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이정철

저자이정철은고려대학교를졸업했고,같은대학에서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UCLA에서머물며다른나라역사에대한수업도듣고,한국사연구성과를영역화하는작업을했다.현재는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연구소에서조선왕조실록에등장하는용어를사전으로만드는작업에참여하고있다.많은시공간에서인간이의식적,무의식적으로전개한다양한상황속에나타나는유사성을제도적차원에서이해하고재구성하는것에관심이있다.,(창작과비평사,2000),(한국사학보,Vol.34,2009)등의글을썼고,'TheInstitutionalBasisofCivilGovernanceintheChosonDynasty'(TheAcademyofKoreanStudies,2009)(공역)를펴냈다.

목차
책머리에_듣기좋은말로는개혁이되지않습니다:더나은제도와제도사연구를위하여
이책을좀더쉽게읽기위해_몇가지용어에대한짧은설명
한눈에보는대동법성립과정
연표
프롤로그
제1부대동법의계보:시스템의재정비,그거대한논의의출발
제1장관행이변하기시작하다
1.확산되는사대동
2.미·포로거둔공물
제2장대동법의원형이만들어지다
1.삼도대동청의설치
2.정책실패의결과경대동
3.호강층의저항과삼도대동청폐지
제3장두가지공물변통방법론이성장하다
1.상충하는두가지정책방향
2.다시떠오르는공물변통논의
3.공물변통논의의분수령
제2부대동법의정치:현재는과거를통해서이해된다
제4장효종시대:드디어대동법이성립되다
1.청의견제와정계개편
2.호서대동법의지난한결정과정
3.여러난관을뚫고성립된호서대동법
4.호남연해지역의대동법성립
제5장현종시대:대동법이튼튼히뿌리내리다
1.우여곡절끝에확정된산군지역의대동법
2.경기선혜법의수정
3.공물가의균일화
제3부대동법의해부:대동법이지향하는진정한개혁
제6장대동법은어떻게운영되었는가
1.과세기준
2.공가총액
3.각관수요
4.사주인규정
제7장조선시대경세론의핵심을대동법에서보다
1.공물을어디에부과할것인가_호와토지
2.공물을무엇으로거둘것인가_현물과미·포
3.공물운영의개혁방식_절용과제도개혁
에필로그
부록:미주/참고문헌
특별부록:대동사목내용색인/인명록/인물사전/용어해설/찾아보기

출판사서평
대동법이라는주제를최초로파고들다
조선500년역사에서대동법은최대·최고의개혁이었다.전국적으로실시되기까지는100년이걸렸지만,그것의애초논의는연산군대에틀어진제도와구조를바?로잡는데서시작했고이이의수미법(收米法)제안으로본격화된200년의개혁이었다.실로대동법을빼놓고서는조선시대사를이해했다고말하기힘들정도로그것이차지하는위상은높다.그럼에도불구하고조선시대관련도서중에서대동법에대한책은지금까지단한권도출간된바없다.대동법이최고의개혁이었지만,워낙방대하고복잡한...
대동법이라는주제를최초로파고들다
조선500년역사에서대동법은최대·최고의개혁이었다.전국적으로실시되기까지는100년이걸렸지만,그것의애초논의는연산군대에틀어진제도와구조를바로잡는데서시작했고이이의수미법(收米法)제안으로본격화된200년의개혁이었다.실로대동법을빼놓고서는조선시대사를이해했다고말하기힘들정도로그것이차지하는위상은높다.그럼에도불구하고조선시대관련도서중에서대동법에대한책은지금까지단한권도출간된바없다.대동법이최고의개혁이었지만,워낙방대하고복잡한논의구조속에서전개되었기에그것을복원해내기란쉽지않은일이었기때문이다.
이책은대동법에서가장중요한문헌이라할수있는대동사목(大同事目)에대한필자의치밀한분석과더불어선조,인조,효종,현종연간에진행된왕과관료들의논의를생생하게보여줌으로써대동법이어떻게현실정책으로수립되었는지를알려준다.
“백성은먹는것을하늘로삼는다.”
우리속담에“가난구제는나라님도못한다”라는말이있다.이말에는국가도개인의가난을어찌할수없다는자조가섞여있다.대부분의사람들에게국가는삶을가능하게하는공동체적기반이라기보다는두려워하며섬겨야하는대상이었다.오늘날한국사회의공적기능과사회문제의제도적해결에대한희망이약한이유는국가적수준의제도적성공경험을축적하지못했기때문일것이다.
하지만필자이정철은17세기초·중반대동법의성립과정을들여다보면서우리에게그런경험이아주없지않았음을말한다.그에따르면,조선시대관리와지식인들은적어도공적으로‘가난은임금님도못구한다’고말하지않았으며,오히려‘이식위천(以食爲天)’,즉‘백성은먹는것을하늘로삼는다’는말을훨씬자주,더많이했다고한다.조선의지배층은백성의민생을책임지려고하지않는국가는나라라할수없고,백성들이사람답게살도록하는것이글배우고벼슬하는사람들의임무라고생각했다고말한다.

대동법=민생과세금의문제
17세기조선은국내외적으로체제의변환을요구받았던시기였는데,그때조선의정책담당자들은자신들이믿고있는성리학적정책이념을민생문제와관련하여대동법으로써해결해나가고자했다.필자는대동법이결국은민생과세금의문제였다고말한다.
그러나이책은단순히‘대동법’이라는세금제도하나가만들어졌다는것만을서술하지않는다.국왕을포함한정치세력간의논쟁을통해17세초·중반조선의재정운영전반과국가운영체제까지들여다볼수있다.특히조선왕조실록,비변사등록,승정원일기를비롯하여개인문집등원사료를세밀하게분석하여,다양한논의들이어떤수렴과정을거치고,어떤구체화과정을거쳐하나의현실정책으로성립되었는지를당시의사회경제적문제들자체와이에대한담론과정책,경세론과의상관관계속에서확인할수있다.
한번거둔후에는다시걷지않는다
흔히대동법은현물로거두던공물을쌀로바꾸어낸것으로알고있다.하지만필자의연구에따르면공물의부과기준이호(戶)에서전결(田結)로,수취수단이현물에서미·포(米·布)로변화한것은대동법이성립될당시에이미널리퍼져있던사회적관행이었다.이것은정부정책을통해서이루어진결과가아닌,민간에서당시의법적·제도적·자연환경적조건을배경으로자연스럽게형성된사회적관행이었다.이런광범한사회적관행에도불구하고대동법이성립되기이전까지방납의극심한폐단을조금도막아내지못했다.이것은공물의부과기준과형태그자체의변화가방납을막는힘을갖지못했음을보여준다.대동법을주장했던당시의정책담당자들은폐습이빚어진것이‘사(私)’에서비롯되었어도그것을극복하기위해서는새로운‘제도’가필요하다고믿었다.그리고그것의결과로나타난것이바로대동법이다.
대동법의진정한의미는양입위출(量入爲出),즉백성들로부터미리정해진몫만큼만거두고어떤일이있어도거둔것안에서지출한다는데있었다.
대동법의계보,정치,해부
이책은3부7장으로구성되어있다.제1부‘대동법의계보’에서는선조대의공물변통경험과개혁의씨앗이움트기시작한인조대의논의를다뤘다.필자에따르면인조대의삼도대동법은대동법의원형이라할수있으며,그때만들어진문서가30년후대동법실시를위한청사진이되었다.제2부‘대동법의정치’에서는효종·현종대의대동법성립과정을서술했는데,인조대에축적된공물변통논의가어떻게성숙되고변용되었는지를밝혀놓았다.효종때본격적으로실시된대동법은인조대의경험이없었다면결코가능하지않았다.
제1부와2부가대동법을통시적시각으로접근했다면,제3부‘대동법의해부’는대동법을공시적방법으로재구성했다.다시말해제1부와제2부가공물변통논의와대동법의성립을시간의흐름속에서정리했다면,제3부는대동법의내용을대동사목분석을통해논리적으로밝혀놓은것이다.제3부에서는대동법이어떻게운영되었는지,공물변통논의가대동사목내용으로어떻게귀결되었는지,또그것의경세론(經世論)적의의는무엇인지에대해서도서술하였다.
독자를위한세심한배려

이책은17세기초·중반조선의재정운영과관련된여러용어들이등장한다.익숙하지않은단어들은본문에서최대한쉽게풀어놓았으며,각주에서도어려운용어의뜻을풀이해놓았다.본문에앞서‘이책을좀더쉽게읽기위해:몇가지용어에대한짧은설명’에서는역민식(役民式),8결윤회분정(八結輪回分定),제역(除役),대동제역(大同除役),사대동(私大同),공물작미(貢物作米),경대동(京大同),반대동(半大同)등이책에등장하는공물변통관련용어들의뜻을전체적으로훑어볼수있도록했다.‘한눈에보는대동법성립과정’이나서기와왕의재위년을함께병기한‘연표’도이책을이해하는데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또한독자를위해74쪽분량의을따로마련했다.에는호서대동사목·전남도대동사목·영남대동사목을서로비교해볼수있는‘대동사목내용색인’과더불어주요인물의생몰연도와호를정리한‘인명록’,이책에등장하는주요인물의활동내용과인간관계등을소개한‘인물사전’,각종용어에대한풀이와그용어의쓰임을정리한‘용어해설’등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