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기업의 이해 (개정판 5 판)

이상철

이상철(李相哲,Sang-CheoulLee)

ㆍ부산대학교경제통상대학공공정책학부명예교수
ㆍ지방공공기관설립심사위원장,지방공기업정책위원(행정안전부)
ㆍ부산시설공단비상임이사

[주요경력]
ㆍ부산대학교평생교육원장,공공정책연구소장
ㆍ한국연구재단파견교환교수(미국일리노이대학교)
ㆍ한국지방정부학회장,한국행정학회ㆍ한국정책학회ㆍ서울행정학회ㆍ한국공기업학회부회장,한국정책학회감사
ㆍ정부부처평가위원(국무총리실)
ㆍ공공기관상임감사평가단장,공공기관운영위원,경영평가위원,혁신평가위원,국가보조금평가위원,복권기금평가위원(기획재정부)
ㆍ기업자산매각심사대상선정위원회위원장,금융규제개선위원(금융위원회)
ㆍ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국방부)
ㆍ지방공기업평가단장,지방공공기관혁신위원장,지방공기업시장테스트위원장,지방재정리스크관리위원(행정안전부)
ㆍ공직자적격성평가(PSAT)출제위원(중앙인사위원회)
ㆍ산자부기타공공기관평가단장,공공기관평가운영위원,기관장평가위원(산업통상자원부)
ㆍ철도산업위원,공공기관선진화자문위원(전국토해양부)
ㆍ부산시갈등관리위원장,지방공기업(이)사장평가단장,물가대책위원회부위원장,시의회지방공기업특위위원,출자ㆍ출연기관운영위원,국민통합지역위원(부산시)
ㆍ부산교통공사비상임이사,부산도시공사비상임이사(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공사)
ㆍ경상북도출자출연기관평가위원장(경상북도)
ㆍ지방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위원장(경상남도)
ㆍ각종고시출제위원(경찰간부시험,경상북도,전라북도등)
ㆍ철도공사2급승진고시출제위원장(철도공사)
ㆍ한국전력공사그룹사평가위원장(한국전력공사)

[학력]
ㆍ영남대학교대학원행정학과(행정학박사)
ㆍ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ㆍ영남대학교상경대학경영학과(경영학학사)

[주요저서및논문]
ㆍ「가치창조조직론」(개정판)(대영문화사,2019)
ㆍ「공기업과정부규제정책」(형설출판사,공저,1996)
ㆍ「AStudyontheEstablishmentandTransformationofChineseTypeQuangos」(InternationalReviewofPublicAdministration,2005)외다수

차례
개정5판머리말/3
개정4판머리말/4
제3판머리말/7
개정판머리말/9
초판머리말/11

PART1
공기업의기초이론
Chapter01공기업의의의 25
제1절공기업의특징과실체 25
1.공조직과사조직/25
2.공기업과사기업/27
3.공기업의실체/33
제2절공기업의개념 36
1.공기업용어사용의혼란/36
2.공기업과유사한용어/37
3.광의의공기업개념구성/39
4.협의의공기업개념구성/46
제3절공기업의형태적분류 52
1.공기업의분류방법/52
2.정부부처형공기업/53
3.공사형(공단ㆍ공사형)공기업/56
4.주식회사형공기업/58
5.공기업의형태별특징과분류의한계/58
Chapter02공기업의생성원리와성장 61
제1절공기업의생성원리 62
1.공기업의기능과설립동기/62
2.고전적의미의공기업생성원리/66
3.현대적의미의공기업생성원리/71
제2절준정부조직의생성원리 75
1.준정부조직의생성에관한일반이론/75
2.준정부조직과혼합조직이론/81
3.준정부조직의진화및표류/82
제3절준정부조직의성장과문제점 91
1.외국준정부조직의성장/91
2.우리나라준정부조직의성장/97

Chapter03공기업의이념및법적체계 109
제1절공기업의기본이념 109
1.공기업의공공성과기업성/110
2.공기업경영의자율성과책임성/114
3.공기업의경영목표/115
4.공기업의경영원칙/116
제2절국가거버넌스와공기업 119
1.국가거버넌스의주체/120
2.국가거버넌스에서공기업의위치/123
제3절공기업의실정법적체계 124
1.공기업의법적체계/125
2.정부기업통칙법/127
3.국가공기업통칙법/134
4.지방공기업통칙법/137

PART2
공기업의행정주체
Chapter04공기업의민영화 147
제1절공기업민영화의의의 147
1.민영화에대한정의/147
2.민영화와시장화/150
3.민영화와실질적합리성의제도화/154
4.민영화의근거이론/156
5.민영화논리의종합적해석/161
6.민영화의실증적근거/164
제2절공기업민영화의찬ㆍ반논쟁과성공요건 167
1.민영화의목적/167
2.민영화에대한찬ㆍ반논쟁/170
3.민영화찬ㆍ반논쟁에대한평가/176
4.민영화의성공요건/178
제3절공기업민영화의유형과방법 182
1.민영화의방법/182
2.광의의민영화방법/183
3.협의의민영화방법/189
제4절우리나라공기업민영화의과정과평가 195
1.제1단계민영화(1968~1973년)/195
2.제2단계민영화(1973~1983년)/197
3.제3단계민영화(1987~1992년)/198
4.제4단계민영화(1993~1998년)/199
5.제5단계민영화(국민의정부시기:1998~2002년)/200
6.제6단계민영화(참여정부시기:2003~2007년)/202
7.제7단계민영화(이명박정부시기:2008~2013년)/204
8.제8단계민영화(박근혜정부이후:2013~현재)/205
9.우리나라공기업민영화의평가와교훈/206

Chapter05공기업의경영평가 209
제1절공기업경영평가의의의 209
1.공기업관리제도/209
2.공기업관리도구로서경영평가제도/212
제2절우리나라공기업의경영평가제도 216
제3절공공기관의경영평가 217
1.공공기관경영평가의의의와주체/218
2.공공기관경영평가의대상과절차/218
3.공공기관경영평가의지표/220
4.공공기관경영평가결과와활용/225
5.공공기관기관장및감사평가/226
제4절지방공기업의경영평가 227
1.지방공기업경영평가의의의/227
2.지방공기업경영평가의개관/227
3.지방공기업경영평가의기준과유형/228
4.지방공기업경영평가의지표체계/228
5.지방공기업경영평가방법/228
6.지방공기업경영평가결과와활용/230
7.경영평가가지방공기업에미친영향/230
제5절고객만족도조사 231
1.고객만족도조사의의의/231
2.공공기관의고객만족도조사/231
제6절공기업경영평가의문제점과개선방안 233
1.공정한공통평가지표개발문제/233
2.평가결과순위고착화문제/234
3.추세치평가의기술적문제/235
4.평가자의권위성문제/235
5.경영평가결과의활용성문제/236
6.평가목표의단기성문제/236
7.보고양식의단순화문제/237
8.장기적으로고려해볼문제/237
9.평가결과에대한이의신청의활성화/238

Chapter06공기업에대한통제 240
제1절공기업통제의이론적배경 240
1.공기업의자율성과통제/240
2.공기업의대리인문제와통제/241
제2절공기업통제의유형 255
1.국회에의한통제/256
2.정부에의한통제/258
3.공공요금규제에의한통제/269



PART3
공기업의경영주체
Chapter07공기업의지배구조 299
제1절기업지배구조의일반적의미 299
1.앵글로색슨및라인형기업의지배구조/300
2.FBS기업지배구조/300
제2절공기업지배구조의종류 301
1.공기업의내부지배구조/302
2.공기업의외부지배구조/303
3.OECD의공기업지배구조/305
제3절공기업지배구조의개념 306
1.공기업지배구조의개념/306
2.공기업지배구조의구성요소/306
제4절공기업지배구조의특징 313
1.공ㆍ사기업지배구조의차이점/313
2.공ㆍ사기업지배구조의접근현상/315

제5절우리나라공기업지배구조의평가 317
1.우리나라공기업지배구조의변천/318
2.우리나라공기업지배구조의혁신/322
3.공기업및준정부기관지배구조의특징과평가/325

Chapter08공기업의내부지배구조 336
제1절공기업내부지배구조의의의 336
1.민영화대안으로서공기업내부지배구조개선/337
2.제도적환경의지배를받는공기업내부지배구조/338
3.공기업내부지배구조와경영혁신/340
제2절공기업의관리위원회 341
1.관리위원회의의의와위상/341
2.기금운용위원회의성격/342
3.기관업무운영위원회의성격/343
제3절공기업의주주총회 344
1.민간기업주주총회의의의와역할/344
2.공기업주주총회의의의와역할/344
제4절공기업의임원추천위원회와임원의자격 345
1.임원추천위원회/345
2.임원의자격요건/346
제5절공기업의CEO 348
1.민간기업CEO의의의와역할/348
2.공기업CEO의의의와역할/348
3.공기업ㆍ준정부기관CEO/349
4.우리나라공기업CEO임면의문제점/352
제6절공기업의이사회 353
1.민간기업이사회의의의와역할/353
2.공기업이사회의의의와역할/354
3.공기업및준정부기관이사회의구성과운영/358
4.공기업및준정부기관이사회의문제점과개선방향/365
제7절공기업의감사 369
1.민간기업감사의의의와역할/369
2.공기업감사의의의와역할/370
3.공기업ㆍ준정부기관감사의선임/371
4.공기업ㆍ준정부기관감사의권한과의무/372
5.공기업ㆍ준정부기관감사위원회/373
6.공기업ㆍ준정부기관감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377
7.공기업ㆍ준정부기관감사자격과우수인재영입가능성/378

Chapter09국가지주회사 381
제1절국가지주회사의성격 381
1.공기업행정주체로서국가지주회사/381
2.공기업경영주체로서국가지주회사/383
제2절국가지주회사의개념 384
제3절국가지주회사의기능 385
1.중앙집권적통제기능/386
2.자본집약적팽창기능/386
3.피라미드식지배기능/387
제4절국가지주회사의장ㆍ단점 388
제5절국가지주회사의형태 389
제6절국가지주회사의운영실태 390
1.IRI의설립동기와운영실태/391
2.ENI의설립동기와운영실태/391
3.GIHOC의설립동기와운영실태/392
4.테마섹의설립동기와운영실태/393



PART4
공기업의생산주체
Chapter10공기업의조직관리 397
제1절공기업조직관리의특징 397
제2절공기업조직의의사결정형태에따른분류 398
1.기능형과정책형의사결정기구/398
2.집권제와분권제조직구조/399
제3절공기업조직의집행구조형태에따른분류 400
1.직능조직/402
2.사업부제조직/404
3.프로젝트조직/411
4.매트릭스조직/414
5.팀제조직/419

Chapter11공기업의인사및노사관계 421
제1절공기업의직원관리 421
제2절공기업의노무관리 424
1.노사관계에관한일반이론/424
2.공기업의노사관계특징/429
3.공기업노사관계의정책방향/438

Chapter12공기업의재무관리 443
제1절공기업재무관리의특징 443
1.공기업재무관리의특성/444
2.정부와공기업재무관리의차이/445
3.공기업과사기업재무관리의차이/446
제2절공기업재무통제의유형 446
1.입법부심의형/447
2.행정부심의형/447
3.공기업자율형/448
제3절공기업의예산ㆍ회계제도 449
1.정부기업의예산ㆍ회계제도/450
2.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예산ㆍ회계제도/451
제4절공기업의결산ㆍ회계검사 453
1.공기업회계검사의유형/453
2.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결산/455
3.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감사/456
제5절공기업의투자 457
1.공기업투자의특징/458
2.공기업의투자재원조달/458

참고문헌/464
찾아보기/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