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로 읽는 현대중국 2: 개혁기 (1949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 중국을 만들어온 중심축 '도시' | '중국의 맨얼굴'이 궁금한 모든 독자를 위한 안내서)

박철현

국민대학교중국인문사회연구소HK연구교수

1부｜도시화,신형도시화
도시화를통해본개혁기중국/박인성
급속한도시화의아이콘,선전-이중도시,이민도시로서의발전/윤종석
중국에서도시민이된다는것-위계적시민권과서열화/박철현

2부｜공간의정치경제
국제대도시이기를거부하다-홍콩의도시공간운동/장정아
옛주택은옛정책,새주택은새정책-상하이의주택제도개혁/김도경
자본과강탈의도시,광저우/신현방
토지,욕망에지다-공공토지사유화경향과대책/조성찬
항저우,관광도시에서스마트도시로/노수연

3부｜노동과불평등
도시의‘사회적’불평등속농촌출신청년노동자의삶/조문영
도시사회관리와노동체제개혁의딜레마/정규식
노후공업도시로풀어본동북문제/박철현
도시를뒤덮은담장-게이티드커뮤니티와도시공간의불평등/이성호,이승욱

4부｜네트워크와예외공간
초원과도시의동맹-윤리적소비와사막화방지/이선화
도시개발속스러져간동향촌-베이징성중촌의어제와오늘/장호준

세계의패권국가로우뚝선중국!
중국이궁금하다면,먼저‘도시’를들여다보라!
1985년‘사흘에1층’을세워올릴만큼무서운속도로건축된선전국제무역센터는‘선전속도(深?速度)’라는신조어를탄생시키면서중국의놀라운도시발전과경제성장을보여주었다.미국과더불어세계의정치경제에큰영향을미치는G2를이루는국가,곧중국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가장먼저도시를들여다보아야한다.세계에서도내로라하는높은건물이경쟁하듯마천루를형성하는중국의도시공간,그곳이어떻게형성·발전하게되었는지를살펴보지않고는중국의다양한면모를파악하기힘들기때문이다.도시는바로현대중국의급속한발전과경제·사회문제가가장압축적으로드러난공간이자,중국공산당의과거정책뿐아니라미래의정책설계까지살펴볼수있는곳이다.

마오쩌둥의사회주의시기와덩샤오핑의개혁이후현재시진핑까지
매우독특한중국특색의도시화에대한모든것
1949년10월,농촌을근거지로삼아혁명에성공하여중화인민공화국을수립한중국공산당은국가주도의철저한계획경제정책을실행했다.중국의사회주의경제는도시의중공업중심국유기업과노동자계급의권익을최우선으로두었기때문에농촌인구의도시이동을엄격히금지했다.그결과1978년말덩샤오핑의개혁·개방이선언되기직전도시화율은17.9%에머물렀을뿐이다.개혁기초기인1980년만해도중국전체인구10억명가운데단지2억명만이도시에살고있었다.그러나이후도시화는엄청난속도와규모로진행되었다.40년도채지나지않은2017년현재,중국전체14억인구중절반이넘는사람이도시에살고있다.세계에서유례를찾아볼수없는,말그대로‘중국특색’의이도시화는무엇보다마오쩌둥시기의계획경제와결별하고1978년말전격적으로‘시장’을도입한데따른결과물이다.시장의도입은중국의사회·경제·문화의모든것을바꿔놓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수립과함께토지에대한개인의소유를인정하지않고토지국유화및집체소유화를유지해왔던토지제도는개혁기에들어토지사용권을유상양도하는형태로변하고,무상에가까운복지로취급되었던주택은시장에서구입해야만하는상품으로바뀌었다.국유기업개혁으로전체기업의90%가사유화되고,노동자의신분은기존의‘공장의주인’에서‘직공’으로바뀌었다.노동시장의유연화와규제완화는노동자의권익을침해했으며,도시개발이라는이름하에외곽의빈민촌은철거되고있다.인구문제,환경문제,주택문제를비롯하여여느자본주의국가에서나타나는도시문제가중국에서도고스란히나타나고있다.
그런데이같은중국의도시화와도시문제를좀더정확하게이해하려면1949년신중국의수립후사회주의시기에대한이해가반드시필요하다.무엇보다중국의가장근저에깔려있는문제,즉‘도농이원구조’가사회주의시기에마련되었기때문이다.도시와농촌을분리하고,시민과농민을구분하는발전전략은도시주민과농촌주민의호적신분상차이를사회신분의차이로만들어버렸다.중국에서만보이는기묘한단어농민공(農民工)은농민의신분으로노동자(工人)의일을하는사람을가리킨다.이들농민공은중국도시건설의최일선에섰지만,동일노동에대해도시민보다저임금을받고,도시공공재인의료·교육·주택등으로부터배제되어도시의‘2등시민’으로살아가고있다.오늘날까지도농촌호적을도시호적으로바꾸기란쉽지않은일이다.점수적립지표에따라일정한점수를획득해야도시민으로살아갈수있다.
2012년시진핑이집권하면서중국의도시정책은또한번변화를맞고있다.급성장한경제발전을토대로양적성장을넘어질적발전에초점을맞추고있는것이다.이러한정책은‘신형도시화’를강조하면서좀더확실하게드러나고있다.도농간,계층간,지역간격차를뛰어넘는공평한분배,거주와생활환경의질개선,인간위주의도시화가그핵심내용이다.그러나새로운정책과전략속에서도과거의유산은살아남아있고,여전히다른형태로도시문제를만들어내고있다.과연중국도시화의미래모습은또어떻게변화해갈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