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전환과 북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강성진

고려대학교정경대학경제학과(경제학사),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경제학과(경제학석사),스탠퍼드대학교경제학과(경제학박사)를나왔다.고려대학교지속발전연구소장경력이있으며현재고려대학교경제학과교수로있다.저서로경제체제전환과북한:지속가능발전의관점에서,경제발전론등이있다.

제1장서론

제2장경제체제전환과워싱턴컨센서스
2.1중앙계획체제와시장체제
2.2중앙계획체제의해체과정
2.3경제체제전환정의및주요정책
2.4워싱턴컨센서스
2.5워싱턴컨센서스와체제전환정책
2.6자본주의4.0과체제전환정책방향

제3장체제전환정책과국가그룹화
3.1경제체제전환국가분류
3.2국가그룹화에대한기존연구
3.3초기조건에의한국가분류
3.4체제전환정책에의한국가분류
3.5체제전환정책성과에의한분류

제4장클러스터분석을통한국가분류
4.1기존연구평가와연구방향
4.2클러스터분석모형
4.3경제지표에의한국가분류
4.4지속가능발전지표에의한국가분류

제5장경제전환정책성과에대한실증분석
5.1선행연구
5.2실증분석모형
5.3전체국가대상실증분석결과
5.4체제전환국대상실증분석
5.5실증분석결과의시사점

제6장베트남의체제전환경과와성과
6.1동아시아체제전환국의정책경과
6.2동아시아체제전환국의주요경제성과
6.3베트남의체제전환정책경과와성과

제7장헝가리와러시아의체전전환경과와성과
7.1러시아와독립국가연합의체제전환정책과성과
7.2비셰그라드국가의체제전환정책과성과

제8장북한의지속가능발전지표
8.1북한의자연
8.2북한의지속가능발전지표

제9장북한에대한정책적시사점
9.1정책성과에대한평가
9.2기존연구의성과와시사점
9.3안정화,자유화및개방화정책과시사점
9.4민영화정책과시사점
9.5북한에대한정책적시사점

이책은중앙집권경제체제에서시장경제체제로전환한41개의경제체제전환국을대상으로체제전환의과정,전환정책의내용및성과를비교하고북한의지속가능발전현황과앞으로지향해야할전환정책에대한시사점을제시한다.이러한분석과제안은지속가능발전(sustainabledevelopment)의관점에서이루어진연구로향후체제전환을실시해야할북한까지연구범위에포함하였다는점에서다른연구들과비교하여차별성이있다.
1989년독일통일,1991년소련붕괴를겪으며사회주의국가들이급격하게자본주의경제체제로전환하게된다.모든체제전환국이경제체제뿐만아니라정치체제까지전환을한것은아니었다.이책은정치체제의전환이이루어지지않더라도경제체제를전환하는국가를모두포함하여경제체제전환국이라고정의하였다.따라서소련체제하의국가들뿐만아니라소련이붕괴되기이전에경제적체제전환을시작한동아시아4국(중국,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을포함하여최근체제전환정책을실시하고있는알제리와알바니아등아프리카지역국가들도포함된다.
1980년대후반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은남미국가에제안되었던워싱턴컨센서스(WashingtonCensensus)는체제전환과정에실시된정책에많은영향을주었다.따라서안정화,세계화,민영화,자유화를중심으로체제전환정책이펼쳐졌고체제전환국을대상으로한기존연구들도이러한네가지부문에초점을맞추었다.그러나이러한관점만으로는체제전환국의전환정책을분석하는것에한계가있다.
이제우리사회는워싱턴컨센서스에기반을둔기존의체제전환정책적시각에서벗어날필요가있다.시장과정부의적절한역할분담에대한논의는국가들간의특성을반영하는방향에서이루어져야한다.그리고경제적성과라는차원에서더나아가사회와환경까지도아우르는지속가능발전차원에서정책성과를파악해야한다.이책은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체제전환의정책과성과의연관관계를새로운분석축인지속가능발전시각을도입하였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경험하고칼레츠키(Kaletsky)가주장한자본주의4.0의시대에직면하면서시장과정부의관계에대한시각이변화하고있다.시장만능주의적시각에서더나아가국가나정부도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는사실을시장중심의시각과균형적차원에서바라보아야한다는것이다.이러한시대적·사상적변화를반영하여과거체제전환국들의체제전환경험을생산적이고효율적으로북한의체제전환과정에반영시킬철저한준비가필요하다.이책은이러한시대적상황하에서저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