으로조명하고있다.그러면서활기없는인구구조,수도권과지방간격차를대한민국의발목을잡는양대근본모순이자스텔스위기로자리매김했다.이에대한우리중앙·지방정부의대응을짚어보면서과제선진국일본의정책을시계열적으로다루고있다.
이책이한·중·일인구동태삼국지를살펴보고,한일비교관점에서지방문제를들여다본것은주목할만하다.한국과일본의지방소멸지표,한일지방공항의해외관광객점유율추이,한일지방대의정원미달현주소,한국의고향사랑기부제논의와2008년출범한일본의고향납세정착과정,가덕도공항과일본주부공항선정과정등의비교·분석은눈에띄는사안들이다.책이처음부터끝까지통계를다수활용한것은객관성을담보하려는노력의일환이라할수있다.
무엇보다일본지방창생전략의탄생과정과정책각론은현시점에서가장적확한자료로서인구와지방문제에대한일본의인식과대응이잘드러나있다.이정책이닻을올린직후이뤄진필자의초대지방창생담당상,1억총활약담당상인터뷰에는일본정부의정책방향은물론고민도녹아있다.전반적으로우리인구와지방소멸문제를글로컬(Glocal)맥락에서조망하고경보음을울리려고한점이이책의큰특징이라하겠다.

한국도일본형少産多死진입,중국은未富先老위기…유엔통계로본3국의인구동태
이책을관통하는주요논점은크게세가지다.첫째는한국의활기없는인구동태로,2020년을기점으로사망자수가출생아수를앞지르는소산다사(少産多死)에진입했다고규정한다.소산다사는인구감소형으로현재의일본이전형적이다.한국의소산다사는앞으로가속화한다.덩달아노인부양비도올라간다.2020년엔생산가능인구5명이고령자1명을부양했지만,2035년엔2명당1명꼴이다.중국의인구보너스도끝나고있다.부자가되기전에늙는다는미부선로(未富先老)의위기감이강하다.한국은2018년고령사회(65세이상14%초과)에진입한지8년만인2026년초고령사회(21%초과)가되고,중국은그기간이11년(2025→2036년)으로일본(95→2008년)보다짧다.인구동태는미중패권경쟁시대에숨겨진중국의아킬레스건이다.3국모두생산가능인구감소가시작된만큼향후관건은인재보너스창출에달렸다는게필자생각이다.저자는한·중·일3국의인구동태분석을위해‘유엔세계인구전망2019’의동일한데이터베이스를활용했다.중국이2030년대GDP규모에서미국을앞서지만인구동태문제로길어야30년천하로끝날것이라는일본경제연구센터의2060년장기예측도흥미롭다.

지방젊은이유출이수도권패권과지방소멸불러…분산형사회로개조해야
둘째는일그러진국토문제로,수도권승자,지방패자의방정식을다룬다.수도권은국토의12%이지만전체인구의절반을넘어섰고,국가중추기능과상장기업본사등이쏠려있다.반면지방은한계마을이점(點)에서선(線)으로,면(面)으로퍼지고있다.수도권집중,지방소멸은종속이론의중심·주변관계와닮았다.중심은집적의힘과정치학도작동한다.수도권국회의원수가절반이다.정치는수(數)이고,수는힘이다.여기에수도권은수당(手當)도여럿이고두텁다.수도권의자력(磁力)이커질수밖에없는구조다.
인구흐름은곧수도권패권형성사다.이를뒷받침하는것이지방젊은이의수도권전입이다.하지만서울과대도시의합계출산율은지방보다훨씬낮아나라전체의출생아수감소를부채질하는악순환의고리가생겨났다.요체는지방젊은이의수도권전입억제로,이는일본지방창생전략의핵심과제이기도하다.수도권집중해소와분산형사회로의국토대개조가지방도살리고,인구감소도늦춘다는게필자의주장이다.동시에수도권과지방의격차해소는불가결하지만서울의글로벌금융허브발돋움과는별개라는시각을담았다.
저자는이부분과관련해수도권집중의여러통계를일본과비교해가면서적시하고,2018년기준지방소멸위험지수1위인의성군르포와문경시·상주시의인구유입대책등을통해지방의실상을전한다.더불어지방회생과분권을위해행정통합실험에나선대구경북및광주전남의움직임과일본오사카부·시의통합시도를한일광역단체장인터뷰를통해소개한다.서울의금융허브경쟁력과관련해선2011~21년의10년간20회에걸친국제금융센터지수(GFCI)추이를중·일도시와비교·분석했다.

일본은유례없는속도전·총력전…인구대책과균형발전을접목
셋째는지방소멸문제에관한일본의유례없는속도전과총력전이다.일본은2014년지방소멸을다룬마스다리포트가나오자마자중앙과지방이일사천리로움직였다.그해만든내각직속마을·사람·일창생본부에는총리를본부장으로전각료가참가하고,창생전략은저출산·고령화,도쿄권일극해소와지방회생,관광입국을망라했다.인구대책을국토균형발전,성장전략과접목하고있다.
일본의지방창생정책은필자가중앙일보도쿄특파원근무당시본격화한관계로장기간에걸쳐다각도로좇은분야다.일본의관광입국은아베신조내각이가장공을들인정책으로일본정부의전략이잘묘사돼있다.우리나라고향사랑기부제의모델인일본고향납세의진행과정과실적,부작용에대한상세한설명은2023년시행을앞둔우리에게적잖은시사점을주고있다.수도권집중해소를우선시하는대학정책,지방이주보다는못하지만단순교류보다는끈적끈적한제3의인구인관계인구창출,지방공동화에따른압축+네트워크형도시정책본격화,도쿄심장부의지방안테나숍도음미해볼대목이다.이역시최신통계가곁들여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