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1950~60년대 기술인력 양성 정책 구상과 한계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 종전 후 원조 당국은 산업에 맞게 직업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설립된 학교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등교육의 목표가 진학이었다는 점과 노동시장에서 기술훈련과 기술검정자격증이 고용과 숙련, 나아가 계층상승 효과를 내기 어려웠던 산업 구조적 조건이 맞물리면서, 기술훈련이 직업교육을 주도하고 기술력이 졸업장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도록 만들자는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 같은 학교 중심의 기술인력 양성책의 실패로 1960년대에는 문교부가 아니라 노동청이 직업훈련사업을 전담하는 부처로 선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인력 양성책은 노동정책으로 자리 잡아갔다.
노동청은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로서 ‘인력개발’ 노동행정을 표방했지만, 자신들이 추진할 노동행정을 “경제시책의 일환”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노동정책이 갖는 독자성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직업훈련법(안)은 노동청이 애초 구상했던 안으로부터 훨씬 후퇴한 형태였다. 사업 내 직업훈련을 확산시킨다는 명분과 학력중심사회가 아닌 능력중심사회의 조성, 나아가 노동자 지위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법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삭제된 채 “뼉다구 없는 법”에 불과하다는 악평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 종전 후 원조 당국은 산업에 맞게 직업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설립된 학교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등교육의 목표가 진학이었다는 점과 노동시장에서 기술훈련과 기술검정자격증이 고용과 숙련, 나아가 계층상승 효과를 내기 어려웠던 산업 구조적 조건이 맞물리면서, 기술훈련이 직업교육을 주도하고 기술력이 졸업장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도록 만들자는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 같은 학교 중심의 기술인력 양성책의 실패로 1960년대에는 문교부가 아니라 노동청이 직업훈련사업을 전담하는 부처로 선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인력 양성책은 노동정책으로 자리 잡아갔다.
노동청은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로서 ‘인력개발’ 노동행정을 표방했지만, 자신들이 추진할 노동행정을 “경제시책의 일환”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노동정책이 갖는 독자성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직업훈련법(안)은 노동청이 애초 구상했던 안으로부터 훨씬 후퇴한 형태였다. 사업 내 직업훈련을 확산시킨다는 명분과 학력중심사회가 아닌 능력중심사회의 조성, 나아가 노동자 지위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법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삭제된 채 “뼉다구 없는 법”에 불과하다는 악평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 기술노동의 사회사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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