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대한민국 신성장전략

이규황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재무부와 건설부에서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교육·정부혁신·기술개발전략이나 주택·토지정책?규제완화, 지역경제 발전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교육개혁 방안의 실천, 기업도시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해외건설에 대한 획기적인 진흥책을 마련하여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건설수출로 오일쇼크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고,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 혁신적인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대 신도시를 개발하여 199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열과 성을 바쳤다. 현재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토지 공개념과 신도시》(1999, 삼성경제연구소)가 있다.

책머리에

1부 기업도시의 탄생
01 기업도시의 발원
02 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법제도

2부 기업도시의 검토 배경
01 장기투자 부진의 근본적 타개
02 기업도시를 통한 일자리 창출
03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04 경쟁력 있는 도시 건설로 국가경쟁력 확보

3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제정 건의
01 검토 배경
02 기업도시의 개념과 유형
03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
04 기업도시 건설방안
05「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제정과 과제

4부 외국의 기업도시와 시사점
01 주요 기업도시
02 시사점

5부 기업도시와 주요 과제
01 기업도시와 도시개발권
02 기업도시와 토지수용권
03 기업도시와 개발이익 환수
0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05 교육제도의 개선
06 의료산업의 육성

참고문헌

왜 기업도시인가?
공장과 연구개발, 유통시설과 주거시설이 집적되고 기업이나 학교들이 연계되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는 도시, 바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기업도시”이다.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세계는 지금 국가 간 경쟁에서 지역 간, 도시 간 경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도시가 경쟁의 주체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2005년에 이미 관련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연구단지와 생산단지가 분리된 경우가 허다하고 산학협력의 유인도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제도?의료시장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가 일부 시범도시를 제외하고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08년 2월 출범할 새 정부는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민생과 관련된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도시 활성화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이에 행정고시 출신 관료로서 건설부, 전경련 등을 거치면서 우리 경제와 고락을 함께해온 저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한 가지 대안으로서 기업도시를 제안하고 제도화하는 데 기여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기업도시 형성 배경에서 시작해 세계 각국의 사례, 그동안 현장에서 얻은 경험 등을 담아 기업도시 활성화의 과제와 개혁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제안, “기업과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도시 건설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지름길이자 투자를 활발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경쟁주체가 국가에서 도시로 바뀌었다. 도시의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되는데, 도시의 경제적 경쟁력과 삶의 질이다. 전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즉, 기업의 입지환경과 경제성장동력, 인프라 등이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후자는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강조하는 것으로 생활환경, 주택, 부지, 의료, 안전, 교육, 생태환경 등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관점을 분리하기는 어렵다. 경제적 경쟁력의 핵심요인 중의 하나가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인데, 이를 위해서는 삶의 질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도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주는 그릇이다.
둘째, 기업도시는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한다. 클러스터는 혁신이 중요한 지식기반 시대에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효한 수단이다. 기업도시는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의 거점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용창출이 높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디지털TV-디지털미디어방송(DMB)-디지털콘텐츠를 연계하여 차세대 성장동력(Next Growth Engine, NGE)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산업의 효과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또 대규모 문화?관광?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문화클러스터의 조성도 가능해진다.
셋째, 기업도시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규제의 완화는 정부의 조직?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규제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없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조직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가 필요하다.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커질수록, 그리고 일관되게 그와 같은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 기업의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기업도시 내에 기업투자의 활성화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드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 완화효과가 크면 규제완화 조치는 곧바로 다른 지역에 전파되어 전국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도시를 통해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제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책에는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핀란드의 울루시, 일본의 도요타시 등 수없이 많은 기업도시들이 그 형태나 주도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 발전하여 해당 국가의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장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해외 성공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업도시 형성과, 클러스터의 형성, 기업의 주도적 참여 유도, 확실한 경쟁우위 확보, 탁월한 교육 및 생활환경 구비, 장기적?지속적인 추진과 다른 지역과의 연계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新경제 활력소,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우선 해결과제로는 기업의 지배구조 및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철폐가 이에 해당된다. 토지이용상으로는 수도권 입지규제나 공장설립의 최소면적규제의 완화를 들 수 있다. 금융 면에서는 동일인 여신한도규제나 부채비율 200% 규제의 완화가 해당된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안과 세제나 부담금의 감면을 들 수 있다. 법인세는 3년간 100% 면제하고 2년간 50% 감면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초지법’등 토지이용 및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를 의제할 수 있다.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과도한 토지이용이나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제조업과 동일하게 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도 도시 차원에서 만들 수 있다. 기업도시 내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 클러스터도 만들 수 있다.
또한 저자가 기업도시를 제안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육과 의료시장의 개혁이 있다. 먼저 교육제도 개선의 문제는 교육시장에 시장경제를 도입하여야 교육시장의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의 자율과 경쟁이 보장되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교는 고도의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교육시장을 자율과 경쟁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기업도시 내에 국한하여 교육시장이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업도시 내에서 개혁된 교육제도의 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산업 육성의 문제이다. 도시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현대의 도시는 건강을 개인적 차원에서 의료시스템과 산업구조 관점에서 조망하여 건강?삶의 질 확대?경제성장?복지증진 등을 선순환시켜 사회잉여를 만드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도시가 의료산업화론을 실행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고급의료시설의 확보,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민영건강보험을 활용한 건강 보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1부는 기업도시의 탄생을, 2부는 기업도시의 검토 배경, 3부는 제도적으로 담아야 할 기업도시 건설 방안을, 4부는 외국의 기업도시 사례와 성공요인, 시사점을 분석하고, 5부는 기업도시 추진에 따른 주요 과제, 민간에게 부여하는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권 문제를 분석하고, 기업도시 투자활성화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방안과 기업도시에 담아야 할 교육시장과 의료시장의 개혁방안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