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과 논쟁들)

케빈올슨

엮은이케빈올슨(KevinOlson)은어바인소재캘리포니아대학정치학과부교수이다.『성찰적민주주의:정치적평등과복지국가』(ReflexiveDemocracy:PoliticalEqualityandtheWelfareState,2006)를집필했으며,인민주권,시민권,민주주의의문화적?물질적기반,사회정의,다양성정치,유럽의사회?정치?법이론에관한논문을발표했다.2006~2007년에는네덜란드위트레흐트대학의에라스무스문두스방문학자(ErasmusMundusScholar)를지냈다.

서문케빈올슨6

1부_재분배냐인정이냐,잘못된안티테제
1장재분배에서인정으로?:‘포스트사회주의’시대정의의딜레마_낸시프레이저
2장단지문화적인_주디스버틀러
3장이성애중심주의,무시그리고자본주의:주디스버틀러에대한답변_낸시프레이저?
4장‘문화적인정’은좌파정치에유용한개념인가_리처드로티
5장왜편견을극복하는것으로충분하지않은가:리처드로티에대한답변_낸시프레이저
6장제멋대로의범주들:낸시프레이저의이원론비판_아이리스매리언영
7장폴리안나원칙에반대하며:아이리스매리언영에대한답변_낸시프레이저
8장불평등에서차이로:대체의극단적사례?_앤필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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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_재분배와인정,두차원의정의를중재하다
1장인정을다시생각하기:문화정치에서의대체와물화의극복을위하여_낸시프레이저
2장참여동등에대해논하기:낸시프레이저의사회정의구상에대하여_크리스토퍼F.주언
3장적극적조치와프레이저의재분배-인정딜레마_엘리자베스앤더슨
4장분배정의론에대한낸시프레이저의비판은정당한가_잉그리드로베인스
5장자원평등주의와인정정치_조지프히스

3부_정의의세번째차원,정치적인것
1장지위부정의:국가의역할_레너드C.펠드먼
2장참여동등과민주적정의_케빈올슨
3장글로벌한세상에서정의의틀새로짜기_낸시프레이저

4부_철학적토대:인정,정의,비판
1장인정의의미를둘러싼투쟁_니컬러스컴프리디스
2장중요한일부터먼저:재분배,인정그리고정당화_라이너포르스트
3장참여동등의정의를우선시하기:컴프리디스와포르스트에대한답변_낸시프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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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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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자소개

우리시대의대표적인페미니스트정치철학자이자정의이론가인낸시프레이저의사유와논쟁과정을기록한책이다.지난20여년간프레이저는경제와문화,정치의고유한부정의를해명하고.세차원의부정의를모두해소할수있는개선책을모색해왔다.나아가체계적이면서도비판적인정의론을구축하는과정에서다양한비판이그녀의정의론에가해졌지만,프레이저는오히려비판과의논쟁과정을통해자신의이론을한층확장하고심화했다.저명한여러사상가와프레이저의논쟁을담은이책은낸시프레이저정의론의전모와정수를모두드러내줄것이다.
오늘우리는사회전분야에서부정의가끝도없이확대되고깊어지는상황에직면해있다.우리곁에는갖가지정의론이있지만,그중에서도프레이저의정의론은부당한현실을비판적으로분석하고개선책을제시함으로써사회를변화시키려는사회운동들의노력에힘을실어주려는실천적인의도를품고있다는점에서독특함을지닌다.사회변혁을위한의지와학문적타당성을모두보유한프레이저의정의론과이를둘러싼논쟁들은지금여기의변혁을꿈꾸고생각하고실천하는사람들에게고민과성찰,발전의계기를제공해줄것이다.
를통해

[출판사보도자료]
비판적정의론의대표적이론가낸시프레이저,
재분배,인정,대표를포괄하는3차원정의를제시하다!
경제적불평등,문화적무시,정치적배제까지,
우리삶을나락에빠뜨리는부정의들에어떻게맞서싸울것인가.
가장비판적이고민주적인정의론을설계해온낸시프레이저의사유를통해
오늘날만연한부정의를극복할가능성을모색한다!

우리시대를대표하는페미니스트정치철학자낸시프레이저와탁월한사상가들의의견교환을묶은『불평등과모욕을넘어:낸시프레이저의비판적정의론과논쟁들』(AddingInsulttoInjury:NancyFraserDebatesHerCritics)이그린비출판사의‘프리즘총서’24권으로출간되었다.신자유주의의반격으로지난30여년간경제부정의와문화부정의가한층심각해졌고,지구화(globalization)시대의도래와더불어정의의경계(기존에는국민국가가그경계였던)조차도불분명해졌다.이를배경으로프레이저는일찍이1990년대에‘경제정의론’과‘문화정의론’양진영의일면성을비판하면서경제와문화를모두포괄할수있는정의론을설계했다.또2000년대이후에는지구화시대가초래한초국적부정의에맞설수있도록자신의이론을확장하면서민주적정의론의‘틀’(frame)을새로이설정할것을요청하기도했다.
프레이저의현실진단과그녀가제안한정의론은지금여기의우리에게도여러시사점과자극을던져준다.그녀가맞닥뜨렸던시대흐름이전지구적자본주의세계체계를토대로우리현실과도맞닿아있기때문이며,그녀가현실의이런구체적인부정의들을숙고하면서자신의정의론을구축했기때문이다.물론그녀가‘재분배’와‘인정’을포괄하는정의론을처음제시한1995년과비교할때현재우리는훨씬더나쁜처지에놓여있다고도할수있다.(최근의노동개악이나각종복지의후퇴에서드러나듯)경제적불안정과불평등이더욱심화되고있으며,(몇년전부터이어진성소수자문제나페미니즘을둘러싼사태들을통해확인할수있듯)여성이나성소수자등의문화적타자에대한반발적무시(backlashmisrecognition)혹은혐오마저기승을부리고있는것이오늘한국의현실이기때문이다.나아가이런경제·문화부정의를해소하는창구역할을맡아야할‘정치’영역을보면한국의민주주의는끝간데없이추락한실정이다.
뿐만아니라우리사회의비판적이론과사회운동흐름역시프레이저의진단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다.정의론의무게중심이경제에서문화로이동했다는그녀의지적처럼,한국도1980년대까지는경제평등이우세했다가1990년대이후에는문화영역이강세를보였다.물론사회비판적시각을갖춘학술집단이나사회운동집단은언제나두영역의부정의모두를해소하고자노력해왔다.하지만프레이저식으로각부정의의근원과개선책을분석적이고이론적으로해명하려는두드러진시도는찾기어려웠던것도사실이다.이같은상황에서프레이저의논의는이곳의이론과실천을반성하는계기가되어줄것이다.
프레이저는논쟁과대화를매우즐기는이론가로,다른사상가의비판을받아들이고이에답변하면서자신의정의론을심화해왔다.프레이저정의론의확장과정을기록하는동시에현실적이고구체적인쟁점들에관한논쟁을담고있는이책『불평등과모욕을넘어』는그녀사유의전모와정수를국내독자에게드러내주는동시에프레이저가진단한현실과사뭇닮아있는지금여기의문제들을이해하고해결책을모색하는데도길잡이역할을해줄것이다.


‘재분배냐인정이냐’라는양자택일을넘어
-낸시프레이저,기존정의론이맞닥뜨린딜레마해결방책을제시하다!

프레이저는1995년「재분배에서인정으로?:‘포스트사회주의’시대정의의딜레마」라는글을발표해다양한정의론진영에도발적인문제제기를가했다.19세기에서20세기중반까지정의론의주된쟁점은‘경제정의’혹은‘분배정의’였고,자유주의자와사회주의자를막론하고사회정의를꿈꾼다수가나름의방식으로‘평등한경제체계’를실현하고자했다.하지만당시의이론과실천에는서구중심성과남성중심성이뿌리깊이박혀있었고,그결과‘이성애자백인남성’이아닌사회의타자들,즉여성,성소수자,유색인등이겪는(경제와직접결부되지않은)차별과고통은대체로간과되었다.이에대한반발로1960년대이후에는이처럼종속되었던집단들의‘인정’을요구하는‘문화정의’주장이거세게제기되었는데,아이러니하게도문화정의론자들은경제정의를등한시하면서거꾸로사회의모든부정의를문화부정의로환원하는데까지이르게되었다.
이렇게일면적인한흐름(경제중심주의)이역시나일면적인다른흐름(문화일원론)으로대체되는시대상황을배경으로프레이저는포괄적인정의론을구축하고자시도한다.이를위해그녀는현대사회에만연한부정의를‘경제부정의’와‘문화부정의’로구분한다.그리고둘모두똑같이근본적이며하나가다른하나로환원되지않는다고주장한다.그녀는경제영역의부정의를‘잘못된분배’(maldistribution),문화영역의부정의를‘무시’(misrecognition)라이름붙이고,전자의해결책은‘재분배’(redistribution),후자의해결책은‘인정’(recognition)이라명명한다.강조할점은이같은경제/문화구분이‘분석’을위한이론적인구분일뿐이며,현실에서는대부분집단이두종류의부정의모두로고통받고있다는것이다.그렇기때문에프레이저에따르면현실의부정의를시정하려는이들은이두가지해결책을동시에추구해야한다.
프레이저의‘2차원’정의론의독특함은진단에만한정되지않는다.그녀는부정의의해결책역시다층적으로구분하는데,이에따라부정의를해소하는방책도‘긍정적’(affirmative)해결책과‘변혁적’(transformative)해결책으로나눈다.‘긍정적’이라는개념은부정의를발생시키는근본구조나틀은문제시하지않은채그결과를교정하는것을뜻하며(이를테면경제영역의사회복지정책이나문화영역의‘적극적조치’affirmativeaction처럼),‘변혁적’이라는개념은구조와틀자체를재구성하려는노력을뜻한다(예컨대계급없는사회를표방하는사회주의나젠더해체를주장하는퀴어정치같은).그녀의구분에따르면‘긍정적재분배’와‘변혁적재분배’,‘긍정적인정’과‘변혁적인정’이라는네가지해결책이존재하며,이중모순이나반발을최소화하면서경제부정의와문화부정의를동시에시정하는방법은‘변혁적재분배’와‘변혁적인정’을함께추구하는것이다.이는사회주의경제정치와해체주의문화정치를결합하는것으로,이를통해사회의경제구조를민주적으로건설하고각종문화적구분(젠더,인종등)을해체할수있게된다는것이프레이저의주장이다.
이처럼프레이저는재분배와인정을구분하고긍정적개선책과변혁적개선책을나눔으로써체계적이고포괄적이면서도현실적인정의론을구축할수있었다.물론그녀의정의론은이후재분배진영과인정진영모두의반발을불러일으켰는데,오히려프레이저는이런비판과논쟁을계기삼아자신의이론을한층풍부화하게된다.


재분배,인정,대표를포괄하는3차원정의론에서
지구화시대의정의까지
-논쟁을통해한층더풍부해진프레이저의정의론

▶경제와문화의구분이과연적절한가?:프레이저정의론을둘러싼논쟁들
프레이저가1995년글을발표한후다양한영역에서그녀정의론에대한비판이제기되었다.우선주디스버틀러(JudithButler)는프레이저가경제와문화를인위적으로분리한뒤특히문화를‘단지문화적인’영역으로격하시켰다고비판한다.반면문화는곧경제이며두영역은분리할수없이뒤얽혀있다는것이버틀러의주장이다.이에프레이저는자신의구분이‘분석’을위한이론적구분임을재차강조하면서,현실에서언제나두종류의부정의(잘못된분배와무시)가뒤얽혀있는것은사실이지만두부정의는원인도,개선책도상이하기때문에분석적구분을유지해야서로모순을일으키지않는해결책들을찾을수있음을다시한번역설한다.
반대로리처드로티(RichardRorty)는버틀러와프레이저모두‘문화부정의’를과도하게부각하고있다고비판하면서,경제정의에더욱주력할것과‘문화차이의인정’보다는보편적인간성에기반한‘편견제거’에집중할것을주문한다.하지만프레이저는과거의‘경제중심주의’로돌아가자는로티의요청이퇴행적이라평가하면서,여성과성소수자,유색인등에게자행되는차별은경제부정의의부산물에불과한것이아니며독자적인문화부정의라주장한다.나아가문화부정의는(남성중심적이고서구중심적이며이성애중심적인)지배적규범을반영하는‘사회제도와실천’에단단히붙박여있는것이기에단순히사람들의편견을제거한다고될일이아니라제도자체를변화시켜야해결가능하다는점을강조한다.
한편아이리스매리언영(IrisMarionYoung)은프레이저의경제/문화구분이‘이분법’적이라비판하면서이를다원적인부정의범주(착취,주변화,무권력,문화제국주의,폭력)로대체하자고제안한다.이비판에답하면서프레이저는경제/문화구분은현실의이론과운동에서발생한‘실제’분열을반영하는것이며,자신의정의론이사회운동들이맞닥뜨리는딜레마를해소할방안을제공한다고주장한다.
그외에도잉그리드로베인스(IngridRobeyns)는프레이저가로널드드워킨(RonaldDworkin),존롤스(JohnRawls),아마티아센(AmartyaSen)등서로다른경제정의론자의논의를너무단순화시켜이해했다고비판하면서,이중특히아마티아센의‘역량접근’(capabilityapproach)은문화부정의를진단·개선하는데도유용하며나아가프레이저의정의론보다더욱폭넓은정의의틀을제시할수있다고강조한다.

▶논쟁을통해더욱업그레이드된3차원정의론!
낸시프레이저의탁월함은이같은다양한반론들에직접답변하기도하고암묵적으로참조하기도하면서자신의이론을더욱심화하고확장한다는점에있다.여러논쟁과정을통해그녀는2000년에발표한「인정을다시생각하기:문화정치에서의대체와물화의극복을위하여」등에서정의를‘참여동등’(parityofparticipation)으로재개념화하는한편문화적‘무시’를참여동등을방해받는‘지위종속’(정체성중심적무시와구별되는)으로구체화한다.나아가그녀의작업에‘정치’의차원이부재한다는비판을반영하기라도한듯,2005년의「글로벌한세상에서정의의틀새로짜기」에서는경제와문화에정치의차원을덧붙여정의론을3차원으로재구성한다.경제적불평등과문화적무시뿐아니라일부사람이사회적/정치적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지못하게되는정치적‘대표불능’(misrepresentation)까지부정의에포함함으로써그녀의정의론은한층참여적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