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범죄의 이론과 실제 (양장본 Hardcover)

류전철

저자류전철은현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다.

제1장위조범죄이론의역사적전개과정

제1절이태리주석학파와초기보통법상의위조범죄(CrimenFalsi)해석론
1.주석학파의위조범죄론
2.초기보통법상위조범죄해석론

제2절19세기위조범죄해석론
1.형식범죄로서위조와사기
2.진실에대한권리의침해로서위조범죄
3.“공공의신용(publicafides)”의침해로서위조범죄

제3절프로이센형법과1871년제국형법에서위조범죄해석론
1.프로이센형법에서위조범죄해석론
2.1871년제국형법에서위조범죄해석론

제2장위조범죄이론의구성원리

제1절위조범죄의보호법익
1.보호법익으로서“공공의신용”의실체
(1)“공공의신용”의일반적인이해
(2)위조범죄와“공공의신용”
2.형법해석에서법익의기능
(1)형법해석기준과법익의역할
(2)해석을통한법익결정의현실관련성
(3)위조범죄의보호법익의특수성
3.기존해석론의비판적검토
(1)복사문서의문서성에대하여
(2)공문서부정행사죄의부정행사에대하여

제2절형법상문서개념
1.문서의개념의문제점과재구성
(1)문서의개념정의
(2)문서개념의재구성
2.복사문서의규정을통해본문서개념
(1)규정의법적성격과의의
(2)문서죄의행위객체로서복사문서

제3장위조범죄의해석론상쟁점

제1절통화에관한죄
1.통화범죄의객체
2.통화위조ㆍ변조의해석
(1)통화위조의해석론
(2)통화변조의해석론
3.위조ㆍ변조된통화의행사

제2절유가증권ㆍ인지와우표에관한죄
1.유가증권의의의
2.유가증권에관한죄의행위태양
(1)유가증권위조행위
(2)유가증권변조행위
(3)기재의위조ㆍ변조행위
(4)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행위
(5)허위의유가증권작성행위
(6)위조등유가증권행사

제3절문서에관한죄
1.형법이론상쟁점
(1)문서죄의본질론
(2)허위공문서작성죄의간접정범성립여부
2.행위객체에관한쟁점
(1)문서
(2)도화
(3)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
3.행위태양과관련한쟁점
(1)위조
(2)변조
(3)타인의자격모용
(4)위작ㆍ변작
(5)허위작성ㆍ허위변개
(6)부실기재또는기록
(7)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문서등행사
(8)부정행사

제4절인장에관한죄
1.인장의사회적의미
2.개별적인쟁점
(1)사인등위조죄
(2)공인등위조ㆍ부정사용

제4장위조범죄의현황과개정논의

제1절위조범죄의현황
1.범죄통계에나타난위조범죄
(1)위조범죄의발생건수와검거현황
(2)위조범죄의수사관련통계
(3)위조범죄자의처분결과
2.위조범죄자의인적특성
(1)범죄자의연령
(2)위조범죄자의성비
(3)위조범죄자의교육정도
(4)위조범죄자의직업
(5)범죄자의범죄동기
(6)범죄자의전과
3.위조범죄의기법
(1)필적위조ㆍ변조방법
(2)기계적필적을이용한기법
(3)인쇄를이용한위조기법
(4)복사기를이용하는기법
(5)화약약품을이용하는기법

제2절문서죄에관한패러다임의변화
1.문서죄에대한기존이해의재고
(1)문서죄의기능의재검토
(2)문서죄의해석론과입법의조화
2.문서죄의새로운패러다임
(1)공문서ㆍ사문서의단일화
(2)허위문서작성죄의세분화
(3)복사문서규정의삭제

제3절위조범죄의개정논의
1.개정의기본방향
(1)위조범죄로서문서죄의특성반영
(2)법조문구성의간이화
(3)입법을통한해석론상논쟁점의정리
(4)법률용어의순화및벌금형의추가
2.위조범죄규정개정제안(안)
3.2010년형사법학회개정안
(1)개정안의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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