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해부 : 도시 하층과 비정규직 노동의 역사 -트랜스 소시올로지 27

한국 노동시장의 해부 : 도시 하층과 비정규직 노동의 역사 -트랜스 소시올로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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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87년 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일본의 사회학자 요코타 노부코는 정치구조가 아닌 경제구조로서의 87년 체제에 주목한다. 요코타 노부코가 정의하는 87년 체제는 대기업 남성 노동자로 구성된 ‘중핵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로 구성된 ‘주변 노동자’가 확연히 구분된 분단 노동시장 체제이다. 이 책은 87년 이후 심화된 분단 노동시장 체제의 역사를 따라가며 기존의 한국 노동시장 연구들이 놓치고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의 구조를 드러내고자 한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반면, 이 책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총체적이며 역사적으로 해설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노동시장이지만, 단순히 현상 분석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생산 체제, 노사관계, 노동 정책, 그리고 젠더관계 등의 구조적 변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분석은 일본의 노동경제 연구에도 중요한 논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2012년 일본사회정책학회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자

요코타노부코

저자:요코타노부코
1991년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박사과정에입학했으며,2001년같은곳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1995년부터2016년까지일본야마구치대학경제학부국제경제학과교수로재직하며한국경제론,동아시아경제론,개발과젠더에대해서가르쳤다.2016년부터일본관서학원대학사회학부교수로서경제사회학과산업사회학에대해가르치고있으며,최근에는한국의개발경제사회학,특히노동문제의여러영역을젠더의시각에서연구중이다.공저로『동아시아의격차사회』(東アジアの格差社?),『글로벌화와아시아여성:노동과삶』(한울,2007)이있으며,학술논문으로는“ANewAttemptatOrganizingIrregularWorkers:ExaminingtheActivitiesoftheKoreanWomen’sTradeUnion”등이있다.

목차

서장문제의식과분석시각5
1.문제의식5
2.본서의구성과분석시각8

제1장·개발연대에서도시하층의형성과노동시장23
1.문제제기23
2.농촌에서의인구유출과도시하층의형성29
3.도시무허가정착지내부구성의변화35
4.공장노동자의존재형태49
5.개발연대의노동시장구조와노동통제59

제2장·노동자대투쟁과‘87년체제’의성립67
1.문제제기67
2.1980년대노동력부족상황과대기업에서의노동력기업내
양성의시작72
3.기업에의노동력정착성격차와노동력이동83
4.임금격차와임금체계100
5.‘분단노동시장체제’로서의‘87년체제’의성립112

제3장·‘신경영전략’의전개와‘87년체제’의변화117
1.문제제기117
2.노동자대투쟁에서IMF경제위기까지고용상황과취업구조변화122
3.노동자대투쟁에서IMF경제위기까지제조업남성생산노동자의
노동시장구조의변화132
4.대기업에서의‘신경영전략’의전개와내부노동시장구조의심화144
5.‘87년체제’아래에서‘분단노동시장체제’의변화162

제4장·IMF경제위기이후의생산체제와‘내부노동시장체제’의변화171
1.문제제기171
2.1990년대이후노동의비정규직화와취업구조변화177
3.노동시장의규제완화정책과기업의구조조정190
4.생산체제와노동력구조의변화202
5.‘중핵노동자’의비정규직화와‘내부노동시장체제’의위축231

제5장·젠더시점에서본한국노동의비정규직화239
1.문제제기239
2.한국에서의비정규직노동자의특징245
3.한국비정규직노동자의‘비공식성’과젠더구조254
4.한국노동자가족의생활구조276
5.한국의비정규직노동자조직화의새로운모색287

종장·새로운노동운동의모색을위하여299
1.도시하층의형성299
2.노동자대투쟁과‘87년체제’의성립301
3.‘87년체제’의변화302
4.IMF경제위기이후의‘내부노동시장체제’의변화305
5.IMF경제위기이후노동의비정규직화와젠더구조307
6.새로운노동운동모델을찾아서310

후기313

참고문헌318

출판사 서평

대기업노동자와중소기업노동자,
한국의노동시장은왜둘로갈라졌을까?

♣민주화이전의노동시장은어땠을까?
1장에서는1960년대후반부터80년대초에걸쳐대량이농민에의해형성된‘도시무허가정착지’의취업자들이도시비공식부문과공식부문사이를어떻게오갔는지설명하며,도시하층의형성과정과개발시대의노동시장구조를밝힌다.또한이러한도시하층민과대기업생산노동자의제휴관계를제시한다.이에따라6·29민주화선언이전의한국의노동시장이다른개발도상국의분단노동시장과달리횡단적이고단일한노동시장이었음을실증한다.

♣분단국가의분단노동시장은어떻게만들어졌나?
2장에서는1987년노동자대투쟁을계기로한국의노동시장이단일노동시장에서대기업노동자와중소기업노동자의격차가벌어진분단노동시장으로변화한이유에대해분석한다.87년이후한국노동시장이분단노동시장으로변화했다는것은정설로자리잡았지만,그형성과정이나배경에대해논하는연구는거의없다.한국의분단노동시장은80년대초반에대기업을중심으로노동력의기업내양성이시작된것에원인을둔다.호황에따른노동력부족이심화됨에따라대기업은미숙련청년노동자를기업에정착시키기위해노동조건을개선하며숙련노동자양성에착수했다.따라서대기업의생산직노동자중에서도근속10년이상의중견노동자가증가했고,그들을중심으로기업내부노동시장이형성되었다.그들의주도로기업내노동조합이조직된것이며이흐름이87년노동자대투쟁으로연결되어권위주의적노동체제를붕괴시킨것이다.한편,중소기업의경우70년대와마찬가지로노동자들이빈번한노동이동을반복하는단일노동시장의형태였다.

♣87년체제에서오히려증가한비정규직
3장에서는1990년대에기업주도로추진된경영합리화와노사관계의개혁운동인‘신경영전략’을통해87년체제가어떻게변화했는지를추적한다.강력한노동운동에의해인건비가크게증가하고생산현장의통제권도상당부분빼앗긴경영진은그것을되찾기위해새로운경영전략을수행한다.신경영전략의특징은인간의노동을배제한자동화가강력하게추진된결과노동자의탈숙련화가진행된것이다.이것은기업의기술직양성의필요성을줄이고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수요를증대시켰다.87년체제에서이미비정규직노동자는증가하고있었던것이다.이사실은한국의기존연구들이87년체제의비정규직고용에거의주의를기울이지않았다는점에서주목할만한가치를지닌다.당시대기업은생산과정을하청업체에외주화했고,이것은98년경제위기이후전개된비정규화의조건이87년체제에서이미준비되었다는사실을보여준다.또한,87년체제에서증가한비정규직은주로여성에집중되어있던것도간과할수없다.

여성,비정규직,미숙련노동자,
새로운노동운동의주체를위하여

♣정규직같은비정규직vs주변노동자로서의비정규직
4장에서는1998년IMF경제위기이후노동시장의변화를다루고있으며,특히노동시장의구조변화와생산체제와의연관성에중점을둔다.한국의경제발전전략및생산체제는조립형공업화라는특징을갖고있다.즉고품질중핵부품및자동화기계를수입하고그것을조립한후수출하는구조이다.이러한생산체제는미숙련노동자의숙련을필요로하지않는다.1998년경제위기이후의생산체제는고도화되었으며그것의전형이바로모듈형생산시스템이다.대기업을중심으로모듈형생산시스템이적극도입되고자동화와디지털화가더욱진전되어정규노동자들이비정규직노동자로대체되는추세가급격히진행되었다.주목할만한점은비정규직에두가지경로가명확하게존재하는점이다.경제위기이후한때내부노동시장을구성했던정규직노동자가비정규직노동자로이동한케이스가존재하는데,그들가운데는일정정도법이나제도또는노조의보호를받으며주변근로자보다정규노동자와유사한사람들이포함되어있다.이와는반대로여성노동자가핵심이되고기존의도시하층과연속성을갖는주변노동자로서의성격이강한비정규직노동자가있다.한국노동시장의비정규직화는이처럼두흐름에서파악해야하는것이다.

♣남성생계부양자모델vs가족전체벌이모델
5장에서는젠더의관점에서본노동의비정규직화를다루며,비정규직이젠더의구조와격차를내포하고있음을다양한지표를이용하여보여준다.이장은한국노동자의생활구조를가족구조에서조사하고있다는점에서독창적이다.일본과비교하면한국근로자가구의소득구조는가구주의직장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일본보다훨씬낮고대신다른가구원들의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높다.일본의근로자가구가‘세대주직장소득단일형’이라고하면한국의근로자가구는‘가구소득다원형’이다.또한한국가정의세대주를정규/비정규로나누어가계수입구조를비교해보면,세대주가비정규직근로자인경우에취업자인가족구성원이많다.즉,정규노동자의가족이‘남성생계부양자’모델인데비해한국노동자가구의절반가까이를차지하는비정규직노동자가족은‘가족전체벌이’모델에가까운것이다.이발견은한국의노동자가족이‘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었다는통념에대해새로운견해를제시하는것이다.

저자인요코타노부코는한국의노동운동이87년체제에서새로운단계로한발내딛으려고할때,새로운한국의노동운동을이끌어나갈수있는주체는누구인지를묻는다.이책은바로그런새로운주체를찾기위한기초작업이라고할수있다.87년체제아래한국의노동운동을주도해온대기업남성정규직노동자중심의노동조합운동은약체화되었고정체되어있다.그러나한국의노동운동은한국사회의중요한변혁주체였으며앞으로도그러할것이다.따라서87년체제가전환되는중에서새로운노동체제나노동운동을객관적으로전망하려면,그주체가되어야할비정규직노동자의성질이나사회적의미를엄밀히파악하는것이필수적이며,이책이바로그러한작업의중요한밑바탕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