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의 역사와 이론

구와바라히데아키

지은이:가사하라히데히코(笠原英彦)
게이오대학법학부교수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정치학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
저서:《메이지국가와관료제》,《일본행정사서설》등다수.  

지은이:구와바라히데아키
주쿄대학中京大?종합정책학부교수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정치학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
저서:《정치과정의계량분석》(공저),《자치체행정평가의기초》(공저)등다수.  

옮긴이:김상봉
고려대학교공공행정학부교수
고려대학교행정학과를졸업하고,도쿄공대에서사회공학박사학위를받았다.일본미쓰비시종합연구소시스템정책연구센터(도쿄),노무라종합연구소(서울지사사업전략연구실장)에서근무하는등일본사회시스템과행정및정책분야에서다년간업무경력을축적하였다.
한국지방정부학회의연구이사와총무이사,편집이사를지냈고,한국도시행정학회편집위원과상임이사,한국정책과학학회홍보이사,한국정부학회학술연구위원장으로활동하였다.고려대공공행정학부장과행정대학원장,사무처장,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초빙교수(2009-2013)를역임하였고,행정자치부산하지방공사공단경영평가위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자문위원,세종특별자치시정책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공공정책및정책분석,도시정책,일본행정등을연구하고있으며,주요저서로는《공공투자분석》,《공공시스템의계획학》(공저),《비용편익분석의이론과실제》(공저)등과그외다수의논문이있다.  

제1부일본행정의역사와제도

제1장일본의정치와행정
1.메이지유신(明治維新)과정책관료
2.천황친정과의회정치
3.정당정치의대두와영락(凋落)
4.1940년체제
5.쇼와(昭和)헌법과의회정치
6.1955년체제의성립과붕괴
7.연립정권하에서의정치가와행정관

제2장내각제도의형성과발전
1.근대태정관제
2.제2차세계대전이전의내각제도
3.전후(戰後)내각제도
4.행정개혁과내각기능의강화

제3장공무원제도의형성과발전
1.제2차세계대전이전의관료제도
2.제2차세계대전이후의공무원제도
3.공무원의노동기본권
4.중앙부처(省廳)인사관리제도
5.공무원제도개혁

제4장지방자치제도의형성과발전
1.메이지유신전후의지방제도
2.대구(大區)?소구(小區)제와호적법
3.3신법(三新法)제정
4.메이지헌법하의지방제도
5.지방자치권의확충
6.전시체제지방제도
7.전후민주화와재개혁(再改革)
8.신(新)중앙집권화
9.지방분권개혁

제5장대도시제도의형성과발전
1.3대도시와6대도시
2.도제(都制)와특별구(特別區)
3.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제도창설
4.중핵시(中核市)제도의창설
5.선도적(Pilot)자치단체와특례시

제6장광역행정제도의형성과발전
1.메이지(明治)정촌(町村)합병
2.메이지후기군제(郡制)폐지론
3.쇼와(昭和)초기도주제론(道州制論)형성과임전체제(臨戰體制)
4.전후광역행정전개와쇼와(昭和)합병
5.헤이세이(平成)대합병과광역행정권

제2부일본행정학의기초이론

제7장행정활동의관리
1.행정관리의의의와목적
2.행정관리의주요이론
3.행정관리의기초
4.신공공경영론(NPM)

제8장법치행정원리와행정재량
1.법률에의한행정원리
2.행정활동과권한
3.행정재량과행정활동의투명화
4.시민입법의가능성

제9장일본행정기구
1.조직편성
2.국가행정기관
3.중앙부처(省廳)의사결정
4.행정기구의아웃소싱

제10장정책결정이론과모형
1.이론과모형
2.최적화모형특징
3.한정적합리성모형
4.쓰레기통모형과정책창(窓)모형

제11장정책과정과정책입안
1.정치?행정시스템과정책순환
2.정책입안과정책과정
3.예산과결산

제12장정책집행과정책파급
1.정책집행과정연구
2.정책집행이사회에미치는영향
3.정책집행활동의새로운선택사항
4.정책혁신과정책파급

제13장행정통제와행정책임
1.행정통제의현실과형상
2.의회제민주주의와행정책임
3.거버넌스와주민협동

옮긴이후기
일본행정사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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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행정의역사와이론》은일본행정에관해그역사와이론의두관점에서파악하고자한시도이다.저자들에따르면이는일종의두마리토끼를잡으려는시도로서일본행정을다룰때이제껏시도되지않았던작업이다.역사적관점과이론적관점이라는두측면은이책에서2부로구현되어있다.제1부는일본행정의역사와제도에관해상세히다루고있다.일본의정치체제형성에따른행정의변화,내각제도의형성과발전,지방자치제도형성과발전,대도시행정제도,광역행정제도,공무원제도의발전과형성으로구성되어있다.제2부는행정학의기초이론들을바탕으로일본의행정현실을일본행정학차원에서설명하고있다.일본의행정활동과관리,법치행정과행정재량,일본행정기구와조직개편,정책결정이론과모델,정책과정과정책입안,정책실시와정책파급,행정통제와행정책임이이론적관점에서파악되고있다.

우리나라근대행정의형성에있어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일본의행정을그역사적인관점과전개에서부터현행정제도의형성과운영에이르기까지방대한작업을수행한이책은한국의행정현장과이론연구에중요한의의를가질것이다.더욱이미국의행정현실과이론이주류를이루고있는한국행정의현실에서일본행정의역사와이론에대한심층적인고찰의의미는더욱크다고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