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여론·가족 (근대적 통치의 탄생)

사카가미다카시

1939년효고현에서태어났다.교토대학경제학부를졸업했고,1966년동대학원경제학연구과석사과정을수료했다.사회사상사전공으로교토대학인문학과연구소교수를지냈다.2003년에정년퇴임후,2010년까지주부대학교수,이후교토대학명예교수,주부대학명예교수를역임했다.저서로는『프랑스사회주의』(1981),『근대적통치의탄생』(1999)이있으며,편저로는『1848국가장치와민중』(1985),『인문학의어내토미』(공편,1995),『통치기술의근대』(1997),『‘측정하는’과학』(2007)이있다.루이알튀세르의『정치와역사:몽테스키외·루소·헤겔과마르크스』(공역,1974),프랑수아퓌레,모나오주프의『프랑스혁명사전1·2』(감역,1995),『프랑스혁명기의공교육론』(편역,2002)등을번역하기도했다.

서장을대신하여:근대적통치의두가지문제영역

1장ㆍ인구라는대상
2장ㆍ프랑스혁명과국민의창출
3장ㆍ여론의탄생
4장ㆍ왕권과가족의질서
5장ㆍ공적부조의논리
6장ㆍ도시의질서

후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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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회질서는어떻게생겨나정착되었을까?
인구·여론·가족에초점을맞춘통치기법의계보학!

시민혁명과함께그이전에는인류사상존재하지않았던새로운사회,즉근대사회가탄생했고,그에따라새로운사회질서를어떻게통치할것인가라는문제가나타나게된다.『인구·여론·가족:근대적통치의탄생』은프랑스혁명전후100년간의프랑스사회를대상으로근대적통치의형성을둘러싼두가지문제,즉합리적인행정과국민국가의성립에따른국민의창출에대해검토한다.저자는지식과사회질서의관계에초점을두고,앎과통치의긴밀한관계속에서어떻게사회적영역이생성되는지파악하고자한다.『인구·여론·가족』은이러한문제설정을토대로당대프랑스사회의역사를조명하면서프랑스근대적통치의탄생에대해중층적으로해명한독창적인시점이돋보이는책이다.

지식과통치가결합한‘국가이데올로기장치’의등장

『인구·여론·가족:근대적통치의탄생』은그제목에서도알수있듯이수많은지식인들의인구,여론,가족에대한언설을폭넓고상세하게검토·분석하고있다.근대사회,혹은근대국가의생성에대해서는지금까지정치사,사회경제사,사상사등에서많은연구가이루어져왔지만,저자는근대적통치의생성에서비롯된문제들에대해알튀세르와푸코의이론을응용해해명하고있다는점에서차별화된면모를엿볼수있다.
근대적통치는곧행정의합리화를의미하는데,행정의합리화를이루기위해서는국가의현상황에대해정확히알아야한다.17세기후반영국에서생긴‘정치산술’은이문제에대한최초의접근이었다.정치산술은18세기중엽프랑스에소개되어합리적통치를위한새롭고유익한지식으로받아들여졌다.
1장‘인구라는대상’에서는‘인구’에관한담론을대상으로지식형성에대해검토하고있다.인구는인류의탄생과함께존재하지만,유럽에서인구가정치체의기초로서중요한정치적대상이된것은17세기이후이다.18세기중엽프랑스에서전개된인구감소론은인구를정치체의근본문제로등장시키는데큰역할을하였다.보댕의호구조사,인구조사,모오의인구추계,캉티용의경제론등을다루며인구가통치와과학의결절점으로중요한역할을했음을보여준다.


‘국민’이라는관념의형성과전개

이책에서는행정의합리화에대한문제와더불어국민국가의성립에따른국민의창출에주목한다.2장‘프랑스혁명과국민의창출’에서는프랑스혁명을이끌고그정당성을부여한‘국민’개념의형성사를다룬다.프랑스혁명의국민은올바른정치체의조직원리로서공교육으로창출되었으며,국민을권리의주체로삼는사상도이때성립된다.
또한국민이라는관념의형성은‘여론’과축을같이한다.이들은모두왕권의대항논리로서등장하고성장했기때문이다.3장‘여론의탄생’은이러한점에착안하여왕권과고등법원의대립가운데여론이초월적심급으로서도출되는과정을예리하게파악한다.
4장‘왕권과가족의질서’에서는이데올로기장치로서근대가족의형성을다룬다.프랑스의가족질서는18세기에들어균열을보이는데,사생아와고아의증가,비행등의문제를일으킨가족구성원을수감해달라고요청하는봉인영장이빈발하는모습을통해그징후를엿볼수있다.프랑스혁명은절대적인가장권을축으로가족질서를시민적관계에기초한가족질서로변혁하고자시도하면서당시가족은좋은공화국의시민을키우기위한불가결한장치로평가받았다.5장‘공적부조의논리’는혁명기부터7월왕정에이르기까지빈민문제가어떻게다루어졌는지를고찰하는데,여기에서도가족은빈민에대한규율화의중요장치로여겨진다.가족은‘국가모델’로부터‘좋은국민’,‘좋은노동자’를육성하기위한이데올로기장치를대신하게된것이다.
6장‘도시의질서’에서는도시질서를지키는장치로서경찰에주목한다.7월왕정기초기의정치적인존재에서2월혁명의‘융화의경찰’,이에더해나폴레옹3세시대의일상생활의규율화와감시에중점을둔경찰로의변환이그려진다.
이렇듯저자는인구·여론·가족이상으로국민의창출과공교육논쟁을중점적으로다루고있다.국민을창출하고교육으로통합과규율화를하려한것은프랑스혁명이의식하고행한독자적시도였기때문이다.또한공적부조의논리를해석하고,군대를대신한경찰에의한민중의일상생활의규율화확립이라는문제에대해서도저자는사실에근거해논의를천착하여세밀하게분석하고있다.
근대국민국가의문제성은아직도많은학자들의논의의대상이다.하지만프랑스혁명이중심이된시대에초점을맞춰근대적통치의형성과정을되짚어보는작업을통해,원점으로돌아가문제에관해이론적이고역사적으로성찰하려한저자의독창적인시도를만날수있다는점에서이책이지닌학문적의의를찾을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