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와 전략 (양장본 Hardcover)

채원호

가톨릭대학교법정경학부행정학교수이다.

머리말/3

제1편경제자유구역에대한기본이해
제1장경제자유구역이란무엇인가?15
제2장다양한유형의경제자유구역21

제2편한국경제자유구역의추진배경및현황
제1장경제자유구역은왜필요했나?29
제1절추진배경30
제2절연혁및경과32
제3절지정현황및구역별발전전략37
1.지정현황/37
2.구역별발전전략/42
제2장법제도를통해본경제자유구역43
제1절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44
제2절외국인투자촉진법47
제3절인센티브제도49
제3장국내유사제도와의비교를통해본경제자유구역56
제1절외국인투자지역57
1.개요/57
2.주요인센티브/58
3.주요현황/61
제2절자유무역지역65
제3절종합및비교66
제4장경제자유구역의현주소69
제1절외자유치실적70
제2절구역별개발실적74
1.인천경제자유구역/74
2.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77
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79
4.황해경제자유구역/81
5.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83
6.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85
7.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86
8.충북경제자유구역/87
제3절경제자유구역실적의진단89

제3편세계의경제자유구역
제1장중국93
제1절현황및특징94
1.개요/94
2.자유무역시험구/99
제2절거버넌스(지배구조)102
제3절주요시사점106
제2장싱가포르107
제1절현황및특징107
제2절거버넌스(지배구조)112
제3절주요시사점114
제3장아일랜드와폴란드115
제1절아일랜드115
1.현황및특징/115
2.거버넌스(지배구조)/117
3.주요시사점/119
제2절폴란드120
1.현황및특징/120
2.주요시사점/122
제4장인도124
제1절현황및특징124
제2절주요시사점128
제5장북한130
제1절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131
1.현황및특징/131
2.관련제도및거버넌스/135
제2절개성공단136
1.현황및특징/136
2.관련제도및거버넌스/141
제3절경제개발구143
1.현황및특징/143
2.관련제도및거버넌스/146
제6장각국경제특구의시사점149

제4편한국경제자유구역의지배구조무엇이문제인가?
제1장경제자유구역거버넌스(지배구조)157
제1절경제자유구역지배구조개요158
제2절지배구조개선에관한논의161
제2장경제자유구역지배구조관련이론165
제1절거래비용이론165
제2절주인-대리인이론171
제3절이해관계자모형178
제4절차등적분권이론182
1.집권과분권/182
2.차등적분권의의의및사례/183
3.차등적분권과경제자유구역의지배구조/187
제3장경제자유구역지배구조의문제점192
제1절분권및규제완화미흡193
제2절이해관계자의복잡성197
제3절중앙정부거버넌스의낮은위상198
제4절경제자유구역청(장)의낮은권한및위상199
제4장경제자유구역지배구조와성과와의관계203
제1절실증분석을위한연구모형203
제2절실증분석및결과207
1.전체조사대상자(본청+경제자유구역청)/207
2.본청공무원/209
3.경제자유구역청공무원/211
4.실증분석의종합및논의/213
제3절요인간경로분석216
1.연구모형/216
2.분석결과/218

제5편한국경제자유구역의성과요인
제1장경제자유구역성과관련이론225
제1절산업입지이론226
1.고전적입지이론/227
2.최대수요이론/229
3.신고전적통합이론/230
4.행태적입지이론/231
제2절리더십이론234
제3절PR이론237
제2장경제자유구역의성과요인240
제1절입지?인프라241
제2절지자체장?청장의리더십242
제3절규제완화및분권244
제4절PR및행정지원서비스245
제5절주거환경및정주편의성247
제6절기타249
제3장경제자유구역의성과요인의검증251
제1절연구모형251
제2절분석결과256
1.전체조사대상자(공무원+투자기업)/256
2.공무원집단(본청+경제자유구역청)/261
3.투자기업집단/265

제6편한국경제자유구역의전망과과제
제1장경제자유구역별성과향상을위한방안들271
제1절연구설계및모형272
제2절실증분석및결과274
1.상위수준/274
2.하위수준/275
제3절시사점284
제2장경제자유구역의전망과과제286

참고문헌/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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