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부시대의 사회사 (조선의 계급ㆍ의식ㆍ정치ㆍ경제구조)

유승원

서울대학교문리과대학사학과
서울대학교대학원국사학과석ㆍ박사
현재가톨릭대학교명예교수
『국가,시민사회』등이있다.

저서:『조선초기신분제연구』,을유문화사,1987
주요논문:「고려사회를귀족사회로보아야할것인가」,『역사비평』36호,1997.
「조선시대‘양반’계급의탄생에대한시론」,『역사비평』79호,2007.

머리말

1부조선시대에대한기존의통념과연구의반성
1장조선시대에대한사회적통념,무엇이문제인가
2장조선시대연구의반성

2부조선시대의신분·계급구조
1장조선시대의신분제
2장조선시대의계급구성과제계급의존재양태
3장조선시대사대부의계급적특성과계급관계
4장조선시대양천제의의의와신분·계급구조의특성

3부조선시대의의식구조:이데올로기
1장유교이념과체제정당화논리
2장조선시대사대부계급의사회이념과‘왕도정치’인식
3장조선시대사대부계급의왕도정치론과국정

4부조선시대의정치구조
1장국가체제:중앙집권적관료체제
2장권력구조:군주의권능과권력분립

5부조선시대의경제구조
1장소유제와토지정책
2장국가재정과부세제

6부종합과전망
1장요약
2장조선사회가달성한역사적성과와약간의전망

[이책의주요논점]

식민사관ㆍ서구중심주의사관에의해한국사의진정한내재적발전은왜곡되고매몰되었다.
－조선사회에대한부정적인식은사실이라기보다식민사관과그배후에있는서구중심주의사관에서유래한것이다.이를극복하고새로운한국사인식(=진정한내재적발전의과정,즉원시사회-귀족사회-문벌사회-사대부사회로의이행)을모색해야한다.그에따라조선사회를제대로인식하려면조선후기에보수반동화한양반의행태만을대상으로할것이아니라,여말선초의문벌사회를극복하고새로운사회를열었던조선사대부의혁신적인역할에주목해야한다.
－조선사회는결코폐쇄적이고낙후된사회가아니었다.오히려조선사회는만인의법제적평등이라는근대의이념을이미상당부분구현한개방적인사회였고,조선말기에는신분제(노비제)를폐기함으로써마침내근대사회에진입할수있었던사회였다.

사대부계급이주도한조선사회부사회는사회수준이높았고,뚜렷한개성을가지고있었다.
－인구의대다수가법제적평등을누렸기때문에노비를제외한인민들은보편적인권리와의무를지녔고,적지않은평민들이근거리이동을통해서상승이동의기회를가질수있었다.또한지배계급인사대부들이민본ㆍ위민을이념적목표로설정함으로써인민의권리와복지에관심을기울였고,그와함께위정자의자의적침탈도어느정도까지제어할수있었다.
－서구에서는귀족과평민이대립한반면,조선에서는자유인과예속인의대립구도가형성되었다.서구의귀족들이자신의정당성을군사적임무에서찾았던무인이었다면,조선의사대부들은사회공공성의구현에서자신의정당성을찾은문인이었다.
－유럽의경우초기근대까지귀족사회가유지되었던반면,한국에서는이미고려시대부터세습귀족이존재하지않았고,조선시대에는법제적으로평민의사회이동이폭넓게허용되었다.귀족제의존재에강조점을둘것인가아니면노비제의존재에강조점을둘것인가에따라,서구사회와조선사회의폐쇄성의평가는달라질수있다.

조선이라는사회에는아직제대로밝혀지지못한,계급·정치·경제·사회별로주목할만한구조적특성이많이있다.
－[계급의측면]조선의양천제에대해“양천제는조선시대의신분제가아니다,양천제는조선초기라는과도기의신분제에불과하다,평민이과거에응시하기도합격하기도어려웠으므로양천제는의미가없다”라고비판하기도하지만,실제로조선시대에평민의벼슬길이나과거응시를막는법제적장벽은전혀없었다.비록평민의문과합격사례가매우적었다하더라도,평민의사회이동의법제적인정은그자체로중요할뿐아니라조선시대평민의권리의식을높이는데크게기여했다.조선사회는기본적으로사대부ㆍ평민ㆍ노비의3분법적계급구성을보였다.따라서사대부와평민은신분이아니라계급이며,노비는신분이자계급이었다.
－[정치의측면]조선시대의관료제는적어도기술적인면에서서구근대관료제의이상형에가까운것으로,베버가말한근대관료제의합리성즉몰가치성과효율성이그대로발휘되고있었다.군주는전제군주가아닌제한군주의성격을가짐으로써민본ㆍ위민이념과법치주의원칙에따라자의적인권력행사가결정적인제약을받고있었다.또한제도적으로수직적(군주,고위관원,중소장관원)ㆍ수평적(의정부같은심의기구,육조와속아문으로구성된일반행정기구,사헌부ㆍ사간원ㆍ홍문관같은언론-감찰기구)권력분립이이루어져균형을잡을수있었다.
－[경제의측면]조선사회세제의가장뚜렷한비교사적특성은국민이라면누구를막론하고국가에납세해야한다는‘개세제’가철저히시행된데있다.계급ㆍ신분ㆍ지위를가리지않았다.이점에서근대이전에조선사회에필적할만한사회를찾기어렵다.‘비례세’는개세제와결합할때에야비로소나름대로의조세정의를실현할수있는것이었고,농지를가진누구에게나소유량에비례하여담세하게한것이바로조선시대세제의비교사적특성이었던것이다.

사대부계급의성향과이해관계는조선시대각분야의사회구조에그대로반영되었다.
－조선의사대부계급은중소규모의토지및노비소유를표준적인경제적토대로하는지식계급이자정치주체로서의의식을강하게지닌부류였다.사대부는무엇보다특권신분이아닌지식계급이라는점에서귀족과같은다른지역의지배계급과달랐다.
－그들이보편적인권리ㆍ의무체계를추구하면서도노비만은영구히배제하는양천신분제를유지한점,민본ㆍ위민이념을신봉하면서도정작왕도정치의실현방안으로는민생보다수기를앞세운점,군주를정점에두는강력한중앙집권적관료체제를구축하면서도제한군주제를추구하고수직적권력분립을모색한점,또한자신들의소유권을강화하는한편조세상의형평성을실현하려한점등을살펴볼때,그들의성향과이해관계는조선각분야의사회구조에그대로반영되었다고할수있다.
－또한지배방식에있어서,조선의사대부계급은귀족과달리독특한방식을추구했다.피지배계급을평민과노비로양분하여‘분할지배’를도모하는가하면,직접적인지배대신국가나군주에의한‘간접적지배’를추구했으며,물리적지배대신명분이나윤리로사회질서를유지하는‘비물리적지배’를내세웠다.특히사대부들이잠재적계급에서양반이라는대자적계급으로발전하면서부터,그들은같은지역에거주하는다른사대부계급들과연대하고힘을합쳐서자신들이살고있는향촌에서‘집단적인지배’를실현하고자했다.

각부의주요내용
1부,조선시대에대한기존의통념과연구의반성:조선시대를부정적으로인식하는사회적통념을비판하고그통념의배후에식민사관ㆍ서구중심주의사관이있음을지적했다.특히우리가일반적으로인식하고있는〈양반=귀족신분론〉은서구중심주의사관이빚어낸잘못된역사인식의사례임을밝혔다.
2부,조선의신분ㆍ계급구조:조선시대에대한부정적인사회통념의핵심에는‘유례없이엄격하고폐쇄적인신분사회’라는부정적이고자학적인인식이자리잡고있는데,이것이완전히잘못된것임을보여준다.조선사회는도리어만인의보편적권리ㆍ의무를추구한,근대이전의어느사회보다개방적인사회였고,그사회를주도한사대부계급은능력주의원칙의신봉자들이었다.평민들도권리의식이높았으며적극적으로상승이동을모색하고있었다.특히조선의노비계급이서구의‘노예’나‘농노’와는다른제3의예속인유형으로서의성격을지니고있었다는점을규명했다.
3부,조선의의식구조:『맹자』와성리학에담긴사대부이데올로기의핵심적인내용을정리했다.조선시대사대부가추구한왕도정치이념의내용을소개하면서,‘수기주의적왕도정치이념’과‘민생주의적왕도정치이념’의한계와성과를비교하며살펴보았다.
4부,조선의정치구조:조선시대중앙집권적관료제가지닌근대적합리성과조선시대군주의제한군주의면모를소개하면서,조선왕조의장수를가능하게했던수평적ㆍ수직적권력분립의구조를밝혔다.
5부,조선의경제구조:사대부계급은소유권은철저히보호하면서도그에대한과도한행사는억제하는균형잡힌토지정책을시행했다.또한국가재정과왕실재정을엄격히분리하면서군주의자의적인재정권행사를억제했다.이는근대이전의어느사회보다조세형평성의구현에상당한노력을기울였다고평가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