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재판,세계평화를위하여
제2차세계대전당시일본의전쟁범죄자를처벌하기위해열린도쿄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은,1946년1월19일연합군최고사령관맥아더가‘극동국제군사재판소헌장’및‘극동국제군사재판소를설치할데관한특별공고’를반포하고,일본도쿄에재판소를설치하였다.1946년4월29일검사측에서재판소에공소장을정식으로제출하였고,5월3일극동국제군사재판소가공식개정을선포했다.2년가까이의법정심리를거쳐1948년4월16일극동국제군사재판은판결문작성단계에들어갔다.6개월후재판을재개하고재판장이피고인25명에대한판결문을낭독했다.12월23일,피고인중7명에게사형이집행되고,24일에는기소되지않은A급전범용의자17명이석방되면서2년반동안지속된도쿄재판이1948년말에드디어막을내렸다.도쿄재판은나치독일의범죄를재판한뉘른베르크재판에상응하는재판이었다.
도쿄재판은인류역사상유례없는재판이었다.기획에서실천에이르기까지재판소설치,법률적용,피고인확정등여러가지난관에부딪혔고,각국의의견차이를좁히기위한교섭의어려움또한만만치않았지만,최종적으로서로의차이를인정하며공동의이익을추구할수있었다.일본의침략으로아시아각국이막대한피해를입었으며,전범에대한처벌과침략전쟁예방및세계평화는주요강대국들과유엔등의국제사회가반드시이행해야할역사적사명이었기때문이다.
하지만전후복잡하고미묘한강대국관계가가동되면서이재판도국제정치의권력투쟁에서자유로울수없었다.이에따라재판의핵심을이루는몇가지중요한사안에대해납득하기어려운쟁점이대두되기도했는데,저자는이렇게이야기한다.
“……전쟁을일으킨‘평화에반하는범죄’와전쟁으로수많은인간을죽음으로몰아넣은‘인도에반하는범죄’는거침없는성토와비난을받고엄벌에처해야마땅하지만이를응징하는과정은우리가기대했던만큼순탄치않았다.우선전쟁을일으킨일왕과이에동조한군국주의집단,그리고군인개인의범죄를입증하는데여러가지장애가있었다.일왕에대한단죄는미국과일본의정치적거래로유야무야되었고,전쟁에뛰어든군인들은국가의명령을수행했을뿐이라는핑계로심판의그물망에서벗어나려했다.군인개인의전쟁범죄,인도에반하는범죄를기존의법률체계로입증하기에는기술적으로어려움이많았다.이는당시일본의전쟁범죄가현재까지완전히단죄되지못한채미완의문제로남아있게된이유이기도하다.……”
또한,식민지주민들은‘피해자’신분에대한중시도받지못했는데,당시일본이한반도에서저지른잔혹행위와비인도적인대우에도불구하고‘피해자’한국은재판에참여하지도못했다.아시아의다른식민지역시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도쿄재판을역사적인사건이라칭하고관심을가지는이유는도쿄재판이제2차세계대전후세계평화의기반을마련하는중요한초석이되었기때문이다.제2차세계대전으로인해사람들은인권보호와국제법의중요성을인식하게되었고,이어진도쿄재판은국제법이또다른전쟁을막기위한제도적장치로서기능할수있다는점을국제사회에각인시켰다.또한도쿄재판은국제사회가보편적으로인정하는법률체계를이용해전쟁을심판했다는점에서,인류문명이새로운단계로진입했음을상징한다.이는인류사회가그어떤도전에직면하더라도지혜와정의를통해극복하고한차원높은문명사회를지향할수있음을보여준다.
이책은객관적이고자세한기록을통해도쿄재판이라는중요한역사사건을다각적으로조명하고있다.상하편으로구성되어있는이책은,상편에서는재판과정전반을서술하였고,하편에서는재판후의미해결문제,재판이향후세계평화와전쟁및세계의기타여러가지문제를해결함에있어미치는영향등에대해서술하였다.
이책을통해다시한번도쿄재판에대한관심을모을수있기를바라며,한편으로는역자의바람대로한국의독자들이도쿄재판에대한중국의시각을함께공유하고비판과사고의기회를가질수있기를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