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양장)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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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열정으로 기록한 도전과 패기의 한국경제사!
한국경제 최대 격변기를 경험하고 지휘한 경제관료의 비망록으로서 실전경제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책이다. 개발연대부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까지, 그리고 다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파고를 넘기까지 한국경제가 격동했던 40여 년간을 경제정책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쳐 체험한 저자의 열정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는 1970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국세청, 재무부, 관세청, 통상산업부, 주미대사관 등을 두루 거치며 재정과 금융,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세입과 세출, 내국세와 관세를 모두 경험했고,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두 번이나 위기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다. 때론 정책입안자로 때론 정책결정자로 소용돌이치는 한국경제의 한복판을 직진으로 통과해온 저자가 온몸으로 보여주는 도전과 좌절, 그리고 굴하지 않는 패기는 오늘의 한국경제에도 여전히 유효한 고언(苦言)이 될 것이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가장 치열했던 40여 년을 기록하다 이 책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험난했지만 경탄할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궤적을 온전히 보여주고자 저자가 기존에 출간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과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 두 권을 한 데 묶어 정리한 책이다.
《한국경제 30년》은 2005년 출간 당시부터 “좋은 회고록이란 저자의 회한과 반성도 고백함으로써 교훈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 데다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비화가 소개되면 더욱 좋다.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6년간의 각고 끝에 탈고했다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은 생명력 있는 회고록이 갖추어야 할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동아일보)라고 평가받으며, 한편으로는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로서 또 한편으로는 금융과 재정을 고민하는 이코노미스트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이 태동하고 수정되고 살아남는 현장을 맨얼굴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정부에서 일하는 후배들과 한국 경제정책사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후로 오랫동안 필독서로 자리매김하였다.
또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2015년에 출간된 《경제위기 대응실록》은 ‘단군 이래의 최대 국란’이라 회자되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재정경제부 차관으로서 맞닥뜨려야 했던 저자가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또다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야 했던 운명적인 도전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풀어냄으로써 “IMF 사태에 대한 백서조차 없는 한국 현실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료”(이코노미조선)라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 유례없는 세계사적인 경제위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가장 치열하고 냉혹한 현장에서 온몸으로 겪어낸 저자의 이력만으로도 이 기록의 가치는 높이 평가받을 만했다.
두 권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못내 아쉬움이 남았을 터이다. 열악한 조건과 거듭된 위기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선, 도전과 패기의 한국경제를 한 권에 오롯이 담아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군, 그야말로 인류사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성취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과정은 때때로 망각되고 자주 당연하게 여겨진다. 저자는 현재의 한국경제가 결코 순탄하게 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놀라우리만큼 진솔하게 보여준다. 한국경제의 근간을 이룬 정책들이 어떻게 입안되고 결정되었는지, 또 한국정부가 위기에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를 이 책만큼 실감나게 알려줄 자료는 다시 없을지도 모른다.

547개에 달하는 주석이 방증하는 저자의 열정과 실록으로서의 가치 부가가치세를 시작으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금융자율화, 금융시장 개방,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그리고 대통령선거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까지 저자가 올라야 했던 산들은 하나같이 한국경제의 등줄기를 이루는 크고도 높은 산들이었다. 크게 재정, 금융, 국제금융,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의 반성, 일류국가의 정치경제학 7부로 이루어진 이 책의 구성만 보아도 저자가 올라야만 했던 산들의 험준함을 짐작할 수 있다.
1970년 경주세무서에서 한 달 하숙비를 겨우 낼 수준인 23,544원의 첫 월급봉투를 받고 공직생활을 접을까도 고민했던 저자는 부가가치세 도입, 금융실명제 입법 등 이어지는 막중한 도전 앞에 밤낮 없이 일하며 헌신했다. 저자의 표현 그대로 “하는 일마다 새로운 개척이었고 이루는 일마다 새로운 성취”였기에 견딜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두 번의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저자의 이야기는 한국경제의 굴곡과 저력을 오롯이 담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라는 고초를 겪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수출 세계 12위에서 7위로 오르고 대외 채무국에서 대외 채권국으로 탈바꿈한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의미 깊게 다가온다.
저자는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험준한 산들을 오르고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며 그 모든 과정을 소상히 기록으로 남겼다. 저자는 꼼꼼하고도 철저하게 자신의 업무 내용을 기록했으며, 이 책에 달린 547개의 주석은 그러한 저자의 열정과 치열함을 대변해준다. 저자가 ‘자전적인 회고’보다는 ‘사실적인 실록’임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다 실천적으로 한국경제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미사여구 없이 한국 경제정책사를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독을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자

강만수

저자:강만수
1945년경남합천출생.
서울대(법학사,1969)와미국뉴욕대(경제학석사,1987)를졸업했다.
1970년행정고시를거쳐공직에들어가재무부이재국장,국제금융국장,세제실장,주미대사관재무관,관세청장,통상산업부차관,재정경제부차관,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경제특별보좌관겸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KDB금융그룹회장으로일했다.
정부에서부가가치세도입,금융ㆍ부동산실명제도입,금융개혁과금융시장개방,부실기업정리,통상진흥에이르는정책의추진에참여했고,1997년외환위기때는재정경제부차관으로IMF지원자금협상과금융감독ㆍ중앙은행개편을추진했다.2007년대통령선거에서이명박후보의공약입안자로일했고,2008년글로벌금융위기때는기획재정부장관으로환율실세화,감세정책,한ㆍ미통화스와프등위기대응정책을추진했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제1부재정

01최선최종의조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세입증대에한계가오다-부가가치세의도입배경
1977년부가가치세를시행하다-부가가치세의도입결정
착오의행진들을하다-부가가치세에대한오해와착각
최선최종의조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의기원
부가가치세는어렵지않다-부가가치세의특징
8개세금을부가가치세하나로-다단계소비형부가가치세
12.5%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ㆍ세율의추계
또하나의도전,간접세부담률조사-간접세부담률분석
36개조문에3년이걸리다-부가가치세법의제정
온나라가부가가치세천지-부가가치세의교육ㆍ홍보
정치는내가걱정한다-실시연기론과대통령의결단
성공적으로실시하다-부가가치세의실시
물가도잡았다-가격편승인상의억제
10ㆍ26사건의원인이다?-부가가치세폐지론
잠자는사자의수염을뽑지마라-폐지논란의종결

02부자가적게낸세금-소득세ㆍ법인세
근로소득세가가장높았다-소득세실효부담률
재벌놀이와기차재벌-특혜와재벌형성
재벌들과의전쟁-배당세액공제폐지
부동산투기와의전쟁-8ㆍ8부동산종합대책
거꾸로된소득세곡선-소득세율구조의개편
세율없는세금을만들다-실수의행진들

030%법인세,12.5%부가가치세,25%소득세-저세율구조로의전환
0%법인세,12.5%부가가치세,25%소득세-조세정책의비전
감가상각을자율화하다-저세율구조로의전환
조사할수록줄어드는세금-표본행정으로의전환
두마디로찾은조세주권-한ㆍ미담배협상
원인과결과가혼동된정책-부동산실명제

048%단일관세율의함정-관세
어느나라에도단일관세율은없다-복수관세율로의전환
시시포스의형벌이었다-정액환급제의폐지
관세청을나라의방패로-WTO체제의관세행정
수출을왜허가하는가-수출입신고제로의전환
검찰이허가한관세청장훈령-통고처분의개편
위기앞에서딴짓한대기업들-상품별그룹별무역수지
주먹을앞세우는미국식통관-전략적통관관리
대기업들,사치성소비재수입중단을선언하다-부정불공정무역의조사
영문성명도법으로정하자-국제간의세관협력
계급장에서부터깃발까지-관세청단상들

05거간예산은없어져야한다-예산
재정경제원은벙어리ㆍ위헌조직이었다-경제기획원과재무부의통합
돈을벌어봐야낭비하지않는다-세입과세출의통합
거간꾼권한과업무는없어져야한다-거간예산의비효율
차세대국가경영도생각해야한다-통합재정관리제도의구상

제2부금융

06실명(失明)으로끝나다-금융실명제
초토화된재무부-금융실명제발표
금융은유리그릇같이다뤄야-단계적실시론과전면적강행론
핵심5개조문에세상이요란했다-금융실명거래법의입안
뒤늦게놀란여당-금융실명제의보완
실명(失明)으로끝나다-금융실명제의연기
금융실명제는두얼굴의야누스-긴급명령으로금융실명제실시

07금융자율화도미완의개혁으로-금융자율화
단자와금고를대량인가하다-제2금융권설립자유화
시작에서좌초하다-금융자율화의좌초
서로다른정책견해들-경제기획원과재무부
역피라미드금융구조를바로세워라-금융피라미드구상
해운산업은투기판이었다-해운산업합리화계획

08통화수준을강바닥에맞추다-통화와금리
소나기로쏟아진정책들-경제활성화대책들
러프를잘라팔아라-5ㆍ8부동산대책
투기의근원부동산담보-담보대출과부동산투기
외상통화를잡아라-어음통화론
통화수준을강바닥에맞추다-적정통화량과통화관리
불발로끝난금리체계의개편-금리체계의개편
Bottom-up으로도공급해야-자금공급구조의개편
단자와종금은어설픈실험이었다-단자의종금전환
대통령에게보고한이재국장자리-계열기업여신관리규정

09허무했던중앙은행독립투쟁-중앙은행론
카인의후예들싸움을끝내다-독립투쟁의종결
FRB는연방관청이다-연방준비제도위원회
FRB대로하자-1988중앙은행독립투쟁
원칙도정론도심판도없었다-중앙은행독립논쟁
6ㆍ25동란중불타지않았다-블룸필드보고서의비밀
G5아니면G10도좋다-소모전으로끝난한국은행법개정
대통령은끝내나서지않았다-통합감독기구의좌절
반세기의왜곡,외세로풀다-한국은행법개정과통합감독기구의설립
허무한싸움은끝나고-역사의참회

10자기주장을자기보험회사에-보험시장
출근길의멱살잡이-자동차보험의문제점
자기주장을자기보험회사에-자동차보험의개선
눈비올때전조등을켜자-후진교통문화
아파트건설을반대한건설부-보험자산의주택투자
생명보험회사무상증자는특혜가아니다-생명보험회사공개와무상주배당
물타기전략으로내국생명보험회사인가-생명보험시장의개방
ALICO지사장을해임하고추방하다-외국생명보험회사지사장의추방

제3부국제금융

11양키본드를발행하다-뉴욕금융시장
청와대에3일근무하다-주미대사관재무관
씨티와체이스를잊지마라-1973년오일쇼크와점보론
반토막난일본의달러자산-플라자합의
외채안떼먹은나라는한국뿐이다-세계외채회의
사상최대로폭락하다-블랙먼데이
양키본드를발행하다-미국채권시장
주경야독의뉴욕3년-뉴욕의단상들

12Talking이라던금융개방협상-금융시장개방
각목으로머리를쳐라-협상의배경
Talking이아니라Negotiation이었다-한ㆍ미금융정책회의
개방압력을막은블루프린트-개방계획의확정
우리도각목으로치다-외국은행의외환영업정지
30년만의전면개정-외국환관리법개정

13수원국에서원조국으로-대외금융협력
템스강변의감격-EBRD창립총회
수원국에서원조국으로-IDA대표자회의
30억달러는이행됐어야했다-소련경제협력차관
아시아의발칸반도로만들지마라-두만강유역개발계획
러시아는누구인가-한ㆍ러관계역사
통일은언제오는가-남ㆍ북경제통합대비계획

제4부아시아외환위기

14단기자본과유동성의미스매치-1997아시아외환위기
동남아에서시작된태풍의북상-위기의도래
과도한자금유입과고평가환율-경상수지적자
비올때우산을뺏어갔다-급격한외화유출
강요된변화‘IMF프로그램’-IMF구제금융
투기자본이휩쓸고간자리-위기의상처
아시아협력체제의태동-치앙마이구상

15호두가위에낀한국경제-위기의한국경제
세마리토끼를잡을수있다-위기앞의방향착오
한강의기적은끝났다-호두가위에낀호두
고평가환율과단일관세율-위기의정책조합
이미호두는금이갔다-경상수지악화
불발로끝난복수관세율-전략적통관관리
허사로끝난수출포기점환율-경쟁력강화대책
거부점이너무많은산업정책-경제산업부구상

16도전과응전-1997년한국외환위기
경상수지가나쁘면병든경제-경제의건강지수
할수있는것은다했지만-위기예방대책
부도유예협약과기아자동차-대마불사의함정
8%단일관세율의탈출-단일관세율의함정
환율920원보유고500억달러-고평가환율의함정
환란의도화선,종합금융회사-단기차입의함정
일본은머나먼이웃이었다-급격한단기자본유출
위기를앞두고내분으로-금융개혁의좌절
모든노력은수포로돌아가고-외환위기의도래

17강요당한변화-IMF구제금융
3일간의망설임-IMF자금요청
숨겨진축복을드러난축복으로-협상포지션
국제금융시장을설득하라-경제프로그램협상
오늘중협상끝내라-대통령들의대화
힐튼호텔의밤샘협상-경제프로그램합의
불신의그림자,이면각서-추가협상
강요당한금융개혁-통합감독기구의탄생
최단기간최대금액의구제금융-583억달러구제금융
외국은행들,만기연장에합의하다-외채의만기연장합의
벼랑끝에서칼자루는우리가잡았다-뉴욕외채협상
모든것은IMF의늪으로-좌파정부의탄생

18값비싼외상소득의상환-환란의상처
과욕과무지가부른재앙-환란의회고
대량해고와대량폐업-환란의상처
생존의조건,환율과보유고-주변국의선택

19필요할때친구는없었다-환란의교훈
위기는다시온다-위기의반복
대외균형이우선이다-대외균형의우선
환율은주권이다-환율주권
외환보유고는많을수록좋다-생명선외환보유고
기술이살길이다-근원경쟁력R&D

20환란은절반의축복이었다-좌파정부의유산
좌파정부10년의빛과그림자-절반의축복
1만달러에맴돈15년-저투자의함정
경상수지적자로다시추락-경상적자의함정
소홀했던R&D투자-저기술의함정
미흡했던노동유연성제고-과격노조의함정
부채비율100%아래로-강화된기업체질

21선거와공약-정권의창출
좋은정책은나쁜공약-선거의경제학
일하는경제대통령-7대강국구상
일류국가희망공동체대한민국-공약의구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낭비-그림자내각

제5부글로벌금융위기

22전례없는지구촌의위기-2008글로벌금융위기
불균형과거품의파열-2008글로벌금융위기
Tooconnectedtofail-위기의전개
할수있는대책모두동원-전례없는대책
헬리콥터로달러를뿌리다-전례없는통화전쟁
지속가능한회복은멀다-위기대응의결과

23한국경제와글로벌금융위기-한국의글로벌위기
저투자,저환율,저기술의함정-3저함정의한국경제
서브프라임사태의파도는밀려오고-글로벌위기의도래
위기관리부터먼저하자-위기관리체제전환

24Getupandgo!-위기대응전략
패기로위기를넘자-패기경제학
위기가기회다-경제역량의확대
선제적,결정적,충분한대책-〈글로벌경제위기종합대응전략〉

25살아남는자가강자다-위기감내대책
위기관리의첫단추는환율이다-환율정상화
유류세와할당관세인하-긴급물가안정대책
근로자에게24만원지급-긴급재정자금투입
FRB는최초유일대부자가되었는데-금리인하와자금확대
ReverseSpillover를생각하라-한ㆍ미통화스와프
시장이깜짝놀랄1,000억달러로-대외지급보증

26최고의투자환경을만들자-투자역량의확대
감세가BestTool이다-감세정책
종합부동산세는정치폭력이다-종합주동산세폐지
R&D투자GDP의5%로-기술강국
마이스터고설립과현장숙련도향상-품질강국
규제형평제도의도입추진-규제혁신
조기취업과해외동포에게길이있다-노동공급확대

27최고의경영환경을만들자-경영환경의개선
공격해야승리가있다-공격적확대재정
다목적한국판뉴딜사업-4대강개발계획
급격

출판사 서평

강만수전기획재정부장관이열정으로기록한
도전과패기의한국경제사!

1970년대부터2000년대까지한국경제의가장치열했던40여년을기록하다
이책은개발도상국에서선진국으로가는,험난했지만경탄할수밖에없는한국경제의궤적을온전히보여주고자저자가기존에출간한《현장에서본한국경제30년》과《현장에서본경제위기대응실록》두권을한데묶어정리한책이다.
《한국경제30년》은2005년출간당시부터“좋은회고록이란저자의회한과반성도고백함으로써교훈을주는것이어야한다.사료로서의가치를지닌데다흥미진진한에피소드와비화가소개되면더욱좋다.강만수전재정경제부차관이6년간의각고끝에탈고했다는‘현장에서본한국경제30년’은생명력있는회고록이갖추어야할장점을두루갖추고있다.”(동아일보)라고평가받으며,한편으로는정책을입안하는관료로서또한편으로는금융과재정을고민하는이코노미스트로서국가의경제정책이태동하고수정되고살아남는현장을맨얼굴그대로보여줌으로써정부에서일하는후배들과한국경제정책사를들여다보고자하는이들에게이후로오랫동안필독서로자리매김하였다.
또그로부터10년이지나2015년에출간된《경제위기대응실록》은‘단군이래의최대국란’이라회자되는1997년아시아외환위기를재정경제부차관으로서맞닥뜨려야했던저자가2008년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또다시글로벌금융위기에맞서야했던운명적인도전을가감없이솔직하게풀어냄으로써“IMF사태에대한백서조차없는한국현실에서가장믿을만한사료”(이코노미조선)라는평가를얻기도했다.유례없는세계사적인경제위기를한번도아니고두번이나가장치열하고냉혹한현장에서온몸으로겪어낸저자의이력만으로도이기록의가치는높이평가받을만했다.
두권에대한이러한평가에도불구하고저자는못내아쉬움이남았을터이다.열악한조건과거듭된위기에도결코굴하지않고개발도상국에서선진국으로우뚝선,도전과패기의한국경제를한권에오롯이담아내고싶은마음이컸기때문일것이다.한국은한세대만에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일군,그야말로인류사의기적이라고불릴만한성취를이루었다.하지만이경이로운과정은때때로망각되고자주당연하게여겨진다.저자는현재의한국경제가결코순탄하게절로이루어진것이아님을놀라우리만큼진솔하게보여준다.한국경제의근간을이룬정책들이어떻게입안되고결정되었는지,또한국정부가위기에어떻게맞서싸웠는지를이책만큼실감나게알려줄자료는다시없을지도모른다.

547개에달하는주석이방증하는저자의열정과실록으로서의가치
부가가치세를시작으로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금융자율화,금융시장개방,외환위기와IMF구제금융,그리고대통령선거와글로벌금융위기대응까지저자가올라야했던산들은하나같이한국경제의등줄기를이루는크고도높은산들이었다.크게재정,금융,국제금융,아시아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위기의반성,일류국가의정치경제학7부로이루어진이책의구성만보아도저자가올라야만했던산들의험준함을짐작할수있다.
1970년경주세무서에서한달하숙비를겨우낼수준인23,544원의첫월급봉투를받고공직생활을접을까도고민했던저자는부가가치세도입,금융실명제입법등이어지는막중한도전앞에밤낮없이일하며헌신했다.저자의표현그대로“하는일마다새로운개척이었고이루는일마다새로운성취”였기에견딜수있는시간이었을것이다.무엇보다두번의위기에정면으로맞서싸운저자의이야기는한국경제의굴곡과저력을오롯이담고있다.아시아외환위기라는고초를겪은한국이글로벌금융위기를기회로수출세계12위에서7위로오르고대외채무국에서대외채권국으로탈바꿈한이야기는그래서더욱의미깊게다가온다.
저자는한국경제가맞닥뜨린험준한산들을오르고자아무도가보지않은길을내가며그모든과정을소상히기록으로남겼다.저자는꼼꼼하고도철저하게자신의업무내용을기록했으며,이책에달린547개의주석은그러한저자의열정과치열함을대변해준다.저자가‘자전적인회고’보다는‘사실적인실록’임을강조하는이유이기도하다.보다실천적으로한국경제를알고자하는이들에게,미사여구없이한국경제정책사를만나고자하는이들에게필독을권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