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칼슈미트

저자칼슈미트(CarlSchmitt,1888~1985)는
1888년독일중서부의소도시플레텐베르크에서중산층가톨릭집안의아들로태어났다.1907년에베를린대학에서법학공부를시작해뮌헨대학을거쳐슈트라스부르크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1921년부터1928년까지그의이름을전유럽에알린일련의논쟁적저작들,즉『독재』(1921),『정치신학』(1922),『정치적인것의개념』(1927)등을잇달아발표해논단의스타로부상했고,1933년에는베를린대학의교수로임용되는동시에프로이센추밀고문관으로임명되어나치스와의밀월관계를시작했다.이후수년간나치스의어용학자로위용을떨치지만,1936년경에는그의법이론이민족적공동체를정치적인것의핵심으로두지않는다는나치스공법학자들의공격을받아실각하게된다.
이후비교적조용한삶을보내지만,제2차세계대전종전후소련군과미군에체포된다.일년여의수용소생활을한뒤석방된그는1947년플레텐베르크에칩거하고,사망할때까지학계나정계에서고립된생활을했다.하지만이론적사색을멈춘것은아니었고,『대지의노모스』(1950),『파르티잔이론』(1963)등의저작을발표하기도한다.그는노쇠할때까지지식인들의끊임없는방문을받았는데,방문객가운데에는에른스트윙거(ErnstJunger),야콥타우베스(JacobTaubes),알렉상드르코제브(AlexandreKojeve)등의인물이포함되어있었다.1985년4월7일에사망했고유해는플레텐베르크에안치되었다.

목차
옮긴이서문5
2판저자서문8
1장_주권의정의15
주권과예외상태16│보댕의주권개념및주권과예외상태의개념적결합을보여주는자연법적국가론의주권개념19│예외사례를무시하는자유주의법치국가의원리24│다양한학문적관심이던지는규칙(규범)이냐예외냐라는질문의일반적의미27
2장_주권문제,그것은법형식과결정의문제29
국가론에대한새로운저술들:켈젠,크라베,볼첸도르프32│결단에근거한법형식의특성(기술적혹은감성적형식과대비하여)43│결정의내용과주체와고유한의미49│‘결단주의적’사유의예시로서의홉스50
3장_정치신학53
국가론에서의신학적표상들54│법학개념의사회학,특히주권개념과관련하여61│한시대의사회구조와그형이상학적세계상의일치,특히군주제와신학적세계상과관련하여65│18~19세기에일어난초월표상으로부터내재성으로의이행(민주주의,유기체적국가론,법과국가의동일성)69
4장_반혁명국가철학에관하여-드메스트르,보날드,도노소코르테스73
반혁명국가철학의결단주의74│‘태생적으로악한’인간과‘태생적으로선한’인간이라는대립하는테제의근저에깔려있는권위주의적이론과무정부주의적이론77│자유주의부르주아지의입장과이에대한도노소코르테스의정의81│독재의정통성에관한이념사적발전86
옮긴이해제92
참고문헌118
찾아보기121

출판사서평
칼슈미트의『정치신학』은‘주권자의결정’이법질서의원천이라는주장으로당대뿐아니라오늘날까지막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문제적고전이다.이책에서그는‘결정’이라는계기를강조하는독창적인‘결단주의적’법이론을제시하고,이를통해당대의법실증주의·무정부주의·사회주의를격렬하게비판한다.
이책은나치법학에이론적토대를제공했다고알려진악명높은저작이지만,다른한편으로는현대법치국가의원리를파헤친고전으로서우리시대에도큰영감을주고있다.근대의법외부에존재하면서도법내부를규제하는난제들을...
칼슈미트의『정치신학』은‘주권자의결정’이법질서의원천이라는주장으로당대뿐아니라오늘날까지막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문제적고전이다.이책에서그는‘결정’이라는계기를강조하는독창적인‘결단주의적’법이론을제시하고,이를통해당대의법실증주의·무정부주의·사회주의를격렬하게비판한다.
이책은나치법학에이론적토대를제공했다고알려진악명높은저작이지만,다른한편으로는현대법치국가의원리를파헤친고전으로서우리시대에도큰영감을주고있다.근대의법외부에존재하면서도법내부를규제하는난제들을정면으로다룬『정치신학』은오늘날독자들에게도‘주권의본질’에관한새로우면서도강력한설명을보여줄것이다.
‘주권’개념으로현대법과정치의본질을파헤치다!
-민주주의의한계지대를관통하는문제적고전『정치신학』!!
슈미트는라반트이후,즉1870~1880년대공법및헌법의논설들을작성했던저자들이후,가장위대한독일공화주의자입니다.근대민족국가는슈미트에게서그가장고도의건축물을발견했던것입니다.
-안토니오네그리(AntonioNegri),(Mouvements)37호에서의인터뷰,2005.
독일의법학이론가·정치사상가칼슈미트(CarlSchmitt,1888~1985).나치시대독일법학의이론적지주라는이유로이제껏‘악마’같은자로묘사되었다.‘법치’를무시하고‘주권자의독재’를주장한그의법학은파시즘을정당화했다는평결을받아왔으며,일본파시즘과한국의독재정권에도영향을준것으로알려져있다.하지만최근안토니오네그리,에티엔발리바르(EtienneBalibar),조르조아감벤(GiorgioAgamben),샹탈무페(ChantalMouffe),슬라보예지젝(Slavoj?i?ek)등우리시대를대표하는정치철학자들이슈미트를다시불러내고있으며,비판적독해를통해그를넘어서야한다고설파한다.그렇다면오늘날우리는이미시효소멸판결을받은이법학이론가에게무엇을배울수있는가?악마의형상을한‘독재’의이론가를위해남겨진어떤변론의여지가있는것인가?
그린비출판사에서는칼슈미트의(PolitischeTheologie:VierKapitelzurLehrevonderSouveranitat)을‘크리티컬컬렉션’12번째도서로출간하였다.1922년초판출간당시부터끊임없는논쟁을불러일으킨이책은오늘날자유와민주주의를근간에서위협하고있는정치적사건들을사유하는데있어중요한원천으로다시한번부상한논쟁적고전이다.
우리가슈미트를읽어야하는것은그가현대정치와법의본질을한계지대까지파고들어사유한사상가이기때문이다.정치와법의근저에무엇이놓여있으며,부르주아적·자유주의적‘법치주의’가어떤한계를갖는지를밝히는것이야말로슈미트사유의본령이었다.은이러한슈미트의사상을가장압축적이면서도심층적으로담고있는저작이다.총4장으로구성된이책에서그는“주권자란예외상태를결정하는자이다”(16쪽)라는문장으로주권의본질을논쟁적으로정의하고,근대국민국가의자유주의적법치주의를격렬하게비판하며,나아가자신이주적(主敵)으로간주한무정부주의·사회주의의위험성을경고한다(그리고박멸을주장한다).많지않은분량(128쪽)에도불구하고에는‘주권’,‘독재’,‘정치적인것의자율성’등슈미트의핵심개념이모두녹아들어가있으며,그개념들이응집해하나의단단한건축물을구성하고있다.
이책의옮긴이는저서(2009)과역서(조르조아감벤,2009)등을통해슈미트사상의현대적의미를추적해온소장학자김항(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HK연구교수)이다.그는현재슈미트-벤야민-아감벤으로이어지는지성사의새로운대결구도/성좌를가시화하려노력하고있는연구자이다.슈미트에관한깊은이해를보유하고있는옮긴이에의해새롭게번역된은한국의독자들에게슈미트사유의정수뿐아니라,현재의커다란지적흐름과슈미트사이의연결고리도확인시켜줄것이다.
칼슈미트의‘결단주의선언’:주권의정의에서독재의요청까지
▶낭만주의에서결단주의로:저격수슈미트의탄생
1888년독일중서부소도시플레텐베르크에서태어나슈트라스부르크대학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은칼슈미트는신칸트학파의지적세례를받은인물로,1910년대중반까지만해도자본과기술의지배에대항하는낭만주의적지향을지니고있었다.하지만그는1919년의출간을계기로낭만주의와결별하고,이후(1921),(1922),(1927)등의저작을통해자유주의·낭만주의·무정부주의·사회주의등당시에영향력을발휘하던거의모든사상조류와격렬한전투를벌인다.1928년경까지그는공격적이면서도우아한문체로바이마르공화국의-그가그렇게생각한-적들을타격하는데집중한일련의‘정치팸플릿’들을발표해논단의스타로부상했으며,이후베를린대학의교수와프로이센추밀고문관으로임명되어나치의어용법학자로위용을떨치게된다.
왜그는이런과격한입장전환을단행했는가?1919년은독일이제1차세계대전에서패배한직후였다.종전후영국과프랑스를위시한승전국들은‘베르사유조약’을통해전쟁배상명목으로독일에굴욕적인조건을내세웠다.슈미트는자신의공화국이이런위험에처한것이영국·프랑스등지에서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가창궐한탓이라믿었다.그는낭만주의적태도로는이위기를타개할수없다고판단해,공화국의적으로간주한온갖사상들을공격하면서‘결단주의’로알려진자신만의정치철학을전개한것이다.은그가이같은전방위적공격을개시하고고유의개념들을형성한바로그시기에출간된,슈미트사상의백미라할수있는저작이다.
▶법학전쟁:‘예외’와‘결정’을통한‘주권’개념의재정립
예외상태에관한이론을구축하려는가장엄밀한시도는칼슈미트에의해,주로(1921)와그보다1년후에출판된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이두저작은말하자면놀라운예언력으로하나의패러다임(통치형태)을서술하고있는데,이패러다임은현재진행형일뿐아니라오늘날에야비로소완전하게전개되었기때문에예외상태에관한슈미트학설의기본명제를살펴볼필요가있다.
-조르조아감벤,,김항옮김,새물결,2009,67쪽.
슈미트는“주권자란예외상태를결정하는자이다”라는문장으로의포문을연다.모든것을‘규범’에맡기는당대의‘법치주의’와달리슈미트는‘주권자의결정’을강조한다.왜냐하면국가가예외상태에처했을때,‘규범’으로는그것이예외상태인지아닌지판단하지못하며,또그예외상태를해결하기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도결정하지못하기때문이다(슈미트에게는‘예외’야말로정상을구성하는것이다).그리고어떤상황이예외인지아닌지를결정할뿐아니라,이상황을평정하기위해해야할일도결정하는자가바로‘주권자’다.주권자는“통상적으로유효한법질서바깥에서있으면서도여전히그안에속해있다.따라서헌법을완전히효력정지시킬것인지어떤지를결정하는자리에있는것이다”.(1장「주권의정의」,18쪽)
‘주권자의결정’개념으로슈미트가비판한것은한스켈젠(HansKelsen)이대표하는‘법실증주의’와오토폰기르케(OttovonGierke)나쿠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