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의회의 발전과 선진화

최봉기

저자 최봉기는

- 중앙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행정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행정학 박사)
-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객원교수 역임
- 계명대학교 신문사주간, 사회과학연구소장, 경찰학부장, 정책대학원장, 사회과학대 학장 역임
- 지방행정고등고시 및 입법고시 출제위원 역임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정부학회 회장 및 동 편집위원장 역임
- 대구광역시 토지수용위원, 인사위원 역임, 경상북도 21세기위원,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 역임
-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역임, 미래경북전략위원회위원(현),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현)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현),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현)

머리말

1.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관한 이론과 제도
1.1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제도에 관한 이론의 검토
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
Ⅱ.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주의 및 지방의회제도
Ⅲ.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Ⅳ.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Ⅴ.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1.2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에 관한 이론과 제도
Ⅰ.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으로서 조례의 성격과 기능
Ⅲ. 조례의 제정절차와 심의과정
Ⅳ.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통제
1.3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이론과 제도
Ⅰ.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
Ⅱ. 지방자치행정의 이념과 행정사무감사의 원칙
Ⅲ. 행정사무감사의 주체와 대상기관(수감기관)
Ⅳ.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Ⅴ. 감사위원의 의무 및 감사의 한계(감사규칙참조)
1.4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확정 및 결산의 승인
Ⅰ. 지방예산의 의의와 기능
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와 내용
Ⅲ. 예산의 편성
Ⅳ. 예산(안)의 심의
Ⅴ. 결산과 결산절차
1.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관계
Ⅰ.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Ⅲ.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관계유형
Ⅳ.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요인과 조정방안
1.6 지방선거에 관한 이론과 제도
Ⅰ.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선거
Ⅱ. 지방선거의 기본원리와 종류
Ⅲ. 지방선거제도의 내용
Ⅳ.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2. 지방자치의 경험과 지방의회에 관한 제도적 행태적 문제점
2.1 지방의회제도의 실태와 문제
Ⅰ. 의의
Ⅱ.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지방의회 제도의 문제점
Ⅲ. 지방의회의 운영을 통제하는 제도적 문제점
2.2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실태와 문제
Ⅰ. 의의
Ⅱ. 조례제정권의 실태와 문제점
Ⅲ.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문제점
2.3 지방의원의 자질과 역할 및 의정기능수행상의 문제점
Ⅰ. 서론
Ⅱ. 지방의원의 자질과 역할의 문제점
Ⅲ. 지방의회 의정기능수행상의 문제점
Ⅳ. 집행기관과의 관계상의 문제점
Ⅴ. 대외역할의 취약성 문제
2.4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설치?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Ⅰ. 서론
Ⅱ.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실태와 외국사례
Ⅲ.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
2.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제도적 관계실태와 문제점
Ⅰ. 의의
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제도적 관계실태
Ⅲ.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에 관한 과거경험
Ⅳ. 근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실태
2.6 한국지방선거의 경험과 지방선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Ⅰ. 의의
Ⅱ. 한국 지방선거의 실시와 자치경험
Ⅲ. 한국 지방선거의 문제점
Ⅳ. 결어
2.7 한국 지방의회 20년의 평가와 참여주체들의 행태적 문제
Ⅰ. 한국지방의회 20년의 회고와 지방의정활동의 명암
Ⅱ.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제도 참여주체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결어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이다.

3. 지방자치와 의회발전을 위한 혁신전략과 정책대안
3.1 한국지방의회제도의 개선과 의정기능의 선진화 방안
Ⅰ. 의의
Ⅱ. 지방의회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의 개혁
Ⅲ.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개혁
Ⅳ. 지방의정기능의 혁신과 선진화
Ⅴ. 결어
3.2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강화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화
Ⅰ. 의의
Ⅱ.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강화방안
Ⅲ.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의 개선과 효율화 방안
3.3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역할증대 방안
Ⅰ. 의의
Ⅱ. 지방의회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의 개혁
Ⅲ.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약하는 요인
Ⅳ.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Ⅴ. 결론
3.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
Ⅰ. 문제의 소재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의 요인분석
Ⅲ.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해소방안
3.5 한국 지방자치의 경험적 교훈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방안
Ⅰ. 의의
Ⅱ. 지방선거와 자치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혜와 교훈
Ⅲ. 한국지방선거의 제도적 실태적 개혁방안
Ⅳ. 결론
3.6 글로벌사회의 환경변화와 지방의원의 의식혁신과 능력발전
Ⅰ. 서론
Ⅱ.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Ⅲ. 변화대응을 위한 사고의 패러다임 혁신
Ⅳ.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의 창조적 리더십과 자질함양
3.7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와 참여주체들의 역할개혁 과제
Ⅰ. 한국지방차지의 미래와 참여주체의 역할
Ⅱ. 한국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제도의 미래와 과제
Ⅲ.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참여주체들의 행태개혁
Ⅳ. 지방의정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의 영역별 역할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