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 (정권은 재벌을 만들고 재벌은 권력을 지배한다)

안치용

저자안치용은『지속가능저널』발행인겸한국CSR연구소소장이다.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KSRN)집행위원장,지속가능청년협동조합바람이사장,(사)지속가능대한민국
이사장역할을함께수행한다.시민사회를무대로크게두방향의일을한다.언론·연구운동을통해지속가능및사회책임의제를확산하고관련정책을수립하는데힘을보태는한편지속가능바람청년학교,대한민국지속가능청소년단(SARKA)등을운영하면서대학생·청소년들과지속가능성을비롯한미래의제를토론하고공유하는데노력을기울인다.
가천대저널리즘MBA주임교수,카이스트경영대학원대우교수,한국외대와경희대의겸임교수를지냈고,대학과산업계,시민사회에서기업의사회적책임(CSR)과지속가능성을주제로많은사람들과대화를나누고있다.
경향신문에서22년을경제부·산업부·문화부·국제부기자로활동했다,2007년부터2013년퇴사까지는
사회책임전문기자를지냈다.연세대학교문과대학을1991년에졸업하고,서강대에서경제학석사(2009),경희대에서경영학박사(2013)학위를받았다.

『지식을거닐며미래를통찰하다』,『대한민국행복지수』,『트렌치이코노믹스』,『한국의보노보들』,『블루오션의거상』,『10년후당신에게』,『구로공단에서G밸리로』,『내인생을바꾼한번의만남』,『청춘은연대한다』,『내아들내딸에게보여주고싶은사회적기업49』,『세상에희망을일구는사회적기업63』,『착한경영,따뜻한돈』,『청춘을반납한다』,『내청춘의힐링캠프』,『아프니까어쩌라고』,『바보야,문제는권력집단이야』,『50대인문학』,『선거파업』등의책을썼고,『한국전쟁과미국의세균전』을번역했으며CSR관련몇편의논문을냈다.

-지속가능저널(www.sjournal.kr)
-지속가능바람(www.baram.news)
-안치용의오래된책방(www.podbbang.com/ch/8882)

서문‘범죄자본주의’해체하고한국자본주의를전면재구성하자-004

PART1차이없는반복
외적식민지에서내적식민지로

1.백년호텔을가진나라-018
2.한국자본주의에서식민지근대화론과내재적발전론-027
3.일제에의한자본주의이식?032

PART2한국형엔클로우저,적산
1.광복과함께일어난최초의뱅크런-040
2.미군정의적산처리-044
3.대한민국정부의적산처리-050
4.화약은진실하고정직하다?-055

PART3그라운드제로한국전쟁
1.폭력적사회재편과비자발적인전면적리셋-068
2.‘그라운드제로’의예외-075
3.노동운동의불모화?090

PART4친일에서친미로
1.기업가정신vs.정경유착-106
2.일본이남긴적산과미국에서들어오는원조-111
3.‘만가’(晩可):정경유착과한국재벌의기원-120
4.재벌의본격적등장과자본축적-130

PART5외생축적,정경유착과배제의구조화,고착화
1.재벌,부정축재자에서‘개혁적인민족기업가’로변신하다-146
2.경제개발의재원을찾다-154
3.독재·자본연합의탄생-161
4.국민을팔아서경제를일으키고,그국부를재벌에넘기다-168
5.전두환·노태우정권:외생축적의정점?178

PART6자본과민족
1.민족자본주의-188
2.민족경제론vs.재건론·자립경제론-193
3.주변부자본주의vs.국가독점자본주의-197

PART7중화학공업육성으로재벌은비대화하고안정되었다
1.산업의구조조정-206
2.경제력집중레이스에서살아남기-216
3.금융등의자유화?219

PART8탈(脫)한국자본의한국지배
1.알깨기를시도하는한국자본-226
2.외환위기-232
3.외환위기이후:여전한재벌중심의한국경제-237
4.위기를극복하고권력을접수한시장?242

PART9자본민주주의국가의시장과사회를지배하는최고권력
1.시장경제에서시장사회로-248
2.시장경제를시장사회로이행시키는요소-255

정권은재벌을만들고
재벌은권력을지배한다

《한국자본권력의불량한역사》

권력을쥔자본,자본권력
일찍이노무현대통령이고백했듯이,대한민국의실제적인권력은이미재벌의손으로넘어갔다.이런점에서《한국자본권력의불량한역사》는권력의하수인혹은동반자에서스스로권력을손에쥔재벌을‘자본권력’이라규정한다.마치쇠에서나온녹이그쇠를갉아먹듯이,권력자들의필요에의해만들어진재벌그룹이어느덧권력의통제를벗어나스스로권력이되어버린것이다.
일제강점기를거치면서형성되기시작한재벌은언제나든든한정권의동반자혹은하수인이었다.정권에서필요로하는정치자금의마르지않는젖줄이었고,그대가로바벨탑과같은자본의성채를쌓았다.하지만어느순간자본은권력의통제를벗어났고,오히려정권을창출하고조종하는단계에까지이르렀다.바야흐로자본권력의시대에접어든것이다.

깊고질긴재벌의뿌리
CHAEBOL.속칭‘재벌’이라불리는대한민국의기업집단은이미옥스퍼드를비롯한전세계유명사전에‘고유명사’로당당히이름을올린지오래다.주식을보유한주주가아니라‘오너일가’의이익을위해철저히봉사한다는점에서자본주의의기본규칙마저가뿐히뛰어넘는재벌은언제어떻게만들어진것일까?
《한국자본권력의불량한역사》는그시작은일제강점기로부터본다.오늘날의‘삼성그룹’과비견될만큼거대한영향력을행사했던‘노구치콘체른’의정경유착과차입경영,무차별적사업다각화가바로대한민국재벌의원형이었던셈이다.
일제강정기가끝나자마자재빨리‘친일’에서‘친미’로옷을갈아입은식민지부역자들은이른바적산불하과정을통해거대한부를축적하고,민족의비극인한국전쟁을오히려사업확장의기회로삼았다.이어서5.16세력과손을잡고‘반공’의기치아래군사정권의든든한뒷배가됨으로써드디어‘재벌’의반열에오르게되었다.그동안수없이많은권력이바뀌어갔지만재벌은차근차근자신들만의성채를구축했고이제는오히려정권을좌지우지할만한권력을손에넣었다.

‘범죄자본주의’해체하고한국자본주의를전면재구성하자
《한국자본권력의불량한역사》는이렇듯불법과탈법과정경유착으로부와권력을쌓아올린자본권력을마피아보다더사악한‘범죄집단’으로규정한다.그이유는“사법적심판을벗어나있고나아가사법을포함한국가와사회의권력을총체적으로장악하고있”기때문이다.

“‘범죄자본주의’는한국자본주의의본질적특성이며,이는대한민국이란근대국가형성과맞물려있는한국만의독특한현상이다.이승만을중심으로한친일세력과두개의외세에편승한기득권세력이어떻게민족공동체의이익에반하는방식으로국가를장악하여대한민국을그들의나라로만들어왔는지는현대사를통해한눈에파악할수있다.대한민국을기초하고설계하여완성한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이어진정치권력은태생자체가범죄적이다.이독재자들은민족과공동체의국가를찬탈하여소수기득권집단의국가로만든범죄자다.”
-저자서문중에서

《한국자본권력의불량한역사》는오늘날‘범죄자’의반열에까지오른자본권력의과거와현재를낱낱이파헤치고화려한자본의그늘뒤에숨은추악한민낯을그대로드러낸다.그리하여자본권력의약한고리가무엇인지차근차근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범죄자본주의’를해체하고한국자본주의를전면재구성하자고제안한다.
더디고힘든길이겠지만,《한국자본권력의불량한역사》는대한민국이건강한자본주의로나아가는첫걸음이될것이다.