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이해 (개정판 3 판)

이종수

서울대학교행정학박사
UC.BerkeleyResearchAssociate
일본중앙대학교정책문화연구소초빙연구원
한국행정학회회장역임
서울행정학회회장역임
한국행정사연구회회장역임
한국정치학회이사
행정고시,사법고시,외무고시출제위원
(현)한성대학교행정학과명예교수

[저서및역서]
권력밸런스:국민이알아야할대통령과정치제도(2017,도어즈)
새행정학2.0(2014,대영문화사)
새행정개혁론(2013,대영문화사)
대한민국은공정한가(2013,대영문화사)
새행정윤리(2012,대영문화사)
새인사행정론(2011,대영문화사)
새미래의행정(2010,대영문화사)
행정학사전(2009,대영문화사)
행정학외래어사전(2009,한성대학교출판부)
정부혁신의미래비전(2006,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의메커니즘과전략(2005,대영문화사)
일본의행정개혁(2002,한울)
한국행정론(1998,대영문화사)
지방자치이렇게해야한다(1995,한겨례신문사)
행정과가치(1988,법문사)외

제
차례
3판머리말/3
개정판머리말/4
초판머리말/6




제１편
행정학의개념적기초

제1장행정의의의 21
제1절현대민주주의의원칙과행정논의의범위 22
제2절공공성과공공문제 23
1.‘공공’의개념/23
2.‘공공성’개념의접근관점/25
3.공공문제/26
제3절행정의개념과기능 27
1.행정의개념/27
2.행정의기능/30
제4절행정의과정 33
제2장정부와시장,그리고시민 37
제1절정부 38
1.사회와국가/38
2.정부의개념/40
제2절시장 41
1.정부와시장을바라보는관점/41
2.정부와시장관계의역사적전개과정/43
제3절시민 48

한국행정의이해
1.국민주권주의와행정의민주적정당성/48
2.민주주의의변천:대의민주주의에서직접민주주의로/49
제3장정부의역할:경제성장과복지 53
제1절경제정책 54
1.시장경제의조건/54
2.정부경제정책의변천/55
3.정부의경제적역할/57
4.정부의시장개입에대한논거:시장의실패/65
5.경제정책의쟁점:자유시장주의대정부개입주의/74
제2절복지정책 77
1.복지국가이론:복지제도와정부의역할/77
2.복지개혁논의:근로연계복지의확대와쟁점/82
제4장공공서비스 91
제1절공공서비스의개념ㆍ유형및공급방식의변화 92
1.공공서비스의특성/93
2.공공서비스의유형/95
3.공공서비스공급방식의유형/96
4.공공서비스공급의혁신/97
제2절공공서비스생산의적정규모에관한논란 98
1.공공서비스규모확대원인으로서의사회경제적구조변화/99
2.공공서비스규모확대원인으로서의정치ㆍ경제사상의변화/100
3.공공재규모확대원인으로서의관료제정치/100

차례




제２편
행정환경,행정학의접근방법과주요이론

제5장행정환경 107
제1절정치와행정 108
1.정치와행정의관계에대한이론적논의/108
2.정치와행정의관계를바라보는다양한차원/109
3.한국의정치와행정의관계특징/111
제2절시장(경제)과행정 114
제3절시민사회와행정 115
1.시민사회의의의와대두과정/115
2.시민사회등장의행정학적함의/117
3.정부와NGO/118
4.한국의시민사회와행정/124
제6장행정학의접근방법과주요이론 127
제1절접근방법과방법론 128
1.접근방법의개념/128
2.양적접근과질적접근/128
제2절접근방법의다양한유형 130
1.역사적접근방법/131
2.법률적ㆍ제도론적접근방법과신제도론적접근방법/131
3.생태론적접근방법/135

한국행정의이해
4.행태론적접근방법과탈행태론적접근방법/135
5.체제적접근방법/138
6.현상학적접근방법/140
제3절최근행정학의주요이론 141
1.공공선택론/141
2.신공공관리론과탈신공공관리론/143
3.신공공서비스론/152
4.뉴거버넌스적접근방법/156
5.포스트모더니즘접근방법/159




제３편
한국의행정이추구하는가치와공직윤리

제7장행정이추구하는가치와윤리 167
제1절행정윤리의개념과중요성 168
1.행정윤리의개념/168
2.행정윤리의중요성/169
제2절행정이추구하는가치 174
1.본질적가치:정의와공익/174
2.수단적가치:형평성,민주성,능률성,합법성,투명성/178
제8장한국의공직윤리 187
제1절행정책임과부패 188
1.행정책임의개념과유형/188

차례
2.부패의개념과방지전략/190
3.행정통제의의미/190
제2절공직윤리의실제 193
1.부정청탁금지법/195
2.국가인권위원회의기능/195
3.국민권익위원회의기능/197




제４편
한국행정의변천

제9장정부형태와한국공공부문의실제 201
제1절정부형태론 202
1.정부론과정치체제의분류/202
2.정치체제의유형/204
3.한국의정부형태/208
제2절한국공공부문의실제 209
1.공공부문의개념과범위/210
2.한국의공공부문(Ⅰ):일반정부/213
3.한국의공공부문(Ⅱ):준정부부문(공공기관)/219
제10장한국정부의변천 225
제1절작은정부인가큰정부인가 226
제2절바람직한정부관모색 228

한국행정의이해




제５편
한국행정의실제

제11장정책 233
제1절정책의개념과유형 234
제2절정책과정 235
1.정책의제설정/236
2.정책결정/237
3.정책집행/241
4.정책분석과평가/243
제3절한국의정책체제 245
1.정책과정과행위자/246
2.정책결정과집행의이해:기초연금도입결정과집행/251
3.정책분석과평가:4대강사업과관련한정책분석및평가/257
4.정책평가와환류:정부업무평가제도를중심으로/261
제4절한국정부의공화국별정책체제의특징 267
1.제1공화국정책체제의특징/268
2.제2공화국정책체제의특징/271
3.제3ㆍ4공화국정책체제의특징/273
4.제5공화국정책체제의특징/277
5.제6공화국정책체제의특징/280
제12장조직 299
제1절조직구조 300

차례
1.조직과조직구조/300
2.조직구조모형/301
3.조직구조의상황요인/303
4.관료제모형과탈관료제모형/307
5.지식정보사회의조직구조/321
제2절조직행태 325
1.조직행태의의미/325
2.조직행태요인/325
3.지식정보사회의조직행태/333
제3절조직문화 338
1.조직문화의개념/338
2.조직문화의기능/339
3.조직문화의유형/339
4.한국관료제의조직문화/342
제4절한국공공조직의현장 345
1.공무원의책임성/345
2.관료제와민주주의/348
제13장인사 355
제1절인사행정체제의이해 356
1.인사행정의의의/356

한국행정의이해
2.인사행정제도의이해/357
3.공직구조/367
제2절한국의전략적인적자원관리 371
1.인적자원관리:임용에서퇴직까지/371
2.인적자원개발및성과관리/378
3.인적자원의사기관리/391
제3절한국공무원의행동규범 395
1.공무원의신분보장과징계/395
2.공무원의정치적중립과정책적중립/396
3.공무원노동조합/404
제14장예산 411
제1절예산의개념과원칙 412
1.예산의개념/412
2.예산의원칙/412
제2절예산이론과제도의발전 416
1.예산이론/416
2.예산제도의발전과정/419
제3절한국예산제도의실제 423
1.예비타당성조사/423
2.민간투자사업/424
3.의안비용추계/424
4.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e나라도움운영/425
5.성인지예산/426

차례
6.참여예산제도/426
제15장행정개혁과미래한국행정의모색 429
제1절행정개혁일반론 430
1.행정개혁의의의와목표/430
2.행정개혁의접근방법과대상영역/435
3.행정개혁의계기/437
4.개혁에대한저항의원인과극복전략/438
5.개혁의정치/442
제2절한국의행정개혁노력 445
1.민주화이전의행정개혁/446
2.민주화이후의행정개혁/448
3.한국정부행정개혁의특징과한계/453
제3절미래행정의모색 454
1.정부실패와시장실패의경험,그리고제3의길/454
2.한국의행정개혁방향:굿거버넌스/459

한국행정의이해

참고문헌/463
찾아보기/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