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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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촛불 이후,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묻는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는 한국사회 전반을 아우르며 문제를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각 분야 연구자, 활동가의 글과 더불어 우리나라 원로 지식인들의 깊고 넓은 시선을 실감할 수 있는 좌담회로 이루어져 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기획연구팀의 기획으로 『한겨례신문』에 연재했던 글들(2016년 1월~8월)을 모았고, 2017년 3월 23일에 있었던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학술대회의 좌담회 녹취를 수록했다. 이 책에서 필자들은 지식인의 책무로, 또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살핌과 동시에 촛불 이후의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

진태원

연세대철학과와동대학원철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철학과대학원에서스피노자에대한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성공회대학교민주자료관연구교수,『황해문화』편집주간으로있다.저서로는『애도의애도를위하여』,『을의민주주의』,『알튀세르효과』(편저),『스피노자의귀환』(공편),『포퓰리즘과민주주의』(편저)등이있으며,자크데리다의『법의힘』,『마르크스의유령들』,에티엔발리바르의『스피노자와정치』,『우리,유럽의시민들?』,『폭력과시민다움』,피에르마슈레의『헤겔또는스피노자』,자크랑시에르의『불화:정치와철학』,알튀세르의『알튀세르의정치철학강의』등을우리말로옮겼다.스피노자철학을비롯한서양근대철학을연구하고있고,현대프랑스철학과정치철학,한국민주주의론에대해서도연구하고있다.

목차

서론-진태원

복지‘반복지의덫’에갇힌한국사회,복지와경제민주화는‘한몸’-고세훈
정치한국예외주의를넘어서좌우양날개로-손호철
사회사회를복원할것인가재발명할것인가-서동진
한미관계문제는통치다!제국과위험사이의한국,한국인-정일준
한국현대사‘사회력’기반으로‘연성정치’가이뤄지는나라-김동춘
도시도시의앞날,‘진보도시’의조건은무엇인가-조명래
화쟁다투되평화롭게다투는‘화쟁적성찰’-조성택
비정규직승자만이아닌,일하는자모두가권리를갖는나라-김혜진
환경지속가능하고‘좋은삶’이가능한민주공화국-하승수
지방‘지방’의딜레마와‘지역감정’을넘어서는나라-김용규
여성불의에맞서는‘공통감각’가지는나라-류은숙
대학교육대학서열화해체및입시철폐의길-이도흠
평화안보우리가살고싶은나라의평화안보-정욱식
사법개혁국민을위한,국민에의한,국민의사법-이재승

좌담우리가살고싶은나라
에필로그-조성택

출판사 서평

“이게나라인가?”
“이게나라다,우리가살고싶은나라”

다소순진해보이기까지하는말,‘우리가살고싶은나라’.사실이말에는모든질문이담겨있다.‘우리’는누구인가.어떤주체까지포함하는‘우리’를말하는가.살고싶다니?‘산다’는건무엇인가.겨우,간신히먹고사는문제를넘어,정말로‘산다’는건무엇인가.최소의존엄성을가지고이땅에산다는것은어떻게가능한가.‘나라’는무엇인가.헬조선을부르짖으며탈조선이목표가되는젊은이들에게‘나라’가있기는한가.
이질문들을집약한말이바로‘우리가살고싶은나라’일것이다.‘우리가살고싶은나라’가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이하‘민연’)의주제가된것은세월호참사2주기를맞아학자로서할수있는일을찾던중에나온일이다.2014년세월호집회에서의유경근씨(예은아빠)의발언중“세월호처럼침몰하고있는대한민국…우리가구해야한다,대한민국을우리가살고싶은나라로만들어야한다”는말은지식인들에게세월호유가족이전하는하나의메시지이자호명으로들렸다고민연연구원이자‘우리가살고싶은나라’기획자인진태원은밝힌다(11쪽).
그렇게지식인의책무로,또시민으로서우리가살고있는나라를살핌과동시에우리가살고싶은나라를적극적으로이야기하게된‘우리가살고싶은나라’연구팀.학술연구자,원로지식인,활동가등이모여강연과토론을했고이는[한겨레신문]에연재되기도했다(2016년1월~8월).이책[우리가살고싶은나라]는한국사회전반을아우르며문제를지적하고방향을제시하는각분야연구자,활동가의글과더불어우리나라원로지식인들의깊고넓은시선을실감할수있는좌담회로이루어져있다.
촛불혁명과탄핵이진행되고대선이지나는동안많은게변한것같지만우리의하루는아마크게달라지지않았을것이다.다만,무엇이중요하고중요하지않은지,무엇이필요하고필요하지않은지에대한것들은조금은또렷해졌을지모르겠다.갑질에속수무책으로당하는‘을’을넘어삶에대한사랑과존엄성으로살아가는데있어지금필요한것이무엇인지같은것들말이다.

우리─장애인,노동자,비정규직,여성,퀴어,청소년,난민,을(乙)…

세월호는비극인동시에대한민국의은유이자상징과도같다.배가침몰하고,힘없는자들이목숨을잃었다.힘이없고몫이없는자들이배제되는현실,국가는그런몫없는자들을위해서는기능을멈추는현실.이기함할사건으로우리가알게된많은일들,이후이어진비상한일들은그러나우리에게곧출구가되어주었다.

“미국작가레베카솔닛이이런이야기를했습니다.영어로는‘emergency’라는게비상사태아닙니까.그런데‘emergency’에,바로그때‘emerge’하는게있다,즉비상사태가되었을때우리에게비로소떠오르는것이있다는겁니다.저는그게비상사태를피하지않고대면했을때우리에게생겨날수있는출구나희망같은것이라고생각합니다.희망이란우리가비상사태를마주할때떠오르지,그것을외면하고는떠오르지않을거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고병권,154~155쪽)

비정규직문제,여성혐오문제,장애인문제,난민문제,성소수자문제…이런것들은그냥낱낱으로존재하다가구의역에서,강남역에서튀어나와우리존재를인식하게만든다.사람들이지하철역에강남역에포스트잇을붙이고고인의명복을빈것은사건의무참함과희생자들에대한안타까움을넘어“저사람이바로나다”“이것은내이야기다”라고하는자각이아니었을까.
?불의에맞서는‘공통감각’가지는나라?에서인권활동가류은숙은묻는다.

“‘우리’는누굴까?나는과연‘우리’에포함될까?정권과불화하는인권운동을하고,비혼에,중년에,돈도없다.”

그리고민연연구원고병권은이에답하듯말한다.

“우리가던지는질문이라는게보통때는‘내살길이뭐지’에머뭅니다.그런데‘우리가살고싶은게뭐지’라는질문을던진다는것,함께살길을찾는다는게너무좋습니다.이것이야말로이번비상사태가우리에게준선물이아닐까생각해보기도합니다.”

가야할길이멀더라도‘우리’라는말이곧시작이자선물이될것이다.

살고싶고,또잘살고싶다

외신에서까지기적같은민주주의로소개되는소위‘촛불혁명’은시민의변화를끌어냈고,“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했고,정권을교체하기까지했다.모든게달라진것같다.그러나나의삶은무엇이달라졌고또달라져야하는가를생각하면우리는조금아득함과아찔함을느낀다.그런우리에게이책은복지,사회,정치,비정규직,환경,인권,여성,교육,사법,안보등지금반드시살펴보아야할한국사회의이슈와정책전반을이야기하며최대한구체적인쟁점을던진다.또이시기를지나보내면서잊지말아야할지점도놓치지않는다.촛불집회만큼뜨거웠던태극기집회를가로지르는세대의대립과갈등,보수와진보에대한오해혹은오래된관념,과거와역사에대한인식,사회의가치재구성,시민의도시에대한권리실현,잃어버린인문정신,약자들의사회력,지구생명의위기…등을이야기한다.

“…저는불을덜쓰고살아남으면서행복해질수는없는가하는문제를제기해야한다고봐요.이과제를현실정치와우리의삶,문명양식이런것과연결해서풀지않는한실제로는죽음에빨리도달하게됩니다.그래서구체적으로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만,지구생명전체의위기에대한심각한인식과수용,또그것을극복하기위한인류전체의전면적노력이이루어지지않으면‘현재우리가논의하는것이무슨의미가있는가?’하는생각이듭니다.”(정성헌,166쪽)

당장눈앞에보이는이슈들을넘어‘죽음’으로가속해달려나가는우리삶의모든양식을재고해봐야할때임을말하는이가나이일흔이넘은정성헌DMZ평화생명동산이사장임을기억하자.

“그냥박근혜를퇴출시켰으니까우린임무를다했으니본업으로간다,그러면또도로아미타불되는거예요.이번에는정치혁신과제에계속관여해나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부영,148~149쪽)

“소위광장민주주의가발전하는건중앙정부에대한저항주체에서책임주체로,또일상생활에서의공공성을실현하고일상생활에서대화,소통을할수있는그런문화를발전시키는것이아닌가싶습니다.저는지금우리가그런단계를거쳐가는것이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이남곡,150쪽)

이렇게원로들이말하는방향성은아직도젊고생생하고낙관적이다.어린이들이살아갈나라,젊은이들이살아갈나라,그들이살고싶어할나라에대해서지식인,활동가들은최선을다해고민하고발언하고실천해간다.좌담회에참석한일반청중들역시자신들이살고싶은나라를이렇게적어넣었다.

“비정규직없는나라,여성혐오없는나라,병원비주거비육아비걱정없는나라”
“매일밤뉴스에서충격적인사실이보도될까긴장하지않아도되는나라”
“성소수자의인권이사치로여겨지지않는세상”
“차이가차별의근거가되지않는세상”
“공정한시스템이정상적으로운영되는사회,평등하게대우받는사회”
“아이들이잘살수있는나라”

우리가살고싶은,그리고잘살수있는나라는그런나라다.

이게나라냐?는물음

우리가살아가는시대는서로영향을주고받는다.우리개개인은사회내에서또한서로영향을주고받는다.사고로딸을잃은아버지의당부,그당부를마음에새긴학자,그학자의말에서시작해실천적모임과글과책을만들어낸사람들…그결과물중하나인바로이책?우리가살고싶은나라?는공통의가치와화두를잃어가는우리에게새로운사회,새로운삶의모습을적극적으로그려보게한다.그리고우리에게익숙했던삶의자리를떠나보게한다.다른걸찾아,다른가치를찾아,좀더바람직한것을찾아떠나보도록말이다.
추상적인이야기는없다.행복을이야기하는건추상적인말이아니다.행복하려면일이즐거워야하고그러려면비정규직문제가해결되어야하고,직업이나직종과상관없이자아존중감과일상에대한균형감을가지고행복하게살려면교육이바로서야하고,그러려면정권이바뀔때마다제도나정책이손바닥뒤집듯뒤집히면안될것이고,사람들의실제삶과직결된문제가‘대통령의결심’하나로밀어붙여져서는안될것이고,장애를결핍과부정으로,시혜의대상으로보아서는안될것이며,각자행복하고편하게사는방법을고민해야할것이다.우리가살고싶은나라는아마그런나라일것이다.뜬구름을잡고,저푸른초원위에그림같은집을짓는식의추상적이고이상적인말잔치가아니다.사회성원으로서건강하고안전하고불안과공포없이하루를보내기위해서필요한것에대한실제적인고민에서‘우리가살고싶은나라’가시작된다.
새로운정부가출범한후사람들은기대하고소망한다.전과다른나라를만들어주길,나와우리자식들이살고싶은나라를만들어주길.그러나촛불로정권교체를이뤄낸사람들은이미어렴풋이알고있을것이다.‘살고싶은나라’를만드는건바로우리자신임을.부당함과부정에지지않고공공성과정의를기어이회복하려는선(善)에의의지로싸우고거리로나가고노래를부르고춤을추었던,바로우리들임을.

[책속으로추가]
이정미재판관이낭독하였던대통령탄핵재판판결문의주문,“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라는문장에는주어(主語)가생략되어있다.파면을결정하는주체가명시되어있지않은것이다.판결문주문문장에생략되어있는주어가이정미재판관자신을뜻하는‘나’는아닐것이며,판결에참여하였던재판관들을뜻하는것도아닐것이다.주문에생략되어있는,의미상의주어는‘우리’라고봐야한다.여기서‘우리’란가장좁게는대한민국국민을의미할것이다.“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라고명시하고있는헌법제1조2항의‘국민’이바로박근혜대통령의파면을결정한주체다.보다적극적으로사유한다면주문에생략되어있는그‘우리’는2017년3월10일현재참정권을가진대한민국국민만이아니라「31독립선언서」의‘우리’이며,대한민국의발전과민주를위해노력해온사람들,그리고우리가살고싶은,더좋은나라를만들어갈미래의한국인모두를포함하는‘우리’다.좋은나라를만들고자염원하고노력해온과거,현재그리고미래의한국인모두가대통령파면을결정한주체들인것이다.(198쪽,에필로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