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역사를돌이켜생각해볼때,가장먼저떠오르는것은무엇입니까?”
당신이이질문을받는다면어떤답을할것인가?가까이는2008년쇠고기수입개방협상에대한반대시위인촛불시위를떠올릴수도있고,이승만독재정권을무너뜨린1960년의4ㆍ19혁명을기억해낼수도있으며,1970년대의반유신투쟁을생각해낼수도있을것이다.
아마많은사람들은위질문에대한답으로,4ㆍ19혁명외에1980년5ㆍ18광주민중항쟁,1987년6월민주항쟁을말할것이다.이렇듯한국민주주의는1980년대민주화항쟁을거쳐발전해온측면이크다.한연구자는1987년이전의한국민주주의를가리켜‘운동에의한민주주의’라고정의했을정도로,한국에서민주주의의성장과발전은민주화운동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이책은바로1980년대한국민주화운동의전개과정을살펴보고있다.물론1980년대를지배한전두환정권의정치ㆍ경제ㆍ사회도아울러서술함으로써20세기끝자락의한국사회를들여다본다.
1980년‘서울의봄’은시작되었지만…
박정희가사망한10ㆍ26사태는역설적이게도권위주의체제에서민주주의체제로의이행,
즉민주화의길을열었다.이에따라많은사람들은민주화의기대에부풀지않을수없었다.
그렇지만10ㆍ26사태에서붕괴된것은유신체제의권력구조전체가아니었다.
붕괴된것은고도로집중화된그구조의최상층부였을뿐이다.
1979년10ㆍ26사태이후민주화의기대속에서‘서울의봄’이시작되었다.비록비상계엄이내려진상황이었지만학생들은학내언론자유와어용교수퇴진,족벌재단의비리척결등학원자율화운동또는학원민주화운동을전개했고,노동자들의노동운동도활발해사북항쟁등이일어났다.1980년5월에들어민주화요구의초점은분명해져,계엄령을즉각해제할것과함께민주화일정을분명히하라는요구가거세졌다.시위는전국에서격렬하게전개되었으며특히5월15일서울의시위는서울역에15만명에이르는사람들이참여했다.
그러나군부의움직임도심상치않았다.10ㆍ26사태가일어난지두달이채지나지않은12월12일전두환보안사령관을비롯한신군부세력이군사반란을일으킨것이다.신군부는‘서울의봄’초기에민간정부에대한쿠데타의도를겉으로드러내지않았으나,‘충정훈련’등시위진압훈련을해나가며‘K－공작계획’이라는언론대책공작을통해쿠데타준비를해나가고있었다.
광주항쟁의시작,‘해방’그리고유혈참사
다른지역과달리광주는신군부의5ㆍ17군사쿠데타에대한저항이계속되고있었다.
신군부는이를초기에분쇄하고자3개여단의공수부대를투입했다.
그러나역설적이게도,신군부세력의과잉진압은그만행에분노한광주시민들의시위를항쟁으로
전화(轉化)시켰고,마침내계엄군의시위진압을실패로돌아가게만들었다.
신군부세력은1980년5ㆍ17군사쿠데타를일으키고비상계엄을전국적으로확대했으나,광주에서는이에저항하는시위가계속되고있었다.5월18일아침,광주전남대교문앞에서학생들과계엄군이충돌하고,그과정에서계엄군의무자비한진압이이루어지면서광주시위가촉발되었다.신군부는18일오후광주시위에대해초강경의진압의도로7여단과11여단을투입하는결정을내렸다.계엄군의시위진압은일반인의상상을초월하는무차별적인만행에가까웠다.이에광주시민들도무장하게되면서광주에서의시위는‘항쟁’으로전화하게된다.
수많은희생을무릅쓰고항거한광주시민들은계엄군을광주외곽으로철수하게만들고,마침내광주를‘해방’시키기에이르렀다.‘해방’광주는곧시민스스로에의한자치질서를창출해냈는데,그것은광주시민에대하여‘폭도’라고매도하던신군부의주장을무색케했다.
그러나비상계엄철폐를외치며시작되어10일동안전개된광주민중항쟁은‘상무충정작전’이라불리는광주진압작전으로결국계엄군의유혈진압이라는참혹한결과만을남긴채종료되었다.나중에이루어진공식통계에따르면,광주항쟁은사망자154명,행방불명자74명등을포함하여총5,063명에이르는막대한인명피해를낳았다
광주항쟁을진압한신군부세력은정권장악을위한수순을밟아나갔다.
되살아난군사독재정권,민주화운동의시련과내연
1961년5ㆍ16군사쿠데타가일어나고19년뒤전두환이중심이된신군부세력은
1980년5ㆍ17군사쿠데타를감행했다.광주민중항쟁을진압하고들어선전두환정권은말그대로
군사독재정권의연장이었다.전두환정권의등장과정에서민주화운동세력은
당국의탄압을받아크게약화되었지만,그런속에서도다시일어서기위해내연(內燃)하고있었다.
신군부세력은정권을장악하기위한수순으로먼저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설치하고정치와사회각부분에서숙정(肅正)과정화(淨化)조치들을시행했다.이조치로말미암아주요정치인물과노동계인사가공직사퇴하거나해직당하였으며,주요언론은등록취소되었다.이뿐만아니라사회악을뿌리뽑는다는구실로불량배검거에나섰는데,그과정에서무고한시민까지삼청교육대에끌려가가혹행위를당하는막대한인권침해가벌어졌다.
전두환정권이출범하고나서는국가보위입법회의를발족시켜국회를대신해수많은악법들을양산해냈다.‘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으로정치인들의발을묶었으며,‘언론기본법’으로언론기관을통합ㆍ흡수ㆍ조정했다.
전두환정권의탄압은박정희정권에비해그폭력성이더강화되고있었다.그결과고문은박정희시대에비해더욱일상화되었고,여기에강제징집과같은조치들도덧붙여졌다.
전두환정권의등장과정에서침체되었던학생운동과노동운동은과거와는다른양상을보이기시작했다.즉광주의경험을거친학생운동은노동운동을비롯한전체운동과의관계속에서학생운동을바라보기시작했고이는노학연대강화로나타났다.또한반미운동의격렬한움직임이나타나1980년광주미문화원방화사건,1982년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1985년서울미문화원방화사건등이일어났다.1983년에는청년활동가들이‘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결성하여공개적인민주화운동에나섰다.
3저호황,중산층신화,권력비리,그리고스포츠공화국
1980년대후반은“단군이래최고의경제호황”이라일컬어진‘3저호황’을구가했고,
한국국민의60%가스스로를중산층으로여긴‘중산층신화’가만들어졌다.한편,최고위권력을
배경으로각종권력비리와정경유착이대규모로자행되었다.1980년대는프로야구와프로축구등한국스포츠가급격히발전하고,올림픽과아시안게임이개최되어한국의발전상을세계에알렸다.
한국경제는박정희정권하에서급속한성장을이루었으나,1980년대초에들어심각한위기상태를맞았다.박정희정권이추진한중화학공업화의구조적문제들이나타났을뿐만아니라제2차석유파동이발생했기때문이다.이러한위기를타개하기위해전두환정권은강압적인방법을사용하여중화학공업에대한과잉중복투자를조정하고부실기업을정리했다.이에따라1980년대후반에는경제가크게호전되어‘저달러,저금리,저유가’에의한이른바‘3저호황’이나타나매년10%이상의고도성장을기록했다.
1980년대는경제호황뿐만아니라주식과부동산투기열풍도크게일었다.여기에는재벌을비롯한사회의기득권층이앞장서고,일반서민들도가세했다.3저호황으로생활수준이향상되자국민은스스로를중산층이라여겼는데,이러한‘중산층신화’의형성에는주식및부동산투기조장을통해중간층을포섭하고자했던노태우정권의전략이작용했다.
정의사회구현을국정지표로내세우고출범한전두환정권이었지만,이시기대규모권력비리사건이끊임없이일어났다.장영자ㆍ이철희어음사기사건,명성그룹사건,민정당대표정래혁축재사건,새마을운동본부장전경환의비리등이있었다.전두환의대통령재임시특혜를대가로재벌들로부터거둬들인비자금규모는9,500억원에달했다.
한편,전두환시기‘스포츠공화국’이라불릴정도로스포츠가적극장려되었다.서울올림픽과아시안게임이유치되었을뿐만아니라프로스포츠도출범되었다.이는군사쿠데타와광주민중항쟁에대한유혈진압을통해집권한전두환정권이국민들을탈정치화시키고스포츠발전의성과를통해부족한정통성을보완하고자했기때문이다.
민주화운동의대미,6월민주항쟁!군사정권의종말
6월민주항쟁의성공은민주화이행을가능하게만들었다.
민주화이행의과정에서대통령직선제를수용한헌법개정이이루어졌고,
이에따른국민직선의제13대대통령선거가실시되었다.
그러나1987년의민주화이행은민주화운동세력에의한민주정부의수립에는실패했다.
1983년말전두환정권의유화조치이후민주화운동은폭발적으로성장하여야당과민주화운동세력그리고국민대중의‘최대민주화연합’구축으로이어졌고,마침내1987년6월항쟁이일어났다.
6월항쟁을촉발시킨사건은1987년1월에발생한박종철고문치사사건이었다.이를계기로전두환정권에대한시민들의분노가극대화되었다.이런와중에전두환정권은모든개헌논의를유보하고현행헌법에따라정부를이양하겠다는호헌조치를발표했는데,이는6월항쟁을촉발시킨또하나의계기가되었다.
민주화운동세력은민통련을비롯한재야세력뿐만아니라종교계와정치권까지그포괄범위가확대된호헌철폐를위한범국민적연합전선적기구로‘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를결성했다.국본은전국에걸친동시다발적시위를계획하고일반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최저수준의강령(대통령직선제)을내걸어항쟁을확산시켰다.
6월민주항쟁은국본의주도로개최된‘박종철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및민주헌법쟁취범국민대회’,즉6ㆍ10국민대회로부터시작되어6ㆍ29선언이발표된6월29일까지20일간에걸쳐전개되었다.
6월민주항쟁의거대한흐름에전두환정권과민정당은결국대통령직선제수용을골자로한6ㆍ29선언을발표했다.이로써1980년대민주화운동은마침내1961년5ㆍ16군사쿠데타를통해등장한이후1980년신군부세력의5ㆍ17군사쿠데타를통해그생존이연장된군부독재정권의권위주의통치에서마침내벗어날수있는길을열었다.
그러나국민직선의대통령선거과정에서김영삼,김대중양김씨가분열하고이의영향으로재야세력도분열했으며,지역주의정치까지나타났다.결국민주화운동세력은대통령직선제를통해국민이직접대통령을선출할수있었다는점에서권위주의체제의민주화에는성공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민주정부수립에는실패했다는한계를지닐수밖에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