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생존프로젝트 경제특구

남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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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남덕우</b>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전 국무총리
<b>이언오</b>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b>박재룡</b>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b>윤명철</b> 해양문화연구소장, 동국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b>최막중</b>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b>복득규</b> 삼성경제연구소 기술산업실 수석연구원
<b>이성원</b> 교통개발연구원 동북아 물류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b>이정일</b> 삼성경제연구소 인사조직실 수석연구원
<b>김득갑</b> 삼성경제연구소 해외경제실 수석연구원
<b>신장섭</b>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책을 펴내며 ... 5

1부 생존을 걸다:경제특구 추진 의미와 방향
1 총론:동북아 중심국가로 가는 길 ... 13
2 왜 경재특구가 필요한가 ... 35
3 장보고를 통해 본 경제특구의 역사적 교훈과 가능성 ... 75
4 경제특구의 유형 및 발전 방향 ... 121
5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 ... 157

2부 희망을 건지다 : 외국의 성공과 도전
6 아일랜드의 외자 유치 전략 ... 197
7 교역 및 물류 중심의 네덜란드, 성공 경험과 시사점 ... 233
8 복합 단지를 꿈꾸는 중국 푸동신구 ... 261
9 스웨덴, 첨단 기술로 무장한 산업 클러스터의 나라 ... 293
10 싱가포르, 지식 클러스터를 꿈꾸는 나라 ... 335

참고문헌 ... 367

세계는 지금 21세기 경제 중심국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다. 특히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세계 어느 곳보다 21세기 경제강국의 자리다툼이 심하다. 이같은 절박함 때문에 우리 정부도 지난해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경제특구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특구와 관련한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여전히 기존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새 정부의 동북아 구상은 인식의 혼란과 이해의 부족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

이러는 즈음에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특구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집대성하고, 앞으로 추진할 바람직한 경제특구의 건설 방향과 성공 조건을 제시한 [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경제특구]책자를 출간하였다. [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경제특구]는 경제특구의 기본개념과 유형, 우리 정부의 경제특구 추진 현황 등 보기에 따라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 경제특구 문제를 평이한 문체로 풀어냈으며, 아시아 경쟁국(중국 푸동, 싱가포르)은 물론 유럽소국(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외국의 경제특구 성공사례를 분석·소개하고 있어 정책 당국자나 학계·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일반인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 세계는 지금 경제특구 전쟁중
세계 각국은 국경 없는 전쟁이 격화되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 유치에 적합한 특별지역 등 경제특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이 세계 경제 3대 축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쟁국(도시)인 홍콩, 싱가포르, 중국 푸동 등은 아시아 경제의 중심 자리를 놓고 사활을 건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1990년부터 푸동에 국가급 경제특구를 만들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고, 싱가포르도 도시국가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토를 경제특구식으로 조성하여 아시아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북유럽의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스웨덴 등도 국가 시스템을 개방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일명 강소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생존 차원에서 국가의 산업 및 경제 시스템을 개방적으로 개혁하고 정부와 민간 모두 유기적인 협력 아래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의 현실 : 열악한 기업여건은 세계 중심국가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
그러나 우리 나라는 세계 13대 경제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비즈니스하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 중의 하나라고 여긴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 나라의 기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경쟁 대상국인 중국, 싱가포르 등과 현재로서는 도저히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의미이다. 여러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1년 말 우리 나라의 외국인 투자 규모는 약 120억 달러 수준으로 중국(692억 달러)의 1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고 GDP 대비 외국인 투자 규모의 비율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중국 등 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세계 유수 연구 기관들의 각종 평가에서도 주요 경쟁 대상국들과 비교할 경우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2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27위로 대만(24위), 말레이시아(26위)보다도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고,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을 1995년 이후 경제자유도가 가장 많이 하락한 10개국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책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볼 때, 현재 우리 나라가 바라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원대한 꿈이 아직은 몽상 수준의 구호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제조업 기반은 중국에 밀리고, 첨단기술에선 일본에 치이는 애매한 위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를 건설하자
과연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여야만 하는가?
이 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가적 생존 차원에서 경제특구라는 새로운 정책 수단 내지는 제도를 시급히 만들어 상대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2002년부터 경제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새정부도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국가 아젠다의 하나로 설정해 두고 있다.
저자들은 경제특구 건설은 10년 이상 걸리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초대형사업이므로, 국가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지역균형개발 측면에 얽매어 이곳 저곳에 산발적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차라리 경제특구 건설을 하지 않느니 못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토 면적이나 경제 규모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비교할 수 없이 큰 한국의 경우 전국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개발하기 어렵다면 중국이 푸동을 선택한 것처럼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들은 특히 경제특구의 실 수요자는 기업들인 만큼 이들의 시각에 맞추어 추진되고 건설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이 생산, R&D, 물류 등의 기능을 이전하도록 매력적인 기업 친화적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정권 교체 등에 따라 추진 주체가 바뀌더라도 특구 운영의 기본 틀과 제도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