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계합리성 (신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에세이)

새로운 세계합리성 (신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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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피에르 다르도와 크리스티앙 라발의 『새로운 세계합리성: 신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에세이』는 신자유주의의 계보를 파헤치는 책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라는 어떤 단일한 사상의 발전된 버전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저자들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하나의 단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실체가 아니며, 그 안에 수많은 갈등과 변화의 과정들이 있어 왔다. 그 갈등과 변화의 과정들 속에서 우연히 한 지점에 맺힌 매듭이 신자유주의이다. 이렇게 이 책의 저자들은 신자유주의의 계보를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주로 참고하면서도, 푸코의 죽음 이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또 신자유주의의 맹위가 극에 달해 있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 기획의 의미를 물으며 비판작업을 이어가고자 한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가 이미 하나의 합리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고 우리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이름이 아닌 경영과 효율성, 공공 서비스 체계의 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까?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타개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지만 정작 신자유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까닭에 효과적인 비판지점을 찾지 못했던 독자들에게 『새로운 세계합리성』은 훌륭한 지적 동반자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저자

피에르다르도

PierreDardot
프랑스의철학자.파리10대학에서철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헤겔과맑스를전공하였다.신자유주의와공산주의에관한다수의저서를집필했다.2004년에크리스티앙라발과함께QuestionMarx를설립하였고,그이후로맑스와공동체에관한연구에전념하고있다.

목차

감사의말?5
한국어판서문·신자유주의의변신?7

서문?합리성으로서의신자유주의21

I부통치의한계들

1장?사회의역학과이기심의합리성49
정치경제학이라는학문?51|이기심의주체?54|이기심과도덕사이의긴장?56|이기심의체계?65|‘사태의진행과정’에의해제한된통치?71|자연법칙의인식을통한통치?79

2장?역사의진보와인간본성의획일성85
‘시민사회’의의미?87|시민사회와역사?90|사회관계의퇴락?98|애덤스미스에게서의두욕망?102|진보주의이후에발생한사건들?107

3장?개인의여러권리에의해제한된통치118
루소,로크그리고‘법률-연역적’길?120|개인적권리의토대:목적론에서순환론으로?124|조물주와단절된자연권?127|소유권의토대로서의자기소유권?134|로크이후의소유권?142|‘지상(至上)권’의본질?147|통치의제한?154|‘위대한통치술’?158

4장?유용성의통제아래있는통치164
공적행동의원리로서의자연권에대한비판?170|정치행위의유일한기준으로서의유용성의원칙?178|자발성의구축?186|사회개혁주의로열린길?190

5장?자유주의의위기와신자유주의의탄생195
지나치게편협한이데올로기?198|토크빌과밀의때이른우려?202|자유시장옹호?207|국가에대한미신에반대하여?211|세기말경쟁주의의탄생?214|‘새로운자유주의’와‘사회진보’?223|칼폴라니가말한국가의이중활동?232|자유주의의불협화음과신자유주의?239

Ⅱ부학문적재정립

6장?월터리프먼학술대회혹은자유주의의쇄신245
자유주의적자연주의에대항하여?248|신자유주의의독창성?256|쇄신된자유주의의어젠다?266|신자유주의와자본주의혁명?271|법의지배?278|엘리트의통치?284

7장?‘경제정책’과‘사회정책’중간에위치한질서자유주의289
정책적과업으로서의‘질서’(Ordo)?289|경제를통한국가의정당화그리고그‘사회적보완’?296|경쟁의질서와‘경제체제’?303|‘질서화’정책과‘조절’정책?306|소비자로서의시민과‘사법(私法)사회’?310|‘사회적시장경제’:‘사회적인것’의양의성?315|질서자유주의의‘사회에대한정책’?319|프롤레타리아화에대한대책으로서의소기업?326|‘제3의길’?330

8장?기업가적인간334
개입주의비판?338|시장에대한새로운개념?343|시장과지식?347|자기통치양식으로서의기업가정신?351|새로운대중기업가의양성?357|기업가적인간의보편성?361

9장?사적권리를보호하는강력한국가368
방임도아니고…‘사회적목표’도아닌것?370|‘시장의자생적질서’혹은‘카탈락시’(Catallaxie)?373|‘자유가보장된영역’과개인들의권리?379|‘통치활동의합법적영역’과법치국가의규칙?388|민주주의보다도강한국가?404

Ⅲ부새로운합리성

10장?거대한전환411
경쟁을통한새로운조절?417|금융자본주의의비상?425|이데올로기(1):‘자유자본주의’?433|이데올로기(2):‘복지국가’와개인들의사기저하?440|규율(1):규율의새로운체계?449|규율(2):선택의의무?460|규율(3):신자유주의적기업경영?463|합리성(1):전문가들과행정가들의실천?470|합리성(2):신자유주의적좌파의‘제3의길’?474

11장?유럽연합구축의기원이되는질서자유주의491
유럽헌법조약의원리에대한고고학?498|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서질서자유주의가잡은헤게모니?505|질서자유주의의영향을받는유럽연합의구축?511|법제의경쟁화를향하는가??516

12장?기업가적정부525
‘기업의거버넌스’로부터‘국가의거버넌스’로?531|세계정부없는세계거버넌스?544|기업모델?548|이기적이고합리적인행위주체가설?551|공공선택론과새로운공공정책?557|국가행위한복판에서의경쟁?567|좌파의정책??574|통제테크놀로지?582|관리통제주의와정치적민주주의?587

13장?신자유주의적주체구축591
복수의주체와영역들의분리화?593|기업에의한사회의모델화?598|‘기업문화’와새로운주체성?601|자기가치고양의에토스로서의자기자신의기업?608|‘수행능력단련’과그기술?616|‘영혼의관리’와기업의관리?622|리스크:실존의영역과강제된삶의양식?627|‘책임성’(accountability)633|새로운장치‘수행능력/향유’?637|효율성에서수행능력으로?643|신주체에대한임상진단?649|신주체의자기향유?663|신자유주의주체의통치?666

결론?자유민주주의의고갈671

옮긴이해제?707

출판사 서평

신자유주의의구조와형성과정에대한계보학적분석
-경쟁이라는유일한질서,세계는합리성의디스토피아가되었다!

오늘날우리는신자유주의국가가소극적인국가,최소국가,약한국가가아니라는사실을잘알고있다.오늘날의신자유주의국가는오히려사회적관계에경쟁의논리를강제하고공적기관들을포함한기관들에기업모델을강제하는데대단히적극적이다.또한신자유주의는스스로야기한위기에도불구하고살아남아스스로를강화하는것이아니다.반대로자신이실행한정책들이야기한가장부정적이고재앙적인결과를자기에게유리하게이용하면서살아남는다.2015년유럽연합당국들이IMF의도움을받아소위‘그리스국가부채위기’를해결한권위적방식은이런악순환의고리가어떻게작동하는지상세히이해할수있게해준다.

피에르다르도와크리스티앙라발의『새로운세계합리성:신자유주의사회에대한에세이』는신자유주의의계보를파헤치는책이다.어떤대상의계보를연구하는건그것의실체성을뒤흔드는효과를갖는다.그대상의기원에절대성이아닌우연성이있다는걸보여주기때문이다.아마도그이름때문에신자유주의는자유주의라는어떤단일한사상의발전된버전으로생각될수있지만,저자들에따르면자유주의는하나의단일한본질을갖고있는실체가아니며,그안에수많은갈등과변화의과정들이있어왔다.그갈등과변화의과정들속에서우연히한지점에맺힌매듭이신자유주의이다.이렇게이책의저자들은신자유주의의계보를추적한다.그과정에서푸코의『생명관리정치의탄생』을주로참고하면서도,푸코의죽음이후이미상당한시간이흐른시점에서,또신자유주의의맹위가극에달해있는오늘날의관점에서다시한번그기획의의미를물으며비판작업을이어가고자한다.

“우리는강요한적이없다”
시장이라는보편법칙,그리고대안의종말

저자들은신자유주의합리성의네가지주요특징을다음과같이이야기한다.첫째,시장을자연적으로주어진것이아닌구성된현실로제시한다.둘째,시장질서의본질은교환이아니라경쟁에있다고주장한다.셋째,국가역시경쟁의규범에따라야한다고생각한다.넷째,경쟁의규범은개인이자신과맺는관계에영향을미쳐야하고기업가적국가는개인이기업가로서행동하도록유도해야한다고주장한다.

신자유주의시대는기업이라는형상을중심으로인간의담론을동질화하는것이그특징이다.이새로운신자유주의주체의형상은,자유민주주의가존속하게내버려두고또때때로자유주의가자신의존재를더욱영속화하기위해작동시키는법을알고있던복수형태의주체성에전례없는획일화를행한다.새로운경제학자들은“경제분석의전통적영역으로부터벗어나인간의행실전반에손익분석을일반화”(447쪽)시키고자했다.이들은아이러니하게도자유로운선택을의무로서부과하고자했다.개인은시장상황을유일한현실로받아들여야한다.

신자유주의는전략적으로수많은시장상황을창조하고,개인들은그안에서선택의의무를가진다.시장상황은곧그들에게부과되는현실이자유일한게임의규칙이된다.개인들이이게임에서지고싶지않다면자신들에게주어진이‘자유의공간’을적극적으로받아들여야한다.신자유주의적개입주의는인구의복지에바람직하다고여겨지는정치적목적에따라“시장실패”를체계적으로교정하는것을목표로하지않는다.그것은무엇보다도가장“적합하고”가장강한사람에게이익이되는경쟁상황을만들고모든이익의원천으로간주되는경쟁에개인을적응시키는것을목표로한다.

경쟁은어떻게반민주주의가되는가?

저자들은신자유주의가이미하나의합리성이되었다고이야기한다.그것이우리에게너무나당연한것이되고우리의일부를이루고있기때문이다.신자유주의는시장의이름이아닌경영과효율성,공공서비스체계의민주화라는이름하에시행되었다.그렇다면왜,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은신자유주의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자할까?신자유주의가민주주의를파괴하고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두저자들은“신자유주의는우연히그런것이아니라본질적으로반민주주의인것같다”(681쪽)고주장한다.달리말해서신자유주의의모든정책적,정치적측면에는권위주의적이고전체주의적인성향이농후하다.우리가신자유주의에대해경각심을가지고비판적실천을해야하는이유다.

푸코의사유를우파적으로전유하고자하는사람들혹은좌파들의활동영역에서푸코의사유를몰아내고자하는사람들의기대와는달리이저자들은푸코의사유를적극활용하면서도여전히좌파적사유와활동에힘쓰고있다.신자유주의의폐해를타개하고자하는열망을갖고있지만정작신자유주의에대해제대로알지못하는까닭에효과적인비판지점을찾지못했던독자들에게『새로운세계합리성』은훌륭한지적동반자의역할을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