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의 기원 (인민 위의 계급, 계급 위의 국가 | 양장본 Hardcover)

김재웅

고려대학교대학원한국사학과에서북한의국가건설과계급정책에관한연구로문학박사학위를받았다.고려대ㆍ경희대ㆍ충북대산하기구의연구교수를역임했고,현재고려대와중앙대에서한국사관련강의를하고있다.주요저서로《북한체제의기원-인민위의계급,계급위의국가》(2018),《고백하는사람들-자서전과이력서로본북한의해방과혁명》(2020)이있다.한반도의평화체제확립과통일을지향하며,북한사를대중화하는작업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머리말

1부인민정치의실현과친일파배제
1장인민국가건설
1.인민민주주의
2.인민의정권,인민위원회
3.인민들의모든역량을국가건설에

2장친일파청산
1.국가건설과과거청산
2.친일파란누구인가?
3.친일파처벌
4.일제시기공직자재등용

2부민간경제의위상
1장민간산업의제한적발전
1.사유제의재조명
2.민족자본가층의역할
3.사유재산권보호
4.기업가층의형성
5.민간경제정책의전환
6.민간기업통제
7.민간경제의재도약

2장민간상업통제와상인층의대응
1.간상인가,상인인가?
2.소비조합
3.상인층견제
4.민간상업과소비조합상업간경쟁
5.38선월경밀무역

3장농업구조개혁과농민층의지위변화
1.토지개혁
1)지주소작제청산
2)혁명과저항
3)축출
4)토지개혁이후의계급투쟁
2.농업현물세제
1)혁명적세제의등장
2)현물징수의역설
3)이기적농민길들이기
4)과당징수메커니즘
5)불만의억압

3부사회계급질서의재편
1장계급적가치의격상
1.계급투쟁노선
2.북조선로동당:대중정당에서계급정당으로
3.성분분류
4.노동자ㆍ빈농간부양산

2장계급위계구조의형성
1.애국적노동계급출현
2.농민계급의위계화
1)마르크스주의적농민관의형성
2)고농,빈농,중농,부농
3.중간층
1)인텔리
2)사무원
3)소시민

3장차별의제도화
1.계급지위의상속
2.법위의국가
3.계급투쟁의비생산성

4부문화의변혁과전통사회해체
1장노동당문화의대중화
1.노동당규율
2.사회단체:문화전달의가교
3.폭로
4.비판과자아비판

2장사회주의문화
1.식민지문화청산
2.과학적세계관과프롤레타리아문화
3.소련문화:환영과거부의불협화음
4.정치교육의일상화

3장국가공동체문화
1.단체주의와조직생활
2.평등사회와청년간부들
3.새로운국가관:보위해야할절대가치
4.전쟁과반체제세력의노출

맺음말
저자후기
참고문헌

북한의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기원을찾아서

한국전쟁이전의1948~1949년:현대북한체제의기원이언제어디서부터시작되었는가하는문제에대해,기존에행해진대부분의연구는1950년에발발한한국전쟁의규정력을가장먼저강조해왔다.다시말해한국전쟁의발발이후지금의체제가형성되었다는관점이다.그러나김재웅은이연구에서오늘날까지이어지고있는북한체제의원형이이미한국전쟁이전에형성되었다고역설하면서,특히1948∼1949년에걸쳐북한지역에서구축된질서에주목했다.
북한의급진화:그에관한대표적근거로우선정치적측면에서노동자및빈농정권이출현했다는점,경제적측면에서민간상공업이위축되었다는점,사회적측면에서출신성분분류와위계적계급질서가출현했다는점,문화적측면에서노동당규율이보급되고대중화되었다는점등을실증자료와함께조목조목밝혔다.
계급투쟁노선의유입:특히이연구는북한의그러한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급진화의원인을‘계급투쟁노선’의유입에서찾고있다.1948∼1949년무렵사회주의권국가들의국제적결속을강화하고자부과된계급투쟁노선이북한에까지유입되었고,그것이북한체제를형성하는과정에서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등의전영역에지대한영향을끼쳤다는분석이다.이로부터북한에보급된급진적계급투쟁노선이북한사회구조의틀을어떻게짜나갔으며,그결과당시에형성된체제의원형이오늘날북한의모습과얼마나유사한형태인가를드러내고자했다.

인민위의계급,계급위의국가

북조선로동당등장,그리고인민위의계급:해방직후북한은‘인민국가건설’을지향했고,소련과동유럽권으로부터유입된‘인민민주주의론’이그이론적토대를마련했다.전국각지에조직된인민위원회활동을통해북한에는계급연합정권이탄생했다.그러나유고의독립투쟁을계기로사회주의권내계급연합적지향을억제하는반면‘계급투쟁’노선이강조되었고,이런노선을보급한조직이바로‘북조선로동당’이었다.그들은점차노동자ㆍ빈농층중심의계급정당으로입지를굳혀갔다.
새로운계급구조와차별:이로부터각계의구조에서‘출신성분’이결정적인역할을했고,노동계급은새로운계급구조의최상층에편재되었으며,불리한성분을지닌이들은각종차별을받기시작했다.법적ㆍ행정적이해관계를살피는인민위원회보다계급적이해관계를대변하는로동당이우위에섬으로써,사법부분의독립성이보장되지않고각분야에서로동당의개입에취약성을드러내는사회가되어갔다.이에따라규격화된혁명은주조된인민을양산하기시작했다.
새로운문화,그리고계급위의국가:새로운사회구조의창출은마침내새로운문화의태동을불러오기에이르러폭로와비판중심의‘로동당문화’,새로운복장과언어문화,단체주의와체제협력적인간형등이일반대중들에게전파되었다.그에따라국가의가치를절대시한“해방된국가”이데올로기가다른어떤과제보다우선시되었다.결국건국과혁명의이중주는포용과배제가만들어내는불협화음으로일그러지고있었다.결론적으로필자는북한의‘급진적계급정책과국가주의사조’가현실문제의해법으로서등장했다기보다,이념의논리에따른방향설정에서비롯되었다고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