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어를 통해서 본 중국 전통법률의 제도와 사상

술어를 통해서 본 중국 전통법률의 제도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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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술어術語를 통해 중국 전통 법률문화의 정수를 발견하다
중국은 다른 서양국가와 달리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법체제를 구축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안정화시키며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유가사상이 근간이자 핵심으로 수천 년 동안 중국인의 삶을 지탱해 오고 있었으므로, 단번에 유가의 법률적, 사회적인 관습과 규범을 잘라내고 새로운 법체계를 세우는 일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중국의 법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사회주의식 법을 따르면서도 그 속에 중국 고유의 특색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고유의 특색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법률문화에 대해 저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성과로, 중국 전통사회의 법률문화 영역에서 주요 술어術語를 선별하여 해석하고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중국의 법률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저자들은 본문에서 중국 전통 법사상과 현대 중국 법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단순히 고대의 중국 법사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중국 헌법의 기초에 해당 법사상이 포함되었음을 밝힌다. 또 중국 전통 법률은 주로 유가와 법가 사상 및 중국 고대의 관습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고, 일부 도가, 묵가 사상 등의 영향도 받았다. 따라서 저자들은 주로 유가와 법가 및 관습법에서 유래된 용어를 위주로 구성하되, 일부 주요한 도가와 묵가의 사상과 연관 있는 법 용어도 포함시켰는데, 이를 통해 고대의 중국을 되돌아보며 현대의 중국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 책은 고대 중국의 법과 관련된 술어術語 가운데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107개를 선별한 뒤 이를 사상이념과 법률제도 및 법률문화의 셋으로 분류하여 구성하고 있다.
‘사상이념’ 부분은 38개의 술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 유가 법률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술어를 위주로 한다. 또한 중국 전통 법률문화의 다양성을 보여 주기 위해 법가나 도가의 대표적인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법률제도’는 34개의 술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사회의 법을 통한 통치와 인정仁政을 베푸는 사상을 고려한 술어 및 현대적 법치의 의미를 포함한 술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술어를 통한 중국 고대 법률제도의 활용 상황과 특징 및 제도의 발생과 관련된 역사문화적 연원을 살펴본다.
‘법률문화’는 35개의 술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전통사회의 법률문화 모습을 살펴본다. 법률문화는 중국인의 생활 속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기물, 문서, 속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술어들은 연구자들의 시야를 넓혀 주고, 과거와 현대의 법치이념과 문화관념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해 준다.
저자

최온화,이치

최온화崔蘊華

현재중국정법대학인문학원교수이자법치문화연구소의소장이다.「새시기이래법치문화의연구영역과중국어환경」(新時期以來法治文化的硏究視域與中國語境)등16편의논문을썼으며,『법치문화특별강연록』(法治文化專題講演錄)등다수의저작이있다.연구영역은법치문화,문학과법률,고대문학과민간문학이다.

목차

저자서문|역자서문
편집방법

제1편사상이념思想理念
안인녕국安人寧國_백성들을편안하게하고국가를평안하게하다
춘추결옥春秋決獄_『춘추』를활용해판결하다
덕본형용德本刑用_덕德은근본이고형刑은수단이다
덕주형보德主刑輔_덕은중심이고형벌은보조이다
벌당기죄罰當其罪_처벌은그죄에합당해야한다
법필명法必明,령필행令必行_법法은분명해야하고,령令은반드시실행해야한다
법불아귀法不阿貴_법은귀한자에게아부하지않았다
법귀간당法貴簡當_법은간결함과합당함을귀하게여긴다
법령자창法令滋彰,도적다유盜賊多有_법령이점점엄격해지면도적들이늘어난다
법심무선치法深無善治_법이가혹하면선치善治가사라진다
법여시전즉치法與時轉則治_법이시대의변화에맞춰바뀌면잘통치할수있다
봉법자강즉국강奉法者强則國强_법을집행하는사람이강하면국가가강해진다
화위귀和爲貴_화합을귀하게여긴다
경국서민經國序民,정기제도正其制度_국가를다스리고백성을질서있게했으며그제도를바르게했다
예불하서인禮不下庶人,형불상대부刑不上大夫_예는서인까지내려가지않고형은대부까지올라오지않는다
예법합일禮法合一_예와법이합일合一되다
예악불흥禮樂不興,즉형벌부중則刑罰不中_예악禮樂이흥성하지않으면형벌이알맞지않게된다
민유방본民惟邦本_백성은국가의근본이다
명덕신벌明德愼罰_덕을밝히고처벌에신중하다
명형필교明刑弼敎_형벌을분명히하여가르침을돕는다
친친상은親親相隱_친족간에서로숨겨주다
인의지법仁義之法_인과의를실행하는법칙
임덕불임형任德不任刑_덕을임무로삼지형벌을임무로삼지않는다
삼유삼사三宥三赦_죄를용서하는세가지경우와세가지조건
신형愼刑_형벌을신중히한다
천리天理,국법國法,인정人情_하늘의이치,국가의법,사람의감정
천망회회天網恢恢,소이불루疏而不漏_하늘의그물은넓고도넓어,성기는듯하나새지않는다
천하지법天下之法_천하의법
도법부족이자행徒法不足以自行_오로지법만으로는저절로실행되기에는부족하다
왕자범법王子犯法,여서민동죄與庶民同罪_왕족이라도법을어기면서민과동등하게죄를묻는다
위정이덕爲政以德_덕으로정치를한다
무송無訟_송사가발생하지않게한다
식송息訟_소송을그치게한다
형무등급刑無等級_형벌에서는신분의등급을고려하지않는다
일단우법一斷于法_법에따라동일하게판결하다
유치법이후유치인有治法而後有治人_잘다스릴법이있고그뒤에잘다스릴사람도있어야한다
치국무기법즉란治國無其法則亂,수법이불변즉쇠守法而不變則衰_국가를다스리는데그합당한법이없으면혼란해지고,법을고수하기만하고변화시키지않으면쇠락한다
죄의유경罪疑惟輕_죄상이의심스러우면가볍게처벌한다

제2편법률제도法律制度
별적이재別籍異財_호적을따로만들어재산을나누다
차관별추差官別推_관리를파견하여별도로심리한다
존류양친存留養親_남아서부모를부양하게하다
대리시大理寺_대리시
번이별감飜異別勘_번복한자백에대해복심하다
격格_격
화외인상범化外人相犯_외국인사이의범죄
환추換推_바꿔서추천하다
긍노휼유矜老恤幼_노인과어린아이를불쌍히여기다
구경회심九卿會審_구경九卿이모여심리하다
국언분사鞫讞分司_심리와판결을분리하다
거경이명중擧輕以明重,거중이명경擧重以明輕_가벼운죄를근거로중한죄에대해처벌을결정하고,중한죄를근거로가벼운죄에대해처벌을결정한다
령令_령
육례六禮_육례
녹수錄囚_죄수에대한처벌이적절한지조사하다
률律_률
묵자지법墨者之法_묵가의법
추동행형秋冬行刑_가을과겨울에형벌을집행하다
추심秋審_가을에최종적으로판결하다
삼자지법三刺之法_죄를심리하는세가지방법
삼사추사三司推事_삼사三司가옥사를판결하다
십악불사十惡不赦_용서할수없는10가지악
식式_식
천인합일天人合一_하늘과사람이하나가되다
오복주五覆奏_5번다시주청하다
형刑_형
형부刑部_형부
형명막우刑名幕友_형벌과관련된일에정통한막우幕友
휼형恤刑_죄인을불쌍히여기다
이사별감移司別勘_부서를이관移關하여재심하다
어사대御史臺_어사대
약법삼장約法三章_3개의법조항만으로통치할것을약속하다
주공제례周公制禮_주공이예법禮法을제정하다
준오복이제죄准五服以制罪_오복제도五服制度를통해범죄를통제하다

제3편법률문화法律文化
등문고登聞鼓_신문고申聞鼓
『법경法經』_법경
비방목誹謗木_비방목
부패符牌_신표信標로사용되는여러종류의패牌
고장告狀·소장訴狀_기소장起訴狀과반소장反訴狀
공안소설公案小說_공안소설
관련官聯_관련
관청법정官淸法正_관리가청렴하면법을공정하게집행할수있다
규구規矩_규구
호부虎符_호랑이모양으로만든부
계석방戒石坊_계석방
진선정進善旌_진선정
경당목驚堂木_경당목
령첨令簽_령첨
명경고현明鏡高懸_밝은거울이높이걸려있다
계약契約_계약
정유가긍情有可矜_범죄자의사정에불쌍한부분이있을경우
상앙방승商鞅方升_상앙방승
『절옥귀감折獄龜鑑』_『절옥귀감』
신명정申明亭_신명정제도
승지이법繩之以法_법에따라처리한다
수호지진묘죽간睡虎地秦墓竹簡_수호지睡虎地의진나라묘속죽간
송사비본訟師秘本_소송대리인과관련된서적
『당육전唐六典』_당육전
『당률소의唐律疏議』_『당률소의』
동궤銅匭_동궤제도
망개일면網開一面_그물의한면을열어주다
해치獬豸_해치
형정刑鼎_형법조문이새긴세발솥
아문衙門_아문
유리성羑里城_유리성
짐이匜_짐이
장가산한묘죽간張家山漢墓竹簡_장가산張家山에서출토된한나라묘의죽간
집법여산執法如山_법을집행하는것은산과같이엄격하게한다
집사執事_집사

중국역사연대간표中國歷史年代簡表|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