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노비로소이다(큰글자책) (소송으로 보는 조선의 법과 사회)

나는 노비로소이다(큰글자책) (소송으로 보는 조선의 법과 사회)

$25.00
Description
“저는 계집종이 확실합니다.”
1586년, 나주 동헌에서 한 여인이 스스로 노비라 주장한다
분쟁과 갈등,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은 인간사회에서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이다. 조선시대 인간사회의 생활도 다르지 않아서 각종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노비소송이 많아서 조선 전기에는 임금이 넌더리를 낼 정도였다. 신분제 사회에서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명문대가의 경우 얼마나 노비를 거느리고 있는지에 따라 부의 척도를 가늠했다. 노비는 평생 상전에게 신역을 바쳐야만 하는 고달픈 신세이고, 그 신분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었다. 그러니 노비는 누구라도 벗어나고픈 신분의 굴레이자 멍에였다. 재산으로 취급되었던 만큼 조선시대 노비는 민사소송에서 곧잘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이 책은 1586년의 결송입안에 나타난 노비소송을 통해 조선의 법과 소송,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전통시대 노비의 신분을 놓고 다투는 노비소송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노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 책의 주인공인 피고 다물사리라는 여인은 반대로 스스로 노비라 말한다. 반면 소송의 원고 측은 그녀가 양인이라고 강변한다.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저자

임상혁

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학사,같은대학대학원법학과에서석사,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근무했다.현재숭실대학교법과대학교수로재직하면서학생들과배움을주고받고있다.민사소송법의해석론과함께그성립연혁에주의를가지고연구하고있으며,역사와사회속에서더불어살아가는법의역할에관심을쏟고있다.저서로는『나는노비로소이다』와『나는선비로소이다』가있고,주요논문으로는「법인이아닌사단의민사법상지위에관한고찰」,「이른바전자소송법에대한비판적검토」,「한국전쟁집단희생피해자에대한배상과보상의입법」,「〈기묘당적〉과〈기묘록보유〉의저술의의에대한검토」,「학술논문의오픈액세스와저작권양도」등이있다.

목차

1장1586년노비소송“나는노비로소이다”
법정의모습-선조19년나주관아|원님재판|결송입안과문서생활|1586년이지도·다물사리판결문|송관김성일|올곧은법관의수난|부임과파직|관할과상피
言中有言1:명판결의한사례

2장또다른노비소송“나는양인이로소이다”
허관손의상언|보충대|유희춘의자녀들|얼녀네명모두양인이되다|임금에게까지호소하다|황새결송|심급제도|삼도득신법의등장|삼도득신법에대한반발

3장법에따라심리한다
소송의비롯|민사소송과형사소송|공문서와이두|아전|향리의역할|법적용을다투다|소송법서|사송유취|실체법과절차법|수교와법전
言中有言2:재판과조정

4장:진실을찾아서
나주법정에이르다|원고“다물사리는양인입니다!”|피고“저는노비이옵니다!”|신분과성명|증거조사|호적상고|압량위천과암록|조사결과와증인신문|투탁|공천과사천|착명|도장|추정소지

5장:재판과사회
원고와피고의변론이종결되다|판결이내려지다|사건의전모|구지의작전|이지도의사정|반전|분쟁과재판|노비제사회|소송비용|판결의증명|소송과권리실현|소송과법제
言中有言3:소송을꺼리는문화적전통?

부록
1517년노비결송입안-광산김씨가문소장
이지도·다물사리소송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