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Paperback)

김범수외

제1부
제1장인구변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OECD를중심으로-김진일
제2장저출산·저성장경제에서재정지속가능성평가-김선빈·한종석

제2부
제3장저출산·고령화사회의주요현안과정책과제-최은영
제4장고령화와국민의료비-김범수·박상수·이지현
제5장고령화와주택연금수요예측방법론연구-이충기
제6장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따른교통부문불평등현황과향후과제-이재민
제7장고령사회의노인돌봄-장기요양보험제도8년의성과와과제-공선희

이책은경제학적관점에서저출산,고령화현상을분석하고,인구변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과저출산·저성장경제에서재정지속가능성을평가한다.제1부에서는OECD18개국의데이터를이용하여미래GDP성장에미치는결과를예측(projection)하고,노동공급,소비,저축,투자의변화를분석한다.그리고저출산·저성장경제는국가채무비율이하락하여정부의상환능력이떨어지므로,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소비세율을인상하는정책을모의실험을통해최적소비와저축,노동공급을측정하고,세대별생애순부담을측정하였다.제2부에서는저출산·고령화과제의하부주제들을다루었다.고령화와국민의료비,주택연금수요예측,교통부분불평등,고령사회의노인돌봄에대한논문이수록되어있다.그리고한국정부의저출산및인구고령화에대비한중·장기정책추진방향의5개년계획에따라주요정책과제를보여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